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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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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빈방문하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간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한다. 이들 3국은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협력국으로 꼽힌다. 신북방정책은 이들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일정'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3국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또) 신북방정책에 중앙아시아 지역 내 공감대를 확산해 미래협력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들과의 역사-문화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2019-04-08 14:06:1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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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텔레콤)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5G 상용화는)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5G'는 5세대 이동통신의 약자로 4G(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 빠른 전송속도를 갖춘 게 특징이다. 초고속-초고용량 전송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단 얘기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스마트공장을 비롯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분야는 향후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더 넓은 길이 필요한 것처럼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동통신망도 더 넓고 빠른 길이 필요하다. 4G보다 속도는 20배, 기기(전자제품)는 10배 늘어나고 지연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5G는 고속도로로 비견될 수 있다. 산업화 시대 때 고속도로가 우리경제의 대동맥이 되어줬듯,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초연결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도 했다. 즉 5G 시대의 개막은 통신기능에 한정돼썬 4G와 달리, 전 산업계의 디지털혁신을 선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부각시킨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강조한 후 "5G는 열려 있는 세계"라면서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G 생태계 조성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한다.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60만개 창출, 730억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자율주행차-로봇-드론-스마트공장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 축사 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5G+ 추진전략'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5G 실감협업 및 홀로그램 공연, 증강현실 콘서트 등 다양한 5G 서비스를 참관하기도 했다.

2019-04-08 11:56: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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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7.3%… 장관 후보자들 자질 논란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른바 '3·8 개각 인사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그달 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0명을 대상으로 '4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1%)'를 조사해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4%p 하락한 47.3%, 부정평가는 1.6%p 내린 47.8%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상승한 이유로 '3·8 개각 인사 논란'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3·8 개각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 민정-인사수석비사관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WMU, 국제해사기구가 설립한 해사대학)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명한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논란을 직면했다. 결국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조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 절차를 밟아야 했다. 조 후보자는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에 발목을 잡혔다. 조 후보자가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날, 최 국토부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자진사퇴를 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때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검증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며 "(또) 대통령비서실은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오른 38.9%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1.1p 오른 31.2%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08 11:04: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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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완전히 진화됐다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완전 진화됐음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이 7일 알렸다. 강원도 고성에서 지난 4일 시작된 이 산불은 강릉과 옥계, 인제 등으로 빠르게 번졌다. 이번 산불로 임야 약 530ha, 주택 401채, 건물 100동, 창고 77동이 소실됐다. 또 국민 772명이 일시 대피했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명 발생하는 인명피해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총력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0시20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영동지방 산불'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산림청-소방청-강원도-속초시-국방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후 "가용 지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조기진화 및 가용자원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를 한 후 5일 오후 3시41분쯤 고성군 토성면사무소 대책본부를 방문했다. 토성면사무소 다음으로 오후 3시56분쯤 고성군 인근 천진초등학교에 설치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오후 4시40분쯤 속초시 인근 장천마을을 각각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소방청은 소방청 개청 후 변경된 화재대응체계에 따라, 최고 수위 우선대응 지침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 있는 가용 소방력 총동원 명령이 지난 4일 밤 9시44분 진행됐다. 총동원 명령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872대와 소방관 3251명이 강원도로 집결했다. 군 헬기 23대 및 110대의 소방헬기도 동원됐다. 강원도에 집결한 가용 소방력은 역사상 가장 최대 수 출동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는 산불이 진화되자 "향후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시설 복구, 산불 방지 등 이러한 원칙을 계속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9-04-07 17:19: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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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에 美트럼프까지 방한 성사? '외교위크' 준비하는 文

[b]美트럼프와 정상회담 앞둔 文… '북미대화 재개'에 머리 맞댄다[/b] [b]김현종 "다가올 韓美대화에서는 좋은 결과 나올 것… 동맹관계도 강조"[/b] [b]北 비핵화 방안 완성된다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도 '꿈틀'[/b]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외교위크'를 준비 중이다. 외교위크는 슈퍼위크(매우 중요한 행사 및 일정이 잡힌 주)에서 비롯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10일부터 11일 양일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대화 재개'를 놓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외교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점쳤다. 한미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5일 새벽 4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상간 의제를 논의했다"며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동맹관계를 그쪽에서 여러 번 강조했다"고도 했다. 그뿐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연합회 연례행사 때 연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다. (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는 없다.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근 자국 CBS 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어 "(오는 11일 열릴 북한 최고인민회의 때) 핵포기를 선언해 북한으로서는 바람직한 방침을 밝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의 긍정적인 평가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가능성'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며 "(오는 6월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국 역시 그렇게 암시 중"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오는 6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국빈방한이 성사된다면 G20 정상회의 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대북특사다. 정 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때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 관련 "가능성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있다. 따라서 다가올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일 방안이 마련된다면 대북특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대북특사 가능성도 힘을 받는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의 방한도 힘을 받을 것"이라며 "이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정 성사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달 마지막 주 역시 외교위크로 분주할 예정이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실질경제 협력을 비롯해 제반분야 등에서 협력을 공고히 다질 전망이다. 더욱이 피네라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한은 현 정부 들어 '최초 중남미 정상 국빈방한'인 점이서 의미가 깊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2019-04-07 13:53: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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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국회 돌입… 경제성장 동력 마련할까

