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예비전력 강화는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상비전력 감축의 대안으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예비전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인 3일 축전을 통해 "예비군 훈련이 생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상비를 정부 출범 전보다 4배 인상했다"며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병장 봉급 수준을 고려해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군보상비 인상이 전부인가? 올해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3만2000원이었던 지난해 보다 1만원이 오른 4만2000원이다. 예비군 보상비 인상만으로 예비군의 정예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역복무를 마친 남성과 여군출신으로 예비군(여군은 퇴역과 예비역을 선택)들에게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예비군관련 법령부터 개선해야 한다는게 예비전력 관련 실무자들의 견해다. 익명의 예비전력 관계자는 "예비군 보상금은 급여로 잡을 수 없어, 국방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급여가 아닌 보상비다 보니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인상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예비군 처우개선을 보상비 인상만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예비전역 정예화를 위해 2015년부터 비상근간부예비군제도를 도입했다. 하사 이상 소령 이하의 예비군들이 년간 약 15일 내외를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지원단과 동원사단에서 복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동원훈련 준비 및 전시 부대 증·창설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전력이다. 그렇지만, 올해 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대상 25명 중 비상근간부예비군은 1명뿐이다. 표창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시 동원 및 예비군 훈련대상이 아닌 여성예비군이 12명 특전예비군 2명, 비상근간부예비군을 포함한 전시동원 대상 예비군은 11명이다. 우수예비군의 진급제도에도 현역과 차별이 존재한다. 소령이상 진급자의 임명장이 현역은 대통령, 예비군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발급된다. 전시 임무에서 현역과 예비역의 차이가 있지도 않은 만큼 예비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사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미군, 일본, 기타 선진적인 예비군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예비역 복무를 근속복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근속표창 및 약장, 각종 공훈장이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수여되지만, 우리 군은 이러한 소요제기에 수년째 침묵 중인 상황이다. ■예비전력예산, 0.3% 유사시 임무수행 불가 급여 외에 예비군이 평시에 제대로 훈련받아 전시에 임무를 수행이 가능한 제반 조건도 열악하다. 부대별 차이는 있지만, 일부 동원지원단의 경우 예비군 총기는 편제대비 7~80% 통신 및 개인장비는 편제대비 절반 수준이다. 유사시 상비군 부대에 배속되지만, 통신 및 장비는 상비군부대와 호환이 되지 않아 실제로 임무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 대비 예비전력예산을 현행 0.3%대에서 1%대로 올리라고 지시한바 있지만, 여전히 예비전력예산이 전체 국방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예비군 병력에 의존하는 향토사단의 장비는 지자체의 육성자금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일부 부대에서는 지역 유력가가 육성물자를 납품한다, 실제로 지난해 육군 모 향토사단이 예비군용으로 구매한 저격수용 조준경은 중국제 제품으로 해당지역의 유력가로 알려진 문구판매 업주가 납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예비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훈련이 연기됐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성예비군과 특전에비군의 코로나19 현장지원 노고를 치하했다. 275만 예비군 중 극소수인 이들은 사실상 예비군이라기보다 명예직인 지원예비군에 속한다. 이들은 평시 군안팎에 많은 봉사를 펼치지만, 전시에 전투원으로 활용되는 예비전력이 아니다. 실제 동원될 예비전력에게는 보급되지 않는 군복 등 피복도 이들에게 우선지급된다. 올해는 매년 실시해 오던 국방부장관 표창식과 청와대 초청행사 마저 코로나 19로 취소됐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청와대의 일정에 지나친 배려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예비군의 날과 4.3추모식이 겹치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부대들은 예비군의 날 예산을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취소된 예비군의 날에 대한 향후 별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