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군사와 군수산업 이젠 '군사문화'로 접근하자

양질의 예비 전투원 확보와 군수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이해도 확대를 위해 '군사문화'와 관련 산업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과 군인을 문화로 인식하는 군사문화가 군과 관련 산업발전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스라엘의 전쟁사학자 마틴 판 크레펠트는 자신의 저서 '(전쟁문화)The Culture of War'에서 군사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폭력성과 위험 외에 군대의 절도있는 제식과 멋진 제복, 첨단기술이 집약된 군수품 등이 매력적인 문화요소라고 기술하고 있다 군사독재를 오랫동안 경험한 한국은 명령과 통제를 강요하는 군대의 조직문화인 군대문화를 군사문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군사문화가 대중문화의 한 분야로 잘 정착해 산업적 효과를 내고 있는 미국·유럽·일본·대만과 달리, 한국은 남성 대다수가 군대를 접하지만 군에 대한 선입견과 과도한 규제로 군사문화와 관련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사문화는 최근들어 군과 민의 교두보 역활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군용품과 아웃도어 레져 취미용품의 상생발전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월간 플래툰은 11일부터12일까지 경기 성남 코리아 디자인센터에서 군사문화 컨벤션인 2019년 상반기 플래툰 컨벤션을 개최했다. 양일 간 행사장에는 군사매니아들이 모의전투 경기에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6밀리 비비탄), 적법한 절차로 민간에 불하된 다양한 군용품, 군복무의 편의를 돕는 아이디어 상품 등이 전시·판매되고 있었다. 전시에 나선 기업 중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인 'GBLS DAS'와 기능성 의류를 생산하는 '하이퍼 옵스'는 대표적인 군사문화기업이다. GBLS DAS는 안전한 에어소프트건을 군사훈련용 총으로 제공하고 있다. 장난감 총으로 안전하면서도 실감있는 경기를 해보고 싶은 매니아들의 요구가 군사적 목적으로 발전하게 된 셈이다. 일부 군 부대와경찰은 GBLS DAS의 에어소프트건과 훈련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이퍼 옵스는 인도군과 해외 전술교육팀들의 군복 및 전술의류를 제공하는 기업이지만, 캐나다의 유명아웃도어 패션기업인 아크테릭스처럼 군복의 장점을 딴 패션의류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월간 플래툰이 1999년부터 개최해 온 플래툰 컨벤션은 국내 유일의 군사문화 컨벤션으로, 군사문화 관련 업체들에게 자사의 상품을 소개·홍보하는 창구의 역할도 겸하고 있디. 때문에 관련 업계의 존속에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 받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일본의 블랙홀과 빅토리쇼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육·해·공 자위대가 자위관을 파견해 홍보부스를 운영할 정도다.

2019-05-12 15:06:11 문형철 기자

[초점] 공무원집단에 불만 표출한 당청, 왜?

당청 핵심관계자들이 공무원집단을 비판에 정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무원집단을 비판한 당청 핵심관계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두 사람의 공무원집단 비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때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김 정책실장에게 "관료가 말을 덜 듣는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다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건넸다. 김 정책실장은 "진짜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고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와 김 정책실장 발언은 현재 공무원집단을 바라보는 당청의 속내로 해석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2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공무원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이 나온 것 아닌가 싶다"며 "(또) 경제 분야에서의 성적이 저조하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공무원집단간 간극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일까. 야권에서는 현 정부와 공무원집단간 간극을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진단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당청 관계자들)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집권 2년이건만 4년 같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개혁 주체이지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 책임을 공무원집단에게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모든 것을 지난 정권 탓, 야당 탓 하더니 이제는 공무원 탓을 한다"며 "정부 정책은 결과로 말한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청와대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뒤에서 불평하면서 군기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도 했다.

2019-05-12 13:06:42 우승준 기자

국세감면율 초과에… 추경호 의원 "권고안,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법에서 권고만 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꾼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결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 비해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에 0.5%포인트 더한 것을 법정 한도로 둔다. 2019년도 국세감면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상으론 법정 한도 이내인 13.5%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25조원 이상 초과세수와 연말 국세 수입을 감소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실제 국세감면율은 13.9%인 것으로 알려졌다. 0.4%p 초과한 수치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두고 국가재정법 88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번 법안은 '노력해야'를 '해야'로 바꿔 의무 규정으로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국세 감면을 통한 조세 지출은 예산안에 따른 재정 지출과 달리 국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정부가 지출한다. 국회 심사가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단 한 번도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적 없고 훨씬 낮은 수준에서 관리돼 왔다"며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에서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사업과 더불어 조세지출 형태로도 이른바 '세금 퍼쓰기'가 지속되면 국가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2019-05-12 13:02:37 석대성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지출예산서, 공개 확대해야"

