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남은 본회의 1번…여야, 사법개혁안 '패스트 트랙' 태울까

3월 임시국회, 오는 5일 마지막 본 회의 진행 여야,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 두고 이견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검경 개혁해야 3월 임시국회가 쟁점 법안 처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여야가 사법개혁에 대한 이견을 좁힐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오는 4월 5일 본 회의 한 차례만 남았다. 여야는 이날 본 회의에서 정쟁 중인 법안을 두고 표결에 나선다. 화두인 법안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다. 여야는 공수처 법안을 이번 본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인 만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소권이 없을 경우 검찰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단 입장이다.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권은 갖되 기소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미당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에 동참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다. 다만 바미당 일부에서도 공수처 권한 분리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바미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등 일부는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수사통제권은 검찰이 갖으면 된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공수처라는 비리전담기구 설치가 아니다"라며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은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깨기 위한 조직인 만큼 권한이 있어야 한단 입장이다. 실제 장자연 '성접대' 사건이나 최근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덮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검찰 거부 기소권을 공수처에 이송 ▲차기대선 이후 3년 유예 등 두 가지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첫 번째 안은 검찰이 기소 거부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기소 자체가 거부되거나 무력화되게 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다. 두 번째는 차기 대선이 지나고 3년 후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집권 정당의 칼자루가 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만 수사·기소권은 모두 갖는다. 한편 공수처 설치 논의는 23년 전 15대 국회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 1996년 12월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에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이 동참한 바 있다. 20년 넘게 해묵은 법안이지만, 현재 여야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두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 이번 개혁안을 신속처리안에 태울 수 있을진 미지수다.

2019-04-01 15:34:03 석대성 기자

한중 군당국, 중국군 유해 10구 입관식 실시

국방부는 1일 인천시에 마련된 '중국군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중국군 유해 10구에 대한 입관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관식을 통해 중국측에 반환되는 유해 10구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등에서 발굴된 중국군 6·25 전사자 유해다 .한국측에서는 이경구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이 중극측에서는 두농이(杜農一) 주한 중국 국방무관(소장)이 입관식을 주관했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실무단 등도 참석했다. 앞서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달 5일 '19-1차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 유해 15구 가운데 완전유해(1구)를 포함해 10구를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11월 발굴한 유해를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철저한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중국군으로 판정된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관식을 마친 중국군 유해는 오는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측에 인도되며,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첸펑(錢鋒)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에 중국군 유해가 송환되면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99구의 중국군 유해가 송환된다.

2019-04-01 15:21:40 문형철 기자

文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됐다"며 "(연장선상으로)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 양국은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번 방미는 이런 가운데서 대화 동력을 빠른 시일 내 되살리기 위한 한미간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가 함께 걷는 쉽지 않은 여정"이라며 "과거 70년간 성공하지 못했던 길이므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일관된 원칙 및 대화를 지속해 북미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만난 결과라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새로운 땅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매듭지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4·11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이번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면서 "4월11일 한미정상회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4월10일부터 그달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2019-04-01 14:40:46 우승준 기자

해병대, 창설70주년 공식 엠블럼 등 해병대 위상 널리 알려

해병대가 1일 창설 70주년을 맞이해 결의를 다지고 강인한 해병대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린다. 이날 해병대사령부는 경기도 화성 사령부 본청 광장에서 창설 70주년 기념 슬로건 선포 및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포된 엠블럼과 슬로건은 창설 70주년을 해병대원 모두가 함께 기리기 위해,공모전을 통해 제작됐다. 창설 70주년 공식 엠블럼은 숫자 70을 독수리의 머리와 바다위의 태양으로 형상화해, 해병대의 진취적 기상과 정신을 표현했다. 70주년 공식슬로건 '호국충성 해병대, 새로운 70년을 향하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역사를 새로운 70년에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사령부에서 창설 70주년 상징 조형물 제막식도 함께 거행됐다. 조형물은 한국전쟁(6·25) 당시 해병대가 가장 먼저 서울 수복의 승전보를 올렸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담아 만들었다. 이 조형물은 해병대사령부의 국기게양대로 활용해 해병대 장병들이 매일 값진 역사와 전통을 기리고 새로운 결의를 다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감격적인 순간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켜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오늘의 상징 조형물 제막은 선배 해병들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자, 국가가 부여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언제나 완수하겠다는 현역의 다짐"이라고 말했다. 해병대는 이날 선포한 엠블럼과 슬로건을 해병대 공문서와 간행물, 홍보물 등에 활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창설 70주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축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념군가 2곡을 국방부 보고를 통해 해병대 정식 군가로 등재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앞서 군가 공모전을 통해 응모된 15곡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2곡을 선정했는데, 남매듀오 '악동뮤지션'의 이찬혁 병장(병 1226기)이 작사·작곡한 '해병승전가'가 포함돼 있다. 이 군가들은 악보와 음원을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채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해병대는 국민들에게 안보최일선에 서 있는 해병대의 믿음직한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14일까지 서울역 도보공원에 호국충성 해병대관 개관 ▲해병2일 국방컨벤션에서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15일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전국 해병대 부대에서 창설기념식 거행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2019-04-01 14:31:10 문형철 기자

