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창끝전투력 무뎌지나, 소총분대 편제 감축 방향성 우려

우리 군의 전시 소총분대 전·평시 편제인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다가올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른 것이지만, 군 당국이 추진하는 분대편제 방향에 대해 '창끝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소총분대의 전시 편제를 10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는 육군 부대 구조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재까지는 전시에 2명의 동원예비군을 충원하는 것이었지만, 이 개편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동원예비군 충원 없이 8명으로 소총분대를 편성하게 된다. 육군의 가장 작은 전투단위인 소총분대의 기존 전시편제는 분대장과 부분대장 아래 소총수 4명, 유탄발사기 사수 2명, 기관총 사수ㆍ부사수 2명 등 10명으로 편성됐다. 8명으로 편제가 변경되면 상위 부대 단위인 소대ㆍ중대ㆍ대대ㆍ연대ㆍ사단의 편제 정원도 함께 2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병력감축 효과 있지만, 창끝전투부터 강화해야 병력감축 효과는 기대되지만, 창끝전투력으로서 소총분대가 제대로된 전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화력·통신·장비 등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7일 "인구감소 등 환경의 변화로 분대를 비롯해 편제의 변경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화력은 물론 통신 장비, 야간전투 장비, 응급처치 키트 등을 우선 보급하고 인원을 조정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소총분대의 편제를 줄이면서도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 당국은 K11 복합소총을 도입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비와 20밀리 유탄에서 작동결함 등이 드러나 지난해 도입이 중단됐다, 도입 당시부터 미국 등 외국군들이 전투효용성이 떨어져 도입을 중단한 복합소총 개념으로 소총분대의 화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미 육군의 소총분대 편제는 9명이다. 분대장에게는 근접전투를 위해 권총이 추가 지급되고 모든 분대 편제화기에는 조준경 등 광학장비를 장착됐다. 유탄발사기는 분대당 한국과 동일한 2정이지만, MEI 헬하운드와 파이크(Pike)를 비롯한 특수 탄종들도 호환이 가능하다. 기관총은 한국 육군보다 1정 더 많은 2정으로 편성돼 있다. 육군은 창끝전투력 강화를 위해 개인화기와 전투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전반에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총분대의 전투력 강화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軍, 편제줄여도 문제없다지만, 현대전 인식에는 의문 군 당국은 분대 편제인원이 줄어도 무기와 장비가 좋아지면 8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육군교육사령부는 이와 관련된 전투실험을 2년간 실시했다. 육군은 한발 더 나가 드론과 로봇(드론봇)을 맡는 4명 규모의 분대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등은 유사시 남북한이 보병 1개 분대끼리 싸우는 일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전에서는 시가전 등 구획단위 근접전투(CQB·Close Quarters Battle)의 빈도는 늘어나고 있다. 드론 등을 앞서 도입해 활용하는 미군의 개념은 병력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CQB 등의 전장환경에서 말단 전투 단위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뒤가 바뀐 추진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군에 비해 북한군은 장비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소총분대를 비롯한 대대급 화력은 우리 군보다 우세하다. 더욱이 12명으로 편성된 소총분대 편성인원 중 주요화기 사수는 부사관급이고 이들의 의무복무는 10년이라 전투기술 등의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전시동원 예비군 편제가 없어지는 대신 의명에 따라 충원되는 전시증원 예비군으로 전력을 즉응성 있게 강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방예산의 0.3% 수준의 예비전력 예산으론 즉응성 있는 전력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지원보충대대 들의 경우 부대별 차이는 있지만, 화력장비는 편제대비 70%, 통신장비 등은 상비부대와 교신이 될수 없는 노후장비다. 이마저도 편제 대비 절반 수준이다.

2020-04-07 13:22:11 문형철 기자

[포토] 시민들과 인사하는 이정미 정의당 후보

제21대 총선에서 연수을에 출마하는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동춘사거리 교차로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04-07 12:40:48 손진영 기자

[포토] 시민들과 인사하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21대 총선에서 연수을에 출마하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교 교차로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7 12:40:29 손진영 기자

[포토] 시민들과 인사하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

제21대 총선에서 연수을에 출마하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교 교차로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7 12:40:06 손진영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금융권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금융권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민생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농협·하나·우리)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 대표 기관 관계자와 만나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금융권 대표 기관 관계자와 만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월 중 '금융 민생 안전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금융권의 협조와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같다.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를 구하듯이 적극적인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100조원 규모 금융 민생 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대책은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 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성도 강조하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다.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유연 근무제 도입 등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적극 지지하고, 함께해 준 전국금융산업노조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 불안한 금융 시장의 안정화 방안,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신속 집행 등 적시에 충분한 자금 공급할 방안, 금융권에서 정부 정책 수행 중 어려운 점과 개선할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2020-04-06 15:42:06 최영훈 기자

[포토] 21대 총선 투표용지 인쇄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인쇄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2020-04-06 14:36:15 손진영 기자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중장으로 전격 교체

오는 7일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될 부석종 해군중장 사진=국방부 오는 7월 임기 만료였던 심승섭 해군참모총장(해사 39기·대장) 대신 제주 출신인 부석종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0기·중장)으로 전격 교체된다. 국방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부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참모총장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임기가 3개월 가량 남았음에도 해군참모총장이 교체 된 것을 두고 군안팎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해군기지 경계작전 실패 등을 이유로 경질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들어 경남 진해와 제주 해군기지에선 민간인이 부대 경계망을 뚫고 침입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군 안팎에서는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경계지휘를 맏는것도 아닌데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경질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인사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신임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는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으며,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부 신임 해군총장 내정자는 고속정 편대장, 순천함장, 왕건함장,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 2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부장, 해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왕건함장 때는 청해부대로 파병을 갔고, 당시 해적에 납치됐다가 7개월 만에 풀려난 삼호드림호를 오만 살랄라항까지 호송했다. 창군 이후 최초로 제주 출신 해군참모총장에 오르는 부 신임 총장은 2004년 제주해군기지 인·허가가 시작될 당시 사업단 계획통제실장(중령)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이어 준장으로 승진한 후인 2013년 12월부터 2년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을 맡기도 했다. 신임 총장 내정으로 해군 장성 후속 인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 일각에서는 제주 출신 해군참모총장 임명이라는 상징적인 조치보다 군사시설보호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강화, 기지외곽 경계의 민간외주, 초병의 적극적인 무기사용 등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0-04-06 14:06:30 문형철 기자

병무청, 전국병역판정검사 중단 1주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병역판정검사 중단이 1주간 추가 연장된다. 병무청은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을 1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병무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4월 13일(월)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해외입국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을 병무청도 따른 것이다. 다만, 일부과목 검사만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나 5월 입영예정인 모집병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제한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대학수학능력평가 수험일이 2주 연기됨에 따라 검사종료일자도 당초 11월 27일에서 12월 11일로 2주 연장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검사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월 20일 이후 검사 재개여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군충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4-06 09:41:17 문형철 기자

[포토] 출근하는 시민들과 인사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21대 총선에서 동작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역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6 09:30:32 손진영 기자

[포토] 출근하는 시민들과 인사하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제21대 총선에서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역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6 09:30:19 손진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