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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소통' 文대통령, 그간 '부동산 가격' 못 잡은 이유 밝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맞이해 19일 대국민 소통에 나선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간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이렇다"며 "역대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가 높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담당할 분야가 없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제가 좋아보이게 하는 유혹'을 받는다"며 "우리 정부는 설령 경기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잡아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며 "특히 서민들 전월세는 '미친전월세'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전월세가 안정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부동산 투기꾼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질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 발언에 국민들은 "전국 집값은 안정화 추세라고는 했으나,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목표인데 서울에서는 그게 어렵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줄이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규제에 중점으로 뒀다. (또)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질의했던) 보유세 및 양도세는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소통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2019-11-19 21:31: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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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턴기업 지원 확대법' 등 민생법안 88건 의결

소방관국가직화·대학내산단조성법도 통과 文 의장 "법안 처리 부족…데이터 경제 3법 등 여전히 남아"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지원이 늘어난다. 여야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88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주요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6법 등이다. 먼저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 기업 복귀 지원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했다. 자금 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범위를 넓혔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감면한다. 또 매각 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한다.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들어선다. 이번에 통과한 산업입지개발 개정안은 우수한 인적자원·연구개발(R&D) 조건 등 산업 입지로서의 우수한 환경을 갖춘 대상을 대상으로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다.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도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했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도 설치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시·도별 편차 없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이외에도 국회는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강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친족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 처리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경제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11-19 18:48: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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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녀 입시·채용비리 연루자, 공천 완전 배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자녀 입시·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청년×비전+'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비전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청년이 꿈과 희망, 도전과 창의를 키울 수 있도록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청년정책비전을 마련했다"며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청년 취향 저격 ▲청년 등에 꽂힌 빨대 뽑기 세 가지를 청년정책비전의 핵심으로 짚었다. 황 대표는 '페어플레이 대한민국'에 대해 "반칙·특권을 뿌리 뽑아 공정경쟁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 장학금의 규모를 1조 원 증액하는 한편 채용비리·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채용비리 처벌 관련 개정안을 중점 처리할 것을 예고하며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청년 취향 저격'과 관련해선 "청년의 취향과 트렌드(추세)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한 청년기본법의 국회 통과와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핀셋 정책 강화, 코리빙·코워킹 공간 확대 등을 공언했다. '빨대 뽑기'에 대해선 "청년 사이에서는 선배·상사가 성과를 가로채는 현상을 '빨대 꽂았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청년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현 정부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연령·직급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인사·근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19-11-19 15:16: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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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다 '시장'… 文정부가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집권 중반기를 거치면서 후퇴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상징적인 노동개혁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속도조절에 들어간 게 이를 방증한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노동제'가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될 것을 대비해 ▲계도기간 6개월 이상 부여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등 보완책을 지난 18일 내놓은 바다. 노동부의 이러한 보완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 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만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 정권 집권 첫해인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5를 찍었으나 2019년 10.9%, 2020년 2.9%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 스스로 '노동존중사회'라는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들"이라며 "노동존중사회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노동정책에 힘을 빼는 모습을 보이자 '경제성장률'과 연관 깊은 것 아니냐고 조심스레 입을 모았다.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종합성적표와 같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급격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 현 정권 집권 초기 3.2%였던 경제성장률은 오는 2020년 2.1%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정치적 불안정성 및 둔화되는 글로벌 경제 직격탄을 맞아 내년 2.1%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1%대 경제성장률'까지 우려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 노동정책보다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추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정부가 결국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방침을 밝혔다"며 "말이 계도기간 부여이지 사실상 무리한 주 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현 정부가) 주 52시간 도입할 때 야당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가"라며 "업종별, 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둬야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그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고도 했다. 여권 성향의 야당인 정의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이라며 "최소한의 노동존중 사회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동시간 단축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9-11-19 14:30: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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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갈치잡이 어선 화재… 文 "政, 모든 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다해야"

제주 해상에서 19일 오전 7시5분쯤 갈치잡이 어선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인명구조'를 정부에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인근 대성호 화재 및 침몰사고와 관련 '정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해군·해경·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합동구조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수색·구조활동 진행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주고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또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대한민국 방문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파도가 높고 수온이 찬만큼 구조활동에서 수색·구조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5분쯤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통영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해경 조사 결과, 출항신고서에 기재된 승선원은 한국인 6명·베트남인 6명 등 총 12명이다.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8분 경남 통영항에서 갈치잡이 등 조업차 단독 출항했고, 지난 18일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9 13:51: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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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정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 재계 호소 끝내 외면"

바른미래당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바른미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동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요구하며 "주 52시간 보완 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인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지난 30년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했고, 기업이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에 대한 시행유예가 필요하다"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019-11-19 13:26: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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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금이라도 재계 요구하는 '선택근로시간제' 논의해야"

자유한국당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 "미봉책은 악효과만 낼 뿐"이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동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민 분노와 절망을 외면하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특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인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근로시간단축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계도기간 부여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책 없이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일이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줄기차게 속도조절과 보완 입법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말에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며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는 핑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만을 되풀이해 (입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대해서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등 떠밀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일 뿐"이라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유련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라고 쓴소리했다. 예측 가능한 기업 운영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단 게 한국당 의견이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정부 행태는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짚었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협상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11-19 11:42: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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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단·건설업계 지원…5년간 5만개 일자리 만들 것"

당정(여당·정부)은 19일 산업단지 혁신과 건설업계 지원 등으로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협의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발 ▲부처별 정책 조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핵심 허브 산업단지 엄선 후 지원 방안 검토 ▲속도감 있는 정책 실시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과 노동자의 노력, 정부 재정의 뒷받침으로 일자리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아쉽게도 40대 일자리만 늘지 않고 있는데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원내대표는 "산단은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요람이었지만,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산업 열풍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돼 능동적 대응을 못했다"며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산단과 건설 일자리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대적인 혁신 성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에 따라 산단을 제조업 중심 일자리에서 일자리 친화형 혁신단지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인근 거점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게 지자체 주도로 발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단 관리도 규제 중심에서 산업 진흥 및 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타트업 지원 체계와 청년 인재 양성 및 취업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축·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당정은 200만 건설 근로자 일자리의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건설 현장에선 인력 채용과 근로여건, 임금, 안전 등이 망라된 종합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일자리 채용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산단 혁신 관련 "정부가 패키지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 산업단지와 도시 산업단지 등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모든 건설 근로자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설 산업을 질 좋은 일자리 산업으로 변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9 11:27:1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