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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야, 어떻게 장식할까

[b]연동형 비례제 경우 '골든타임' 3월 국회까지[/b] [b]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현안도 통과 '미지수'[/b] [b]빅데이터 3법도 상임위 각기 달라 난항 예상[/b] 여야가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쟁점 현안 처리에 나선다. 거듭 공전하던 여야가 이번 임시회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을 모은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처리해야 할 주요 쟁점 법안이 산적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를 두고 막바지 합의에 이를진 미지수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내년 21대 총선에 도입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3월 국회까지다. 이번 본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가결돼야 내년 총선부터 도입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개정 초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각 당 추인을 받는 단계에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평화당은 5·18 특별법 동시 통과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신속처리안에 태울 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바미당은 공수처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단 의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입장이 달라 논의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도 홍 부총리 등을 향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쉽게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5일까지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4차산업 시장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3법(데이터 경제 3법)도 국회에 묶여있다. 현행법상 오프라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 이번 3법은 각 분야에서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 데이터의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정립,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명확히 해 빅데이터 분석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가 각기 달라 법안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앞서 지난 1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말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다 임시국회를 흘려보냈다. 2월에는 설 명절과 2차 북미정상회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외부 일정까지 겹치면서 각 일정에 몰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거듭 휴업한 국회를 두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여야는 3월에서야 올해 처음 임시회를 열었지만, 난항은 이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않았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 발언 때는 감정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는 이어 대정부질문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 무대를 옮겨가며 비판을 이어갔다. 3월 막바지에는 내년 21대 총선 바로미터로 꼽히는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치중했다. 3월 임시회는 이제 단 한 번의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2019-04-04 10:54: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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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종합] 높아진 황교안의 위상… 깊어진 이해찬의 고민

[b]황교안, 보수 지지층 결집시킨 구심점 역할 '톡톡'[/b] [b]한국당, '진보 정치 1번지' 창원서 선전하기도[/b] [b]황교안 등장하자 "작년 6·13 지방선거 때와 달라졌다"[/b] 경남 창원·성산 및 통영·고성에서 3일 2019년 보궐선거가 열린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지가 매우 넓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한국당은 이번 선거 때 2개 지역구에 전부 후보를 냈고, 1개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황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을 총괄한 수장이다.[메트로신문 4월4일자 <노회찬·이군현 자리에 여영국·정점식… 수성 성공한 정의·한국> 기사 참고] 한국당은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 정점식 후보자를 출마시켰고, 정 후보자는 상대 후보와 압도적인 표 차이를 냈다. 정 당선인은 4만4651표(59.49%)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만7042표(36.3%)를 각각 얻었다. 더욱이 정 당선인은 황 대표 최측근으로 정평이 났다. 정 당선인은 2014년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한국당은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에 강기윤 후보자를 출마시켰다. 강 후보자는 여영국 정의당 당선인과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쳤다. 두 사람의 승패를 가른 표수는 단 504표. 더욱이 여 당선인은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민호 후보자와 단일화를 했다. 여 당선인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승패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었다. 즉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이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 중심에는 황 대표가 있었다. 황 대표가 선거를 진두지휘하자 보수 지지층이 집결한 것으로 봤다. 통영·고성 선거에서는 정 당선인이 상대 후보를 압도했다. 또 노회찬과 권영길 등 진보 정치인을 배출한 창원·성산에서는 한국당이 선전했다. 황 대표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이 보여준 저력은 작년 6·13 지방선거 때와도 확연히 달랐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앞서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다르다. 지방선거 때 한국당은 8석 시장 선거에서 7석을, 9석 도지사 선거에서 8석을 각각 내줘야 했다. 당시 선거에서 보수 지지층을 집결시킬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영·고성에 후보를 냈지만 한국당에 완패했다. 그래선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자 "보궐 선거에 최선을 다한 우리당 후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서 황 대표의 저력이 제대로 나왔다. 솔직히 황 대표가 등장하자 보수 지지층이 작년 지방선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황 대표의 더욱 넓어질 입지는 민주당에 큰 고민거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2019-04-04 02:02:4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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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노회찬·이군현 자리에 여영국·정점식… 수성 성공한 정의·한국

