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갈아탄 대출 288兆…"대환절차 개선해 이자부담 경감해야"

개인이 새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규모가 최근 3년간 288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 평균 96조원이 대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총 32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이 발생했다. 의원실은 차주가 신규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기존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경우를 대환한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요 대환 대상은 카드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이었다. 전체 74%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카드론을 먼저 대환하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은 이용 건수와 금액이 신용등급 평가와 은행 대출 시 감점 항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출은 갈아탄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대환한 경우 약 20%에 해당하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중저신용자로 분류한 4~7등급 대출자는 평균보다 소폭 높은 22.2%의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한 경우 전체적으로 12%가량의 등급 상승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중저신용자는 이보다 2배가량 높은 22.2%로 확인됐다. 특히 중저신용자의 신용등급 상승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음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차원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고 금융권 간 이동 등을 통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고 의원은 "현재 불편한 대환절차를 간편히 개선해 국민이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대환절차가 간편해지면 금융회사 간 경쟁도 활발해져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포인트만 낮아져도 국민의 연간 이자비용이 3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