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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볼턴 회고록 논란에…"기본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해 외교·안보상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뒷이야기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담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 회고록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한 외교·안보상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다양한 뒷이야기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담았다는 지적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며 볼턴 전 보좌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담긴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해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 간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또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대북외교 이슈를 언급한)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수석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입장문은) 어제(21일) 저녁 미국 NSC에 전달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가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대해 직접 나서 대응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공식 대응이라기보다 정의용 실장이 그동안 볼턴의 카운터파트였다. 정 실장과 주고받은 이야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 실장이 입장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또 정 실장이 입장문에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 직을 수행하며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특정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포함해 앞으로 정 실장 지적처럼 사실이 아닌, 일종의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해 '그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조현병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그것은 자신(볼턴 전 보과관)이 판단해봐야 할 문제다.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2020-06-22 11:41: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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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고통 커진다"…국회에 '조속한' 3차 추경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의 교착 상태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며 "국민은 (3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6월 중) 추경안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국은행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마련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만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정책실장은 "아는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5차례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255조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이 발표됐고,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5조원 규모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견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SPV(매입 기구) 가동, 매출이 급감한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정책이 나온 데 대해 김 정책실장은 저신용등급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재정은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5조원 규모의 출자 금액은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 강민석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브리핑에서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택배 배달원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의 현금 지급 ▲실업자 49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 지급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 근로자 58만명에 대한 기존 급여 70% 수준의 휴업휴직수당 지급 등이다. 이어 ▲3차 추경으로 확보한 55만개 일자리에 대해 약180만원 수준의 급여 지급 ▲미래지향적 일자리 구직을 원하는 어려운 국민 12만명에 대한 전문학원 등록 지원금 약 300∼500만원 지원 ▲저소득층 4만8000명에 대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지원금 가구당 123만원 지원 ▲위기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000만원 긴급 자금 대출 등도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말한 추경이나 고용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고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국민이 최소 390만명 이상"이라며 "390만명 이상의 하루가 다급한 국민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추경이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 조속한 3차 추경을 당부하면서도 특정한 방법에 대해 염두하고 문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이 6월 중 3차 추경 처리를 당부하면서 언급한 비상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며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 특정한 수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그만큼 비상한 각오로 설득하고, (추경)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말"이라며 "결국 (추경 심의와 통과는) 국회가 할 일이다.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3일까지인데 (6월 임시국회) 문을 닫고 새로 7월 임시국회를 열다 보면 (추경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런 현실이 어찌 보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인지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0-06-21 16:09: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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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연철 사의' 수용…외교·안보 라인 재편하나

최근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을 재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을 재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수장 교체가 없는 점도 외교·안보 라인 재편 가능성의 이유로 꼽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 40분 김 장관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 어제(18일) 김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17일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은 김 전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지고 사퇴한 데 대해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를 정부에 요구했다. 남북관계가 악화한 만큼 현재 외교·안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 인물 영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끌어간 안보팀이나 그에 관련된 통일부, 외교부 등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과연 남북관계 문제를 원활히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새로운 남북관계, 대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외교·안보를 해온 사람들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18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전면적 쇄신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을 질책하는 한편, 현재 외교·안보 정책 점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내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 교체를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대북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그동안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좀 더디다는 느낌은 사실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부정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 청와대 인사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말씀하신 점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8일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인사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0-06-21 13:01: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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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한국전쟁 70주기, 스스로 명예를 까먹는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육군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올해는 한국전쟁(6.25) 70주기가 되는 해다. 한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전쟁기념관마저도 코로나로 잠정폐쇄돼 그런지, 기념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느낌이다.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위해 제복을 입는 군인의 복무자세다. 그런데, 복부자세가 바로 서지 못한 중견 군인들 많은 것 같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시기인데 말이다.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약장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정복 가슴에 부착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장교', '#육군', '#소령' 등의 해쉬태그를 달아가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군인들 스스로가 한국전쟁의 의미와 군인의 명예를 깎아먹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 2016년 12월 A대위가 자격없이 패용한 약장들(사진 뉴시스) 군 당국이 올바른 약장패용을 조치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여전히 잘못된 약장패용을 사회관계망에 올린 중견간부들의 모습.(인스타그램 캡쳐) 약장은 군복무 간 자신의 경력과 공훈 등을 나타내는 명예의 상징이다. 특히 '6.25전쟁 40주년장'과 '건군 50주년장'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약장인 만큼 패용에 더 주의를 해야한다. 지난 2016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A 대위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두 약장을 정복 가슴에 달았다. 6.25전쟁 40주년장은 199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하사 이상의 현역군인만 부착이 가능하다. 건군50주년장은 1998년 8월 15일 기준으로 당시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또는 군무원만 부착이 가능하다.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조 대위는 이러한 자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두 약장 모두 부착할 수 없었음에도, 국회출석이라는 준엄한 자리에 '가짜약장'을 달고 나온셈이다. 이 문제를 당시 최초보도한 기자는 군 당국으로부터 "후배 장교가 실수로 부착한 것을 꼭 지적해야 하냐"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군 차원에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치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01학번으로 알려진 항공병과 B대위도 위 두 약장을 패용할 수 없다. 그런데 '부부군인'으로 국방TV와 국방부 페이스북에 조명을 받았다. 같이 출연한 남편 또한 자격이 없음에도 부부가 두 약장을 모두 부착했다. 육군은 소령으로 진급한 B 대위를 육군 간부모집 모델로 내세웠다. 물론 잘 못된 약장을 부착한 채로 말이다. B 대위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 군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걸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소령, 상사 이상의 군인들이 자격도 없음에도 위 약장들을 부착한 사진을 통해 자신을 뽐내고 있다. 그게 부끄러움인줄도 모르고 말이다. 자기표현의 시대인 만큼, 군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싶을 것이다. 민간인들과 달리 더욱 통제되고 더 많은 자기헌신을 해야하는 직업군이다 보니 군복을 통해 자랑스런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군인의 명예와 멋은 엄정한 군율의 준수에서 시작된다. 6.25전쟁 70주년장도 나올 것 같은데, 선배들에게 부끄러운 후진적 군문화는 제발 청산하자.

