메트로신문

물살 타는 '인적쇄신'…與 순항, 野 난항

[b]인적쇄신, 통상 야당서 나오지만 이번엔 집권 여당서 열풍[/b] [b]한국당, 일부 자발적 인적쇄신 나섰지만 여전히 '네가 가라'[/b] [b]변혁·대안정치, 정계 개편 나섰지만 현재로썬 입성 어려워[/b]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인적 쇄신'이 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순항하고 있지만, 야당은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진·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교체 열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현재까지 불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7선 이해찬 대표와 이철희·표창원·이용득 의원 등이다. 여권 인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5선 원혜영 의원은 불출마 검토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혔고, 초선 김성수·제윤경·최운열 의원도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적 쇄신은 통상 야권에서 먼저 나오지만, 이번에는 여당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적 쇄신은 확대 기류를 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최소 15명의 현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태흠 의원의 '3선 의원 험지 출마' 요구를 시작으로 김세연 의원이 당을 강도 높게 일갈하면서 내홍에 휩싸였다. 김태흠 의원은 앞서 서울 강남권과 영남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3선 이상 의원 16명을 겨냥해 "내년 총선에서 용퇴(용기 있는 퇴진)하거나 험지로 나가 달라"고 발표했다. 일부 의원은 김 의원 요구에 대해 "개혁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기준 없이 특정 지역만 거론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18일에는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대의를 위해 모두 물러나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3선 중진이자 현재 당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여의도연구원 원장까지 맡고 있다. 현재까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은 김무성·김세연·김성찬·유민봉 의원 등이다. 앞서 지난 14일 황교안 대표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중진 의원 간 오찬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중진 용퇴론'이 나왔지만, 참석자 대부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쇄신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설전은 여전하다. 야권에선 인적 쇄신 외에도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신당추진기획단은 첫 공식회의를 실시했고, 대안신당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치렀다. 변혁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젊은 인사를 내세워 당 가치를 높일 전망이다. 한국당보다 젊은 정당임을 강조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안신당은 이념·노선보단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발기인 대회에서 신진 인사 영입과 함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기존 정당 세력도 포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각 신생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진 미지수다. 현재로써는 거대 양당의 지지도와 인재를 꺾고 의회에 입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2019-11-19 11:02:49 석대성 기자

독립운동과 공군창군에 기여한 최용덕 장군 동상 세워진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과 공군창군에 기여한 최용덕 장군의 동상이 공군사관학교와 공군교육사령부에 세워진다. 공군은 19일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공군 창군의 주역 최용덕 장군 동상 제막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최용덕 장군은 공군 창군의 주역으로 1898년 서울에서 태어나 1915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1919년 대한독립청년단, 1922년 의열단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1927년 중국 국민혁명군 항공대에 합류한 이후, 중화민국(현 대만) 공군의 고급장교로서 중화민국 공군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40년 광복군이 창설되자 최 장군은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 등을 거쳐 1944년 참모처장을 역임했다. 특히 1943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군설계위원회 조직을 주도해 공군 창군의 기원을 이루었다. 광복 후 1946년에는 공군을 창군하기 위해 국내 항공단체들을 통합하여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창립했고, 다양한 출신의 항공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 공군을 창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특히, 미군정에 공군 창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50세의 나이에 항공부대 창설을 위해 미군정이 제시한 요구조건에 따라 1948년 4월 백의종군하여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서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조선경비사관학교를 거쳐 소위로 임관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최 장군은 초대 국방부차관에 임명됐다. 국방부차관으로 재직 시, 국군조직법 제정에 관여하며 공군 독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1949년 10월 1일 최 장군의 일생 숙원이었던 대한민국 공군 창군이 이뤄졌다. 1950년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자 최 장군은 공군에 복귀해 참전했고, 1952년 제2대 공 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후 1956년 중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체신부장관, 주 중화민국 대사에 임명됐고,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최용덕 장군은 "내가 죽거든 수의 대신 공군복을 입혀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1969년 8월 15일 71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공군사관학교와 교육사령부에 세워지는 최용덕 장군 동상은 높이 3.2m로 손을 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으로, 동상 좌대와 뒷편 부속조형물에는 최 장군의 일대기가 서술되었다. 최 장군의 동상은 공군의 주역이 될 교육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11-19 10:34:30 문형철 기자