[b]노회찬 자리에 여영국으로 깃발 다시 꽂은 정의당[/b] [b]이군현 자리에 정점식으로 깃발 다시 꽂은 한국당[/b] [b]전임자와 같은당 소속 후보자 선택해준 창원-고성[/b] 경남 창원·성산 및 통영·고성에서 2019년 보궐선거가 3일 진행된 가운데, 두 곳 모두 '전임자의 정당 후보자'가 당선됐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주인공은 ▲여영국 정의당 당선자(창원·성산)와 ▲정점식 자유한국당 당선자(통영·고성)다. 공교롭게도 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의당 소속 노회찬 의원,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국당 소속 이군현 의원이었다. 보궐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당일인 3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됐다.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는 전체 유권자 18만3934명 중 9만4101명(51.2%)이,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는 전체 유권자 15만5741명 중 7만9712명(51.2%)이 각각 투표했다. 이후 진행된 개표 결과, 창원·성산 지역구는 정의당 소속 여영국 후보자가 당선됐다. 여 당선인은 4만2663표(45.75%)를,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4만2159표(45.21%)를 각각 얻었다. 즉 '504표'가 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결정지은 것이다.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여 당선인은 1964년생으로 창원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여 당선인은 제9·10대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여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창원 시민의 승리"라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손에 땀이 쥘 정도로 접전을 펼쳐준 강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또) 권영길-노회찬으로 이어지는 진보정치 1번지 자부심에 (창원 시민들께서) 여영국의 이름을 넣어주셨다"고 했다. 아슬아슬했던 창원·성산 보궐선거와 달리, 통영·고성 지역구 보궐선거는 한국당 소속 정점식 후보의 압승으로 매듭지어졌다. 정 당선인은 4만4651표(59.49%)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만7042표(36.3%)를 각각 얻었다.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정 당선인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정 당선인은 사법고시(30회)를 합격,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정 당선인 당선 확정 후 "한국당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소중한 한 표의 선택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라고 했다. 한편 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었다. 다만 노 의원은 작년 7월23일 투신 사망했다. 노 의원은 투신 사망 전 '드루킹 일당(민주당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논란을 직면했었다.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군현 한국당 의원이었다. 다만 이 의원은 작년 12월27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사법당국으로부터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19-04-04 00:29: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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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쓴소리' 동시에 들은 문재인 대통령·홍남기 부총리

[b]文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 한마디 한 경제계 원로들[/b] [b]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노골적으로 불편함 토로한 나경원[/b]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쓴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 원로들로부터, 홍 부총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각각 최저임금 인상 관련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다. 다만 최근 2년간 29%라는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탓일까. 현 정부를 향한 사용자 측의 하소연이 즐비한 상황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경제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제계 원로들과 함께 '우리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쓴소리를 들었다. 참여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간담회 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해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소득을 인상시켜주는 반면,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도 "(현 정부)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이사장과 김 총장이 현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을 질타한 이유는 이렇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범법자가 된 사용자 측 경영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작년 10월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법처리 건수는 600건이다. 매달 100명의 범법자가 양상되는 셈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간담회에는 전 이사장과 김 총장을 비롯해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겸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 겸 전 기획예산처 장관, 박승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겸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과 만난 날,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홍 부총리 역시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쓴소리를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주휴수당 문제 등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낸 최저임금제도 개편안도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19-04-03 18:23:3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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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정 최저임금 개편안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와 대립각