[초점] 만우절에 빛바랜 황교안·경남FC 진실공방

[b]경기장서 정치 행위는 프로축구연맹 규칙 위반인데…[/b] [b]경남FC 요청에 "곧장 선거복 탈의했다"는 황교안-한국당[/b] [b]"제재 요청에도 한국당이 막무가내로 무시했다"는 경남FC[/b] [b]한국당 해명에 표창원 갸우뚱 "제가 문의했을 때와 정반대"[/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경기장 선거 운동 논란이 거세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19 경남FC-대구FC전'에서 4·3 보궐선거(창원성산) 유세 활동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황 대표는 정당명-후보자명이 적힌 상의 착용은 물론, 손가락을 활용한 정당 기호 홍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 대표의 유세 행위는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프로축구연맹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경남FC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및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 징계위기를 직면했다. 구설수를 인지했을까. 황 대표와 한국당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한국당 공보실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당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의했고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남FC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복 탈의' 요청을 받았고 황 대표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을 했다. 이후 황 대표는 관중석 하단 통로를 따라 걷다가 경기 시작 전 관중석 뒤 스탠드 맨 상단으로 올라와 5분 정도 관람하다 경기장을 나왔다"고 경위를 알렸다. 한마디로 경남FC 측에서 '선거복 탈의' 요청을 하자 곧장 실행에 옮겼다는 게 한국당 해명이다. 하지만 한국당 해명 다음날인 1일 경남FC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경남FC의 공식입장은 한국당 해명과 궤를 달리 했다. 경남FC 공식입장에 따르면, 경기 당일 황 대표는 경기장 8번 입구에서 줄을 서있었다. 입장권 검표 과정 때 경호업체에서는 '선거 유니폼 착용은 입장불가'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황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일부 유세원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 한국당 유세원들은 경호업체 저지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유세를 진행했다. 경남FC는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는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한국당 후보는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아니 (황 대표가) 선거복을 입고 경남FC 경기장에서 유세를 한 사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진과 동영상으로 돌고 있다. 황 대표가 경남FC 만류에 곧장 선거복을 탈의했다는 한국당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남FC의 공식입장이 하필 '만우절'을 상징하는 4월1일에 나온 게 아쉬울 뿐"이라고 부연했다.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 또는 거짓말로 서로 속이며 즐거워하는 날이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 측은 '선관위에서 (선거복 착용 유세가) 가능하다'해서 경기장 내 유세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작년 6·13 지방선거 때 제가 문의 후 받은 답과 정반대"라고 했다. 이어 "(당시 선관위는)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상의를 입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전 부산 경기장에서는 롯데자이언츠(프로야구 구단) 유니폼을, 수원 경기장에서는 삼성블루윙즈(프로축구 구단) 유니폼을 각각 착용해야 했다. (이후) 경기장 밖에서 다시 유세복으로 갈아입고 선거운동을 했었다"고 부연했다.

