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운열 '민간경제는 지금… 세수 증가 어려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걱정스러운 게 민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경제를 전반적으로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우리경제는 구조적인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렇게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한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했고, 우리 의존도가 높은 수출환경도 '미중 무역마찰'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미중 무역마찰로 수출환경이 불안정한 현 시기에는 민간경제영역에서 경제성장기여율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최 위원장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런 경우에는 재정이라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의 동력이 식어버릴 위험에 처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라도 성장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도 했다.

2019-05-16 12:42:20 우승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특별법 처리는 '제자리 걸음'

황교안 대표 "광주 행사 참석" 예고… 진보권 "법안 처리부터 하라" 맹비난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5·18 관련 폄훼 발언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방에 대한 징계도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념식 참석 여부다. 황 대표는 앞서 "광주에 꼭 가겠다"며 참석을 예고했지만, 진보권은 "5·18 관련 법안 처리부터 약속하라"고 질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내부 징계절차 완료'와 '국회 정상화를 통한 관련 법 처리'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는) 5·18 역사 훼손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하고 광주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SNS를 통해 황 대표에게 "숙제를 하고 광주로 오라"고 전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인 15일 "황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과 죄책감 등이 결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의학 용어다. 앞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번 기념일 이전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2월 4당 의원 166명이 공동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 외에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장기간 출범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위한 재활·보상금 지원법(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등이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장외투쟁 중에 있고,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인 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김순례·이종명)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도 기념일 이전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과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 간사는 15일 오후 징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 내지 못했다.

2019-05-16 11:54:37 석대성 기자

박용진 "서울·경기 스승찾기 서비스 역대 최저… 시스템 개선해야"

서울·경기권의 스승찾기 서비스 이용이 지난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시스템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승찾기 이용건수 및 공개 교원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84만1496건에 달했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대전으로 26만6370건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 15만4097건, 전북 14만79건, 인천 12만2976건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경기도·광주는 이용이 저조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2014년 6113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3231건으로 5년 만에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경기도도 지난 2016년 3872건에서 지난해 2307으로 줄었다. 박 의원실은 이용율 저조 원인을 시스템 이용 불편으로 꼽았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스승찾기 페이지를 운영한다. 다만 서울·경기도 등은 홈페이지에서 스승찾기 서비스를 찾을 수 없었다. 전화로 신청해 회신 받는 구조였다. 인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교원에 한해 간단한 검색으로 스승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 박 의원은 "스승찾기 서비스는 졸업한 학생이 스승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의미있는 서비스지만, 각 시도교육청별 중구난방 운영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도 보호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5-15 15:41:56 석대성 기자

軍, 전방근무 장병 취업지원하는 '희망열차' 운행

국방부는 장병취업 지원을 위한 '희망열차'를 15일 하루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운행되는 희망열차는 지휘관 추천을 받은 전방지역 병사 100여 명을 태우고 열차내에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용산역에서 출발하여 전주역까지 여행처럼 떠나면서 상담사가 병사들에게 1:1 상담 및 개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안내해 준다. 도착지인 전주에서는 지역내에 위치한 비나텍㈜·올릭스 등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업소개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면접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희망열차는 지난해 11월 한국철도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방부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경자 국방부 보건복지관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동행하면서 장병들에게 직접 기업 현장견학 및 취업소개 등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올해 희망열차는 매회 100여명씩을 대상으로 대전, 원주, 부산 등에서 5회 더 진행할 예정이며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신청을 받는다. 국방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장병들에게 취업 고민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5-15 14:39:10 문형철 기자

'6자 회담-1대1 회담' 놓고 핑퐁게임 중인 청와대·한국당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제1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 형식'을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꽉 막힌 현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1대1 회담(대통령-한국당 대표)'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한국당의 회담 형식 줄다리기 배경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는 5당(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기본"이라며 "여야정협의체는 5당이 함께 합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만날 수 있길 희망하는 바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여야정협의체 관련) 최소한의 신뢰, 최소한의 약속 문제"라면서 "굉장히 어렵게 5당이 합의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기존에 어렵게 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여야정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한 회의'다. 이 회의는 작년 11월5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렸다. 즉 여야정협의체는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담'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1대1 회담'을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3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청와대는) 무조건 여야 대표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민생 현장의 고통을 듣고 진지하게 대안을 논의하는 게 영수회담의 목적이 돼야 한다. 우르르 모여 대통령 듣기 좋은 얘기나 나누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면서 "한국당만 단독회담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당과도 단독회담을 하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차기 대권주자인 황 대표와 문 대통령의 1대1 회담을 통해 '미래권력 위상'을 확실히 각인하고 싶은 것 아닌가 싶다"며 "또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황 대표에게 몰릴 시선은 다른 대표들에게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6자 회담(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담)이 진정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황 대표도 얘기했지만 필요하다면 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 대표들과도 단독회담을 진행하는 게 야당의 목소리를 더 경청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가 한국당의 1대1 회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때 "대통령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양보하는 쪽이 국민 지지를 받는다고 본다"고 했다.