[b]나경원 "당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계류 야당 탓 섭섭"[/b] [b]홍 부총리 "업계, 목 빠지게 기다린다" 야당 협조 촉구[/b] 자유한국당이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당정의) 최저임금 개편안은 저희로선 바람직하지 않단 입장"이라며 "입장이 달라 논의가 어렵단 말씀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당정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야당 탓을 했다며 섭섭하단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나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오는 5일 (국회 본 회의에서) 꼭 좀 통과됐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업계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꼭 좀 통과해주십사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로 마련한 법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경영계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쪽이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법안 통과 촉구를 한국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 등을 향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쉽게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5일까지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총제척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03 17:01: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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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대표, 제주 4·3 71주년 참석… 특별법 개정할까

희생자 배·보상 등 내용 담은 특별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여야 5당 대표가 3일 제주 4·3 71주년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를 위로했다. 배·보상 등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기대를 모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 4·3특별법이) 가능한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단독으로는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당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4·3 사건은 다신 반복돼서는 안되는 비극적 사건"이라며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정신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를 모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4·3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법률 명칭에 '보상'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희생자와 유족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피해자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상보고서에 명시한 1948년 12월과 1049년 7월 불법 군사재판은 무효화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2019-04-03 16:06: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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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軍, 안전의 굴레에 갇혀 전시품으로 전락되나

군대란 조직은 위험을 감수하고 싸워야 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전투원이 전쟁에서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훈련은 실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과도한 안전과 보신주의로 실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전성이 퇴색돼 가는 것 같다. 과격하게 말하자면 전람회의 전시물로 국군이 진화하는 것 아닐까. 국군의 기관지인 국방일보는 지난달 28일 공군의 새로운 '사격 안전장비 3종'을 극찬하는 기사를 올렸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공군의 사격 안전장비는 K2 소총의 힌지(총몸을 열고 닫게하는 부품), 전용 탄피회수통, 지붕형 총기안전틀로 구성돼 있다.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훈련단)이 자체개발 한 이 장비가 사격의 안전도와 훈련 성과를 제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부착한 사격과 실제 전투사격이 같은 훈련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야전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이라도 유사시 전투원의 생존성이 높아질까 말까할텐데 말이다. 총기와 직접 연결된 장비에 대해 훈련단은 힌지안전핀이 힌지의 풀림과 용수철 후퇴를 차단해 사고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박스형 탄피회수통은 가늠자 높이까지 올라와 사수의 시야에 간섭을 줄 수있는 형상임에도 훈련단은 무게와 제작 단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총기를 삽입해 총열 전체를 감싸는 지붕형 안전틀은 사수의 시야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 교관 및 조교가 사고발생을 완전히 제거하고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는게 공군의 설명이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만드는 꼴 아닐까. 안전성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격술 향상과는 분명 거리가 먼 장비임에 틀림 없다. 이와 관련해 훈련단 측은 "타군에서 발생한 예비군 훈련 사격장 사고 에 대한 고민을 각군이 하고 있다"면서 "장병의 생명을 최우선시 하는 가운데 신병의 사격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고안 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군의 사격 안전장비는 훈련단을 비롯한 공군 전부대에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진지전투에 맞는 전투사격술 숙달에는 맞지 않다. 공군의 사격 안전장비를 접한 국내외 전술 및 사격 전문가들은 공군 뿐만이 아니라 징병제인 한국군이 봉착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한다. 익명의 전술 전문가는 "징병제가 아니지만 자위대도 사고에 민감해 안전에 대한 강구가 지나친 편"이라면서도 "훈련의 실전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사격 등 다양한 훈련방법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 발전 속도와 비례해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개인의 의사가 아닌 징병으로 입대한 장병들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라며 "일선의 지휘관들이 고민을 하게되는 것이지만, 실전성을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막아야 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보다, 눈앞에 보이는 과도한 안전의 굴레에 갇힌 국군이 총을 쏘며 지키는 군대가 아닌 총을보며 바라보는 군대가 될지 우려된다.

2019-04-03 15:38:04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