2020-06-21 06:43: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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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화상 정상회담' 30일 개최…코로나 등 현안 논의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한국 시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한국 시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 최초 정상회담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이번 회담은 금년 들어 최초로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포함해 양측 간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담 사실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어 회담 성사와 관련해 "특히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한―EU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격상시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EU와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 등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역·투자 증진 및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분야 협력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도 양자 정상회담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건설적 기여를 해 온 EU 측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한―EU 화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EU는 민주주의, 법치, 다자주의 등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특히 신지도부 출범 이후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확대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한―EU 대면 정상회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게 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다. EU 측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화상 정상회담을 우선 개최하는 방향을 제의했고,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2020-06-18 15:5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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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복지법' 탄생위해 의원 300명과 연락 왜?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 대표 발의, 여·야 넘어 공감대 형성 중요 판단 사회보험료·생계비 지원근거등 두루 담아,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도 공정위 '배민' 기업결합 심사 예의 주시…독과점 폐해등 종합 판단 필요 최 "소상공인 치킨 판매 그대로인데 배달앱만 돈 버는 구조도 문제" 지적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이례적이긴 하지만 첫 법안을 준비하면서 300명 의원들께 직접 연락을 드렸다. 지난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될 당시 소상공인복지법을 후속법안으로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들도 많은 공감을 표했던 만큼 (법안 통과에)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 입성,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이다. 최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돼 처음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기본권과 생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일이 선배·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가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는 같은 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 여야를 막론하고 51명나 동참했다. 다만 아쉬움도 있었다. 연합회장 시절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정책을 독자적으로 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그였기에 의원이 돼 직접 발의한 관련 후속법안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같은 당에선 소상공인복지법을 놓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로 보거나, 또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었다. 여당은 또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당내에서 별도의 유사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에)함께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에 흩어져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하나로 모은 소상공인복지법은 전체의 85%로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게 골자다. 실제 2018년 전산업기준 사업체수 381만723개 가운데 소상공인은 323만6238개로 전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복지법엔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이 특별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면서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해 3년마다 '소상공인 복지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이 직전에 회장을 맡았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와 관련한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면서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재 국회의원./김승호 기자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최근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간 기업결합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유심히 지켜볼 작정이다. 최 의원은 "기업결합을 현행법으로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본의 결합 문제만 놓고 심사를 하면 안된다. 소비자의 복지, 산업 발전 가능성, 독과점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도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파는 치킨 숫자는 전혀 늘지 않았는데 배달앱이 벌어들이는 돈만 늘었다면 그게 문제다. 소상공인들을 과다경쟁시키고, 수수료만 빼먹고, 마케팅을 통해 깃발만 꽂는다면 배달앱은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약탈적 회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KT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음식 배달 시장의 경우 1·4분기 기준으로 2017년 당시 약 5000억원에 그쳤던 것이 올해 들어선 약 3조5000억원으로 7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06-18 15:03: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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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데이터·AI 전문기업 방문…"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직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판 뉴딜 첫 행보로 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주)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은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지원 차원에서 밝힌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사람과 AI의 데이터 수집·가공 과정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청취한 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와 차담회에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의 원조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에 추진한 뉴딜 정책이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설명한 세부 정책은 다목적댐 '후버댐 공사'이다. 문 대통령은 후버댐 공사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댐을 활용한 각종 산업 발달, 산업 발달로 인한 일자리 창출, 관광지화한 댐을 활용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디지털 뉴딜도) 취지는 같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에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들이 모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표준화하고, 결합해 가공하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비식별 정보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다"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가) 많이 활용될수록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의 산업과 산업단지, 공장들을 스마트화하면서 혁신하고, 기존 산업이 하지 못했던 여러 혁신 산업을 만들어내고, 언택트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이)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수집과 표준화, 가공·결합) 과정들은 전부 사람들의 작업에 의해 이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가운데 디지털 뉴딜, 후버댐을 통해 했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하면서도 확연히 말하자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혁과 부작용 개선 등의 과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공공과 민·관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고,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가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로 옮겨드리는 것의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함께해 나가야 된다"며 "또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에 쉽게 접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들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 말하자면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0-06-18 14:3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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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정책 정당' 탈바꿈 준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책 정당' 변신을 시도한다. 정부·여당과 이념 경쟁 대신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강정책개정특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은 김병민 특위원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 '정책 정당'으로 변신을 시도한다. 그동안 이념에 대해 강조한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정책으로 정부·여당에 대해 견제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정책 정당 변신을 위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준비한 기구는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와 경제혁신위원회 등이다.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미래와의 동행 ▲국민과의 동행 등 2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특히 정강·정책개정특위는 3040세대를 주축으로 활동한다. 김병민 위원장은 통합당 청년 몫 비대위원이며,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들도 3040 세대가 대부분이다. 이에 미래와의 동행 분과는 청년 문제 해결, 국민과의 동행 분과는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두고 정강·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병민 위원장은 18일 정강·정책개정특위 첫 회의에서 "2020년에는 국민을 위해 새 시대정신을 담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집권이 가능하고 국민에게 폭넓게 사랑받는, 국가공동체의 내일과 국민의 도악을 진취적으로 이끄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첫 회의에 참석해 "정강정책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치권이 제대로 적응해 국민 의사를 따라간다는 것이 내포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당들이 소홀하게 해온 것이 정치의 현실""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국민이) 정당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라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억제한다는 면에서 보수지 시대변화에 따라서 적응하지 않는다는 보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 범주 안에서 정강·정책에 수용하는지가 개편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이하 경제혁신특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희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앞으로 경제혁신특위는 통합당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으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정책과 의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전날(17일) 첫 회의에서 "3개 분과를 하나로 꿰뚫는 주제는 급변하는 시대에 아무도 낙오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라며 "변하는 시대 속 국민을 어떻게 살게 도울지,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책임지는 노력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경제혁신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통합당의 기본 생각은 자유민주주의를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정당인데, 이에 대한 국민이 (겪는)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지금의 현상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 놓는 것이 (통합당의) 지상 목표"라고 말했다.