2019-04-01 11:31:22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7.7%… 4월 韓美대화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월 한미정상회담 기대감에 따라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 비핵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그달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3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9%)'를 조사해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p 오른 47.7%, 부정평가는 1.0%p 내린 46.2%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4월 한미정상회담 기대감'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4월10일부터 그달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 수석비서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에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결렬됐던 북미간 대화는 빠르게 재전개될 조짐이다.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상황이 최근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북미간 대화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악재로부터 벗어난 게 이를 방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발목을 잡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 윌리암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미국 정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들을 힘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진단했다.[메트로신문 3월27일자 <'악재탈피' 트럼프·文… 탄력 받는 '北美대화' 재개> 기사 참고]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내린 37.2%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1.2p 내린 30.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01 10:28:16 우승준 기자

김기식→유은혜→조동호… 인사 논란 때마다 "송구스럽다"는 靑

[b]文정부 인사 문제점 고개 들자 '장기적' 부각시키려는 野[/b] [b]'민정' 조국·'인사' 조현옥 靑 인사라인 경질론 꺼내기도[/b] [b]4·3 보궐선거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 악영향 미치나?[/b]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윤 수석비서관은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비서관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 및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사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를 비롯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다만 국회 인사검증 절차에서 조 후보자는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각각 직면해야 했다.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및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고개를 든 논란의 연장선상인 셈이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기사 참고] 하지만 청와대의 "송구스럽다"는 모습을 바라보는 정계와 여론의 시선은 심상치 않다. 인사 논란을 직면해 고개를 숙인 청와대의 모습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 기억이 맞으면 청와대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지금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유은혜)과 국방부 장관(정경두)은 작년 9월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및 논문표절 의혹을 직면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그뿐인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장이던 김기식 전 의원은 '여비서 동행 외유 출장'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향후 철저하게 인사를 검증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연일 계속되는 인사 문제는 '송구스럽다'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다. (다만)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 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문 대통령은 조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부터 경질해야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청와대가 철저하게 검증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도 했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지명철회' 조동호·'자진사퇴' 최정호… "다른 후보자 조치 없다"는 靑> 기사 참고] 한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는 다가올 4·3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도 전망된다. 윤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다가올 보궐선거에서 경남 통영고성에 후보를 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보궐선거에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2019-03-31 16:07:39 우승준 기자

'지명철회' 조동호·'자진사퇴' 최정호… "다른 후보자 조치 없다"는 靑

[b]박영선·박양우 등 논란 많은데… 다른 후보자 조치 없음 사실상 밝힌 靑[/b]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지명철회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직 자진사퇴 절차를 31일 각각 밟았다.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슷한 논란을 직면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는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기사 참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는 현재로서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 발언에 앞서, 취재진은 "지금 야당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의 임명도 반대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취재진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과 연관이 깊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박 후보자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는) 관료 출신이며 대기업 이해를 대변한 인사"라면서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그를)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문화예술인과 영화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조치"라고 털어놨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탈세 등 의혹을 직면하기도 했다. 다수 장관 후보자들이 직면한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22일 발표한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과 궤를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한 후 인사들을 살펴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제외하고는 후문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의 7대 비리 배제 원칙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조 후보자(지명철회)와 최 후보자(자진사퇴) 조치만 언급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는 없다고 한다"며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2019-03-31 14:33:13 우승준 기자

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b]靑, 31일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b] [b]조 후보자, 해외부실학회 학회 참석·장남 특채 논란 구설수[/b] [b]'부동산 투기 의혹'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b]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철회 조치를 받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 조치는 현 정부 들어 처음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를 알렸다. 윤 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는 해외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에 대한) 해외부실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자명을 철회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최근 해적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인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공식 제소된 이력이 있다. 즉 조 후보자의 오믹스 학회 참석 사실이 청와대에 공유됐고, 청와대는 오믹스 학회 참석 사실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판단한 것이다. 현 정부 최초 지명철회 대상자가 된 조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 교단(전기전자공학 석좌교수)에 올랐고 한국통신학회장을 역임한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그뿐인가. 조 후보자는 앞서 본인 장남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관련 업체 특별채용을 부분 인정했다. 조 후보자 장남 조모씨는 동원올레브(전기자동차 개발 업체, 조 후보자가 2011년 KAIST 무선전력전송연구단장 재직 때 주주로 참여 및 설립한 기업)에서 한달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조씨는 동원올레브가 해외 마케팅을 위해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올레브테크놀러지에서도 1년간 근무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계속해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8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자질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최 후보자가 보유한 3채의 집 때문이다. 이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보유했다. 또 세종시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고층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을 소유했다. 최 후보자는 3채의 집 중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임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해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브리핑을 매듭지었다.

2019-03-31 14:28:18 우승준 기자

[속보] 청와대 "2기 내각 인선…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

청와대 "2기 내각 인선…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

2019-03-31 11:00: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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