집권 중반기 맞은 文, 직접 대국민 소통에 나서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밤 8시 MBC에서 100분간 방송되는 '2019 국민과의 대화-국민이 묻는다'는 제목 아래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또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패널 300인 선정과 관련해 세대·지역·성별 등 인구비율을 반영했으며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 국민들을 배려해 선정하였다고 주관사인 MBC측은 밝혔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18일과 19일 특별한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국민과의 대화 외) 다른 공개일정이 없다"며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쓰실 것 같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로 다뤄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전 분야를 망라해서 총 점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했다.

2019-11-18 15:34:34 우승준 기자

최정예 특전사, 싸울 수 있는 장비 보급될까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는 최정예 요원들이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엘리트 부대지만, 최근 특전사의 보급된 일부 보급품은 특전사의 격에 맞지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달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한 일부 업자들이 적절치 못한 장비를 납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육군이 해결하기 위해 육군은 19일 비공개로 '특전사 보급품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군소식통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보도(본지 단독보도)를 통해 가짜 의혹이 제기된 특수작전용 칼(SOG사 SEAL STRIKE)과 하이컷 헬멧 등에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과 특전사 요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말 특전사에 납품된 특수작전용 칼과 관련, 미국 SOG사가 특전사에 제품(대만 라이센스 생산이 유일)을 판매한바 없다는 입장이 밝혀지면서, 중국제 가짜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납품된 '하이컷 헬멧'은 비가오면 헬멧과 부착물을 연결해 주는 접합부위에 형상변이 등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기도 했다. 육군은 납품업체의 상표법 및 원산지 표기 위반 등을 직접 확인해 사전에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언론대응부터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 전, 육군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납품된 특수작전용칼은 경남 양산 소재 P에스테틱이란 미용업체가 구매대행을 한 중국 앤크로트레닝의 제품이었다. 하지만 특전사에 납품된 제품에 표기된 것은 SOG사의 상표와 SEAL STRIKE라는 제품명이었다. 해당제품은 대만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육군이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가짜의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조달청의 상용품 공개경쟁입찰 구매사업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만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검사2과는 납품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직접 공인인증기관에 성능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업체에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특전사 소속의 한 검수관은 '관능검사'를 통해 칼의 커터부분이 지난해 보급된 정품과 약간 다른 점을 확인했음에도 지난해 보급된 제품과 동일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때문에 이번 대토론회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보다 책임회피용이 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의 군수전문가는 "군보급품 중 상용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납품은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고, 향후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는 조달청이 담당하게 된다"면서 "군용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집단인 조달청이 현행 조달시스템으로 군납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현 조달시스템은 특정국가, 특정업체와 구체적 제품명을 명시하지 않아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라면서도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의 제한이 턱 없이 낮아 입찰 브로커들만 양성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은 언론보도 후 특수작전용 칼에 새겨진 SOG 상표를 SWC로 수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보류하고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군수사령부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8 15:03:25 문형철 기자

여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의안 이견…본회의 처리 미지수

여야가 18일 한국-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19일 본회의에서의 결의안 처리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부 여야 간에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은 전략적"이라며 "국회가 미국에 가기 전 (여야가) 접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담금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일 (여야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이 있어서 19일에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 방문 중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쟁점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예정한 본회의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야권이 요구하는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도 협상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18 13:00:52 석대성 기자

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법안 발의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이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한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게 골자다. 또 의원 세비를 독립기구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전부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비에는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며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인데, 비과세 항목이라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게 심 의원 주장이다. 이어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보면 의원 세비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라며 "셀프 인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정치권이 먼저 개혁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가 도입되면 국회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심 의원은 추산했다. 법안 발의에는 심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 유성엽·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 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쉽다"며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안은 '일하는 국회' 쪽에 초점"이라며 "정의당의 제안을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안과 묶어서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또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구 225석은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원안을)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협상 장소가 마련돼 머리를 맞대며 할 얘기"라며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몰아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과 대안신당의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패스트 트랙 법안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개혁 움직임이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여론 달래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특권 내려놓기는)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면서도 "이들을 연동해 마치 국민에게 진정한 국회 개혁 의지가 아니라 '꼼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19-11-18 12:53:59 석대성 기자