2020-06-18 13:25: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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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등으로 군 내부 고발 연이어 발생

최근들어 상급자에대한 병들의 외부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이 운영하는 국방헬프콜이 아닌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18일 육군관계는 지난16일과 15일 군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은 두 건의 외부고발 건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소속 공병여단 EHTC(위험성폭발물개척팀)운전병인 A일병이 B공병여단장(준장)의 폭언과 인격모독에 대한 청원이 올라 왔다. 실명까지 밝힌 A 일병이 '여단장의 실태(욕설,부조리,인격모독)'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에 따르면 해당 여단장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달 8일 9사단 도시지역 훈련장에서 일체형 화생방보호의 상의를 내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A일병에게 '패잔병이냐'며 폭언을 했다. 이어, B여단장이 '너는 뭐가 불만이냐. 일병이 태도가 왜 그러냐'라고 지적한 뒤 여단장실로 불러 폭언을 했다는게 A일병의 주장이다. 당시 B여단장은 "너네 아버지 회사에 21살(직원)이 '아 아저씨 왜 그래요'라고 아버지에게 말한 것을 (네가)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A 일병에게 물었고, A 일병은 "한마디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단장은 "좀 더하면 (21살 직원에게) '넌 애미, 애비도 없냐'고 말하겠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A 일병은 "나에게 하는 말이란 생각이 들어 울고 싶었다"며 "부모님이 욕을 먹어야 하니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말 산업 고등학교 출신인 A 일병에게 여단장은 "내가 말 주인이면 너에게 말을 맡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며"여단장이 인격모독을 했다"고 A일병은 구체적으로 상황을 전달했다. 또 A 일병은 "이후 여단장은 일주일 넘게 부대를 방문했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중대장은 이임식도 하지 못하고 전출됐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또 다른 제보자는 "공관에 거주하는 B여단장은 2~3월께 자신의 가족들이 부대출입시 발열체크와 소독을 실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부대출입절차를 B 여단장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있다고 전했다. B 여단장에 대한 청원에 앞서 15일에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경기도 모처의 한 기계화사단에서 소대장의 과실로 화상을 입었고,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육군훈련소 대신 알려드립니다'에 따르면 사단예하 화학부대 A상병은 B소대장(중위)의 온수공급차량의 안전검사 누락으로 화상을 입었지만, 여성인 B는 "남자다운 상처가 생긴거라 생각하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2도 화상을 입은 A상병에게는 사고발생 즉시 응급조치와 1주일간 드레싱(약품 ) 치료후 지난 15일 대대장 상담을 통해 A상병이 국군수도통합병원 치료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보험료 적용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로서 민간병원 진료 시 군의료보험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답했다.

2020-06-18 12:20: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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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표명…"남북관계 악화 책임 지고 물러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4월 8일 두 번째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사임하기로 정한 시점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임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과 관련해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나름대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나온 게 있다. 읽어보면 제 입장을 추상적이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15 정신은) 현재의 위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겨야 할 원칙"이라며 "6·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임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국무위원의 사표 수리는 알다시피 인사권자 결정 사항이다.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020-06-17 16:27:5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