3월 국회, 법안 145건 가결… 대기업 규제 완화 등 활력법은 '0' 여야, 4월 국회서 쟁점 법안 처리 예고… 이견 대립으로 난항 예상 여야가 8일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과 경제 활성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할만한 법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5일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10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3월 임시회에서 총 145건의 법안을 가결했지만,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이거나 국방·교육·의료 분야 개정안이었다. 3월 국회가 끝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이 가능해졌고,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훈장을 못 받은 공로자는 이를 전달받게 됐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이른바 '상피제법'도 나왔다. 입학사정관이나 그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제도는 손 봤지만, 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한 법안은 없었다. 특히 대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은 전혀 처리되지 않았다.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여부를 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3월 국회 전부터 이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빅데이터 산업 규제를 완화한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감안해 사업장과 사업주 피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단 입장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제 개선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를 더한 '소득주도성장 폐지3법'을 1순위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입장차로 3월 국회 난제는 별다른 성과 없이 4월 국회로 그대로 넘어왔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21대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것을 고려하면 난항을 예상된다. 충돌 지점이 산재한 가운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편 20대 국회 계류안은 7일 기준 1만3000여건에 이른다.

2019-04-07 13:33: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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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검사에서 독립운동가로… 韓 의회정치 기틀 마련한 홍진

1921년 11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선 태평양·극동지역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평양 국제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워싱턴 회의를 민족 자결주의에 근거한 외교 독립운동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했다. 임시정부는 회의 참석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를 계획하고 추진한 인물이 제3대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1877.08.27~1946.09.09)이었다. [b]◆'자수성가' 검사에서 독립운동 변호사로 [/b] 홍진은 서울 차동(현재의 서소문)에서 삼형제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다. 일찍이 부친을 여읜 홍진은 편모 슬하에서 컸다. 1898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그는 한성평리원 주사를 거쳐 1899년 평리원 판사가 됐다. 이후 1905년 충북 충주재판소 검사로 전보돼 근무하던 중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 식민지가 되자 검사직을 사직했다. 사직서를 내던진 홍진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독립운동가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독립운동이 조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고 국내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계획한다. 홍진은 13도 대표자 대회와 국민대회 등을 거쳐 한성정부를 수립한 후 국외에 이를 알리기 위해 상해로 떠났다. 홍진을 통해 국내 임시정부 수립 사실을 알게 된 상해 독립운동조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에 박차를 가했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한다. 이틀 후인 13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공포했고, 홍진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다. 같은 해 5월 2일 임시의정원 4차 회의에서는 재정문제가 논의되자 홍진은 독립공채 발행과 독립의연금 수합, 세금 징수 등을 제안했다. 임시정부는 이를 시행해 재정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b]◆"세계 평화는 한국 독립에서" [/b] 2년 후 임시정부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부임됐지만, 국무총리 이동휘 등을 비롯한 국무원과 갈등을 빚었다. 이동휘는 국무총리를 사퇴했고, 이승만도 하와이로 돌아간다. 김규식·안창호·노백린·남형우 등 국무원도 이어 사퇴했다. 무정부 상태를 수습한 건 임시의정원이었다. 이승만의 하와이 귀국 후 8차 회의에서 홍진은 제3대 의장에, 신규식은 법무총장에 선출됐다. 또 손정도(교통)·이희경(외무)·김인전(학무) 등이 국무원에 임명됐다. 홍진과 신규식 등은 책임자가 돼 혼란에 빠진 정부와 의정원을 수습하고 이끌어야 했다. 당시 국제 정세에 두 가지 변수가 나왔다. 한국독립운동에 우호적 입장이던 손문(孫文)이 중국 광동에서 호법정부 대총통이 됐고, 미국 워싱턴에선 태평양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홍진과 신규식은 이를 활용해 임시정부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다. 신규식은 호법정부와 교섭을 맡았고, 홍진은 워싱턴 회의 참가를 계획했다. 홍진은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를 조직해 태평양 회의에서 한국독립 승인을 목표로 자금 마련에 나섰다. 또 '선전'이란 잡지를 발행해 국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국민이 일치한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임시의정원법은 주외대사나 대표를 파견할 경우 정부는 의정원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정부는 이승만을 대표, 서재필을 부대표로 정하고 의정원에 동의를 요청했다. 홍진은 1921년 9월 25일 9차 임시의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대표인선요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홍진은 세계 각국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태평양 회의에 대한 한국독립청원서'를 작성해 "한국의 독립이 실현되지 않으면 세계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각국 의회에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국 의회가 일본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회의 의장을 맡았던 미국 국무장관 찰스 에반스 휴즈는 일본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 결국 태평양 회의에서는 한국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은 채 끝났다. [b]◆대한민국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다 [/b] 1922년 4월 홍진은 태평양 회의에 대한 책임으로 의장직에서 사퇴한다. 다만 3대 의장에 이어 17·20대 의장에도 추대돼 임시의정원을 이끌었다.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이자 최장 의장이었던 홍진은 1945년 12월 '임시의정원 문서'를 지니고 환국했다. 홍진은 1946년 9월 병환으로 타계한다. 장례식은 9월 13일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됐다. 1974년 홍진의 손자 홍석주는 의정원 문서 1536건을 국회에 기증했다. 문건은 '대한민국' 국호가 최초로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약헌(헌법)' 개정안 초안(1927년)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년) ▲광복군 작전보고(1945년) 등이었다. 임시정부 문서는 이 자료 말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의정원 문서를 온전히 보존해 후대에 남긴 것 역시 홍진의 큰 공헌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오는 10일 국회는 미국에 살선 홍진 유족으로부터 임시의정원 관인(官印)을 받는다. 100년의 유랑을 끝내고 고국 품으로 돌아오는 관인은 가로·세로 5cm, 높이 6cm 크기로 '임시의정원인(臨時議政院印)'이라고 새겨져 있다.