현역 vs 구청장, 본선 티켓 누가…與 치열한 예선전 불가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인적쇄신'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샅샅이 갈고 닦은 일부 전·현직 구청장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밀 양상을 띄고 있다. 공직후보자추천서(공천)를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성장현 용산구청장(4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4선) ▲이성 구로구청장(3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3선) 등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역 단체장이 출마할 경우 공천심사 시 25% 감산 원칙을 세웠지만, 상쇄할만한 득표력을 자신하는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이미 총선 채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먼저 용산은 현역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불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현역 성장현 구청장과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민병두 의원 지역구인 '동대문을'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3선 중진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지역에선 유 구청장 외에도 지용호 전 총리실 정무실장도 도전을 검토 중이라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 구청장 역시 사실상 불출마에 무게가 실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구로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부산 양산과 함께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문석진 구청장도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청장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 '서대문갑'과 김영호 의원의 '서대문을' 2곳 중 1곳에서 격전할 전망이다. 전직 구청장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은평을' 지역은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김 전 비서관은 이곳 구청장 출신이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강병원 의원이 당시 현역이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강동구청장 3선을 지낸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강동을' 3선 심재권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3선 유승의 의원과 '성북갑'에서 경선을 준비 중이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의 지역구 '관악을'에서는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과 현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태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맞붙을 전망이다. 이훈 의원 지역구인 금천구에선 차성수 전 금천구정창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11-18 12:38:06 석대성 기자

임종석이 쏜 '정계은퇴' 신호탄… '86계 용퇴론' 증폭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7일 갑작스러운 정계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여권 안팎에선 임 전 비서실장 정계은퇴를 시작으로 '86계 용퇴가 시작된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입을 모으는 모양새다. 우선 임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알렸다. 임 전 비서실장이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 전 비서실장과 함께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당혹스러움이 불거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 전 비서실장 정계은퇴 소식에 "학생운동 때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더니"라고 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평소 그러한 암시를 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나아가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행보는 민주당 내 '86계 용퇴론'으로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관계자는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로 인해 민주당 내 인적쇄신 폭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전 운동권세대 의원들의 불출마 움직임은 없지 않았나. 이철희·표창원 두 초선 의원의 총선 불출마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실제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선언 다음날인 18일 민주당 내 비례대표 초선 이용득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환경에서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행보가 '86계 용퇴론'에 큰 여파를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86계 용퇴론 관련) 경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아서 일을 할 사람들은 일하고, 또 다른 선택할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9-11-18 11:47:40 우승준 기자

외치는 재계, 귀닫은 여당…"유연근무제 보완" 요청에도 '외골수 행보'

[b]경제계는 물론 건설업계까지 '유연근무제 확대' 읍소[/b] [b]한국당, '선택·특별연장근로제' 도입 주장…민주당 반대[/b] [b]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당정이 훼방"[/b] 대내·외 경기 악화가 심화한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보완해 달라는 경제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지만, 한창인 여야 협상의 산통을 깼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유연근무제 확대는 더욱 미궁으로 빠졌다. 기업 부담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에 대해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기업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제품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유연근로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해 달라는 게 재계 읍소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 66개사와 중견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이 빠듯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중 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고 답한 곳은 38%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중견기업이 많다"며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인력·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하는 만큼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3일 주요 경제·노동 계류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총 13개 법안, 69쪽 분량의 건의서는 경영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중소기업 시행 유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제도 허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명기했다. 유연근로제를 요구하는 곳은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개정 호소·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협의 요구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전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다.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을 작성했다. 단축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또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계는 물론 건설업계까지 유연근무제 확대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 고수하고 있다. 재계 요구 등에 대해선 노사정(노동조합·회사·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경영계 입장과 같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20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인 올해 정기국회는 앞으로 20여일 남았다. 여야 협상에 제동이 걸릴 경우 유연근무제 개선안은 내년 21대 국회로 넘어간다. 이 경우 현재 계류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2019-11-18 11:47:00 석대성 기자

[포토]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IMG::20191118000075.jpg::C::540::조희연 교육감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한 서울은진초등학교 학생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11-18 11:46:1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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