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5개 과제 발표…"갑을관계·규율체계 개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갑을관계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5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업무현황을 발표하며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 촉진의 산업 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5개 핵심 과제를 내세웠다.
공정위는 먼저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애로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공시대상 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수단이나 금액, 기한 등 결제 조건을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의 창업-운영-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창업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보공개서의 허위·과장광고 정보 유형을 구체화하고, 운영 단계에선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표준계약서 도입은 현재 백화점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서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를 추가한다. 사실상 유통 전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 규율 체계 확립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한다고 전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시스템통합(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로 실시한다. 범부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일감 나누기 문화가 대기업 집단 전반에 확산하도록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유인 체계 등도 만들기로 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할 시에는 금융위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으로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반칙행위는 엄정 제재한다는 구상이다.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 인수합병(M&A)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모바일 플랫폼과 디지털 오디오 특허,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도 엄정 제재한다.
자동차·전기·전자·화학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매체 산업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시장분석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시장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선 소비자 안전에 대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방사선 기준 초과 제품 리콜 정보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정보를 추가한다.
다수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수기임대차·택배·국제이사화물운송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개정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등 소비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몰 통신 판매 중개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소셜데이팅과 SNS 기반 통신 판매 등에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제재한다.
인스타그램의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대가성 기만광고도 적발한다. 랜덤박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비대칭이 큰 품목에 대해선 확률정보를 적시하도록 추진한다.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정경제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경제 정책의 간사 부처로서 범부처 협력과제 추진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다. 대-중소기업 간 갑을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공정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모범거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하겠단 구상도 밝혔다. 올해는 5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조 위원장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