2019-04-07 11:29: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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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전력사령부, 당일 예비군의 날 행사 돌연 취소

제 51회 예비군의 날을 맞아 5일 전국 지방자체단체장 주관으로 기념 행사가 열렸지만, 유사시 예비전력의 핵심인 동원전력사령부 돌연 행사를 취소했다. 지난해 4월 6일 예비군의 날 이후 처음 맞이하는 동전사의 예비군의 날 행사였기에 아쉬움이 크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연간 15일 가량 복무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가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이날 급작스럽게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동원예비군제도의 중심에 선 비상근 예비군 목소리를 수렴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이날 동전사 관계자는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나눠줄 선물과 음악회 등을 준비해 뒀다"면서도 "강원도 동부지역과 부산 해운대 일대를 휩쓴 화마로 예비군의 날 행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동전사 측은 이날 오전11시 30분부터 계획된 행사를 당일 오전 6시께 초청대상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문자로 급히 행사취소를 알렸다. 이를 접한 일부 비상근 예비군은 "화재의 피해를 나누기 위해 취소를 고민하는 것에는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타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전군의 큰 원칙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사실상 동전사 소속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한 동원 예비군들에게 '예비군의 날'은 타인의 이야기가 되버린 셈이다. 동원 예비군들은 동원부대에 있어 절실한 전력이기 때문에 더욱 돈독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필수다. 최근 동원예비군들은 동전사 창설 이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장의 PX(군마트) 등이 사라지고, 부대 지휘절차 및 소부대 단위 전술훈련이 강화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특히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거는 기대가 많은 만큼,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부여되는 훈련임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와 명예를 높혀줄 제도적 예산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보니 우수한 비상근 예비군들이 지원을 했다가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예비군의 날에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돼 초청된 40명 중 비상근 예비군은 단 1명, 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280명 중 비상근 예비군은 2명이다. 이들의 헌신과 역할에 비해 턱없이 적게 선정된 셈이다. 한 비상근 예비군은 "아내와 가족들은 내게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말한다" 면서도 "남들에게 큰 의미 없는 표창일지라도 열심히 복무한 땀의 가치를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한 대다수 동원 예비군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어떤 과정과 제도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동전사측은 "비상근 예비군을 위한 군피복 지원, 복무를 위한 전용 공간 재공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일선에서도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한 동원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2019-04-05 15:28:3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