[b]조세지출예산서, 항목 239개 값 총량만 공개[/b] [b]국세감면율도 규정한 권고 보다 0.4%p 높아[/b] [b] 조사처 "통계·방법론 등 공개해 오류 줄여야"[/b] 조세지출(세금혜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의 통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수혜자 관련 통계 등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지출 항목 239개의 값을 합한 총량 위주 통계만 공개한다. 개별 항목 귀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에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정부가 확정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47조4000억원에 이른다. 조사처 등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율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하'로 2019년도 국세감면율 한도는 13.5%이지만, 실제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약 0.4%p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처는 "2017·2018년도 법인세 인상 등의 세제개편 효과가 이미 국세수입에 반영됐다"며 "경기 둔화로 국세수입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향후 국세감면율은 더 높아질 것이란 게 조사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세지출 항목 속성상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세부담 차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혜자에 대한 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조사처는 또 예산서 오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그 근거가 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 중 14개(25.9%) 항목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항목은 실제보다 3901억원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은 1899억원 덜 반영됐다.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 규모가 4조1465억원이고, 과다·과소 반영 금액이 58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조사처가 제시한 조세지출예산서 개선 방안은 ▲수혜자·귀착 통계 공개 ▲명확한 통계 작성과 조세지출 규모 상호 검증 ▲정부 조세지출 규모 추정 자료·방법론 등 공개 등이다. 먼저 수혜자·귀착 통계 공개는 조세지출 도입 당시 의도한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조세지출을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별 조세지출 수혜현황 등을 공개해 추계 근거와 귀착 산정방법에 대한 객관적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조세지출예산서 통계는 조세지출 분석·평가에 기초자료가 되고 개선 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명확한 통계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사처 조언이다. 통계상 오류가 있을 경우 도입 목적과 달성 여부, 개편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잘못된 통계 제출은 정부의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통계 산정방법이 다른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실적치를 확인한 결과 해당 조세지출 통계가 잘못 작성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처는 "오류 최소화를 위해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상호 검증과 조세감면 실적을 국세통계연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경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자료·방법론을 공개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계 방법과 근거 자료 등을 공개해 객관적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다만 "신설하는 조세지출의 소요액 추정은 경제주체 형태 변화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2019-05-12 13:02:00 석대성 기자

홍남기 만난 나경원 "경제 악화, 文 정부 소주성 정책 때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경제 악화 원인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지목하며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을 얼마 전까지 전 정권을 탓하다가 이제는 세계 경제 (악화) 얘기를 하신다"면서도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된 이유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反)기업 정책 ▲포퓰리즘 등을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에게 "산불·포항 등 (재난 관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급한 것은 예비비로 다 하실 수 있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경제는 시그널(신호)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은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시그널과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예산 관련 "80조원을 썼지만, 일자리가 나온 것이 뭐가 있느냐"며 "결국 근본적인 것을 바꾸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5-10 18:55:19 석대성 기자

조정식 "추경, '재해'와 '경제' 분리하는 것 안 맞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가 편성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해 관련 항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항목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수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수정·조정·추가 여부는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구성했다. 조 의장은 추경안에 대해 "당장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여부를 말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면서도 "경제 하방 위험을 감안했을 때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하루 빨리 (추경안에 대해) 덜어낼 부분과 추가할 부분 등을 열어놓고 얘기하자"고 요구했다. 한정애 수석부의장도 야당을 겨냥해 "재해추경을 분리하지 말고 (추경안) 자체를 해당 상임위원회가 논의하면 된다"며 "의무는 다하지 않고 원하는 상만 차려 달라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장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19-05-10 14:17:37 석대성 기자

文대통령 "北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며칠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하다"며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더 발 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며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않나"라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05-09 21:25:09 김유진 기자

송현정 기자, 차분한 분위기 속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인터뷰 진행

송현정 기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오후 JTBC 뉴스룸에서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인터뷰 진행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현장에는 송현정 KBS 기자가 참석해 문 대통령과 1대 1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편안했다. 하지만 송현정 기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 등을 언급,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다. 문 대통령 역시 다양한 질문들에 답을 하며 인터뷰를 나눴다. 이에 방송이 전파를 타자 송현정 기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9-05-09 21:23:01 박창수 기자

<2보>北, 단거리 미사일 추정 420여km 비행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오후 4시 29분과 49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도 구성군 신오리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북쪽방향으로 발사했고,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다. 발사체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이를 두고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평안북도 신오리는 북한의 대표적인 미사일 기지로 사거리 1500km의 노동 1호 미사일 등 상당수 미사일이 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9 19:09:26 문형철 기자

<속보>北, 신오리 일대 불상 발사체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오후 4시 30분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체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평안북도 신오리는 북한의 대표적인 미사일 기지로 사거리 1500km의 노동 1호 미사일 등 상당수 미사일이 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9 16:57:0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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