2019-05-15 14:23:27 우승준 기자

명절 당일 마트 의무휴업법 발의… 유통업계 "큰일 난다"

[b]마트 근로자 10명 중 8명 "명절 당일 쉬고 싶다"[/b] [b]박맹우 의원, 명절 당일 의무휴업 지정법 발의[/b] [b]유통업계 "고객 불편·매출감소 등 문제점 많아"[/b]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유통업계 반응은 한마디로 "큰일 난다"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설·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을 금지한다. 의무휴업일은 대체로 일요일로 명절 당일에는 대다수가 정상 근무한다. 이 때문에 마트 직원 10명 중 8명은 명절 당일 일하지 않고 쉬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와 서울 시내 대형마트·SSM 직원 67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7.9%(524명)가 '명절 당일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응답자 중 대형마트 직원의 77%(579명), SSM 직원 83%(94명)가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응답자는 유통업체·협력업체·임대매장 직원이 섞여 있었으나 소속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대다수가 명절 휴무를 선호했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유통업계는 부정적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설명하자 "큰일 난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법안 문제점으로 ▲고객 불편 ▲임대매장의 매출감소에 따른 부정적 요소 발생 가능성 ▲'대목' 축소 등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 등을 짚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박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임대매장 등도 자영업에 속하는데, (응답자가) 명절 당일 휴업 찬성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불경기 여파에 더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로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9-05-15 13:15:39 석대성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 당선… '내홍청산' 시작하나

[b] '사개특위 사보임 복구' 더불어 손학규 퇴진 등 예고[/b] 오신환 의원이 15일 바른미래당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과정에서 생긴 내홍을 통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해 김성식 의원을 제치고 바른미래당 3대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를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는 소속 현역 의원 24명 중 해외출장 중인 정병국·신용현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 두 의원은 부재자 투표로 참여했다. 오 의원 득표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원 24명 중 바른정당 출신이 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당 출신 최소 5명 이상이 오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당선 소감을 전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교체) 원상복구와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퇴진 등을 예고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변화의 첫 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의 전환이라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의원단 워크숍을 실시하고 총의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또 "손 대표를 바로 찾아뵙고 제 충언을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손 대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퇴진 이후에 대해선 "혁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제3의 방법으로 일신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의원·지역위원장·당직자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패스트 트랙 정국과 관련해 "본회의까지 가기 전에 선거제 개편안 뿐만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역할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회가 정상화되면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최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회담을 둔 '기싸움'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한국당은 방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2019-05-15 12:34:56 석대성 기자

역대 최대 김 수출… "정부, 수산물 안전체계 정비해 국제분쟁 없애야"

[b]韓, WTO서 日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극적 승소'[/b] [b]정부, 14일 日과 역대 최대 규모 김 수출 계약[/b] [b]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추후 국제분쟁 대비해야"[/b] 한국과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김 수출 계약을 맺은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소한 '수산물 수입금지분쟁'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내 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국제분쟁을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 '한·일 간 수산물 수입금지분쟁(DS495) 승소 의미와 과제'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DSB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에도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조치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6일 DSB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조치는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2015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지 4년 여만의 최종 결론이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 검사초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무역제한 위반으로 봤다. 원심과 달리 상소심(2심·최종심)은 "1심이 자연방사능 수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수입금지조치를 '합치'로 판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극적 승소했다. WTO 규정상 이번 판정은 분쟁 당사국에서 공식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자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철폐를 이어가고 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이사대양주국장은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철폐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일본 농림수산대신이 주요 20개국(G20) 농업담당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창푸(韓長賦) 중국 농업농촌부장과 별도 회동을 갖고 금수조치 철폐를 요청했다. 요시카와 대신은 당시 "일본의 입장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사고와 관련 아직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후속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 제시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해요소의 환경적 오염에 대한 우려가 WTO 협상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정기준으로 적용된 만큼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5회 '대일(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양국 간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만달러(약 692억원)의 김 수출 계약을 맺었다.

2019-05-15 12:01:04 석대성 기자

[포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국무총리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IMG::20190515000110.jpg::C::540::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국무총리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05-15 11:51:30 손진영 기자

원혜영,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성년후견제 활성화"

'성년후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법(의사결정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인제도는 고병·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원 의원이 발의한 의사결정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은 치매환자 75만명, 지적장애인 20만명, 자폐성 장애인 2만5000명, 정신장애인 10만명 등으로 1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후견제도 시행 이후 후견심판 청구 건수는 누적 1만1000여건으로 이용률이 1%수준에 그친다는 게 원 의원실 설명이다. 원 의원은 "그동안 정부 내 중앙관제타워와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법안 마련 취지를 전했다.

2019-05-14 16:10: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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