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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재보험, 특수고용근로자 27.4만명 확대 적용"

"특수고용근로자 보호 필요성…방문판매·화물차주 등에 적용 확대" 中企 산재보험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서 '300인 미만' 확장 당정(여당·정부)은 7일 산업재해보험을 특수고용형태근로자 27만4000명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 후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노무 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 서비스 분야와 화물차 주인 등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먼저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 ▲화장품 가정 방문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4개 직종 19만9000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적용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7만5000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한다. 당정은 또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136만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인 자영업자는 전체 업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1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 의장은 "당정은 확정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산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8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한 후 특수고용근로자 대상을 추가하고,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수고용근로자는 분야별로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직종을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입법적 대안·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07 11:17: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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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장기전략위, 지난해 회의 0건…7억원 들여 워크숍만 9번

[b]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9개가 회의 안 열거나 서면 대체[/b] [b]김정우 의원 "회의 실적 저조하면 정비해야…방안 마련 필요"[/b] 기획재정부 소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해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총 7억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9개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했다. 기재부 소관 위원회는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회 30% 이상이 지난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이다. 9개 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할당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다. 특히 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인 중장기전략위는 지난해 본회의 없이 분과위 민간위원 워크숍만 개최했다. 9차례 워크숍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은 7억900만원에 달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거래제 등을 심의·조정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는 지난해 서면 회의만 4차례 열었다. 회의 경비로는 19만원을 사용했다. 이 위원회는 2017년에는 서면 회의를 두 차례 열고 회의 경비로 90만원, 사무국 경비로 3250만원 등 총 3340만원의 예산을 쓴 바 있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심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 조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분쟁 조정 신청이 없어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재부 소관 24개 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원 참석 대면 회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할 경우 예산 집행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10-07 10:41: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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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가 4년새 50%↑…"집값 상승 주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수준이 실제 4년 전보다 50% 이상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급등했다. 최근 분양가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동대문구였다. 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올해 3.3㎡당 분양가 평균은 3153만원이다. 2015년 2056만원과 비교해 4년 만에 1097만원이나 올랐다.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15년 2056만원 ▲ 2016년 2261만원 ▲ 2017년 2009만원 ▲ 2018년 2459만원▲ 2019년 3153만원이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은 ▲2016년 9.95% ▲2017년 -11.14% ▲2018년 22.4% ▲2019년 28.23%다. 최근 4년 중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서울 각 구에 해마다 재건축 분양가 결정 사례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일괄 비교가 어렵지만, 동대문의 경우 2017년 1598만원에서 지난해 2728만원으로 1년 사이 무려 1130만원이나 급등했다. 71%나 증가한 셈이다. 다른 지역에선 강남구의 분양가가 2015년 3904만원에서 4년 뒤인 올해 4751만원으로 22% 올랐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1346만원에서 1898만원으로 41% 증가했고, 성북구는 1490만원에서 2372만원으로 59% 상승했다. 분양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고분양가를 관리하기에 너무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6월 지침을 개정하기 전까지 HUG는 해당 단지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가 있다면 그 지역의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으면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10%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새로 심사 받는 단지의 분양가를 정했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밖에 없는 경우 평균 매매가의 110% 이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했다. 윤 의원은 "분양이 이뤄지면 주변 시세가 오르고, 이후 단지는 다시 이를 기준으로 시세에 10%를 더해 분양할 수 있어 분양가가 결국 전체 집값 상승을 이끈 것"이라고 분석했다. HUG는 올해 6월 분양 지침을 개정해 주변에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신규 분양가는 지역의 평균 분양가보다 최대 5%만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변에 준공 아파트만 있는 경우 평균 매매가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들이 시세 상승을 주도해왔다"며 "서울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대책을 내놓고 분양가 규제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07 10:19: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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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근로소득 32% 차지…하위 10%는 0.7% 수준

상위 10%의 근로소득이 전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의 근로소득은 전체 0.7% 수준에 불과했다. 7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17년 총급여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 180만553명의 근로소득은 전체 633조6117억원에서 32%에 해당하는 202조9708억원이다. 상위 1% 18만55명의 근로소득도 47조5652억원으로 전체 7.5%에 달했다. 근로소득 총액은 2013년 498조283억원에서 2017년 633조6117억원으로 27.3%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소득도 같은 기간 3044만원에서 3519만원으로 15.6% 늘었다. 지난 2017년 근로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6417만원이다. 전체 1800만5534명의 평균 소득 3519만원의 7.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위 10%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소득 242만원의 108.5배에 달하기도 한다. 한편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같은 기간 19.4배에서 16.3배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 상위 1%의 비중은 이 기간 7.3%에서 7.5%로, 소득 상위 10%의 비중은 32.7%에서 32%로 이어졌다. 심 의원은 "근로소득은 늘었지만, 상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경제성장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소득 하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를 막을 방안 뿐 아니라 양극화를 엄밀히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0-07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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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중반전 돌입…진영 싸움 매몰

국감 2주차, 서울중앙지검·서울대 예정…공방 절정 예상 정치권, 민생·경제 외면 '정쟁' 몰두…"대의 민주주의 상실" 20대 국회가 7일부터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하지만, '조국 정국'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감 2주차에는 사법부·교육부 국감이 예정돼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둔 여야 공방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감시 기능은 사라지고 진영 싸움만 남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 장관과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조국 퇴진' 여론과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초동으로 옮겨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조 장관 지지 단체와 맞대응 세력이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10일에는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있어 '조국 사태'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감은 입법부 고유 권한인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의정 활동 중 하나다.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비위·한계 등을 지적하고, 여론을 휘감기도 한다. 특히 내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올해 국감은 민심을 잡을 기회이기도 하다. 여야는 통상 국감을 위해 매년 하반기마다 물밑 준비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이어 조 장관 임명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비난전을 이어갔다. 실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 초반에도 조 장관을 두고 대치전선만 확대했다. 여야는 최근 국감을 앞두고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에서 내놓은 통계에 불과하다. 이번 국감이 '맹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통계를 가공해 배포하는 것은 물론 실제 국감에서도 발표와는 동떨어진 조 장관을 두고 설전만 주고 받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생국회"를 요구하고 있고 야권은 "정책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 진영 모두 조 장관 옹호와 파상공세만 이어가는 실정이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자 문희상 의장은 지난 4일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도 모자란데 이를 부추기는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대의 민주주의 포기와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국내 불경기 심화와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국민은 분열하면서 대한민국은 '비정상 국가'로 몰락하는 모양새다.

2019-10-07 05:00:00 석대성 기자
北 "적대정책 완전철회 실제적 조치 전 협상할 의욕 없어"

북한은 6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결렬로 막을 내린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미국 측에 명백히 제시한 것만큼 앞으로 조미(북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라고 강조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 대해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식으로 저들의 기존 입장을 고집하였다"며 "아무런 타산이나 담보도 없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국내정치 일정에 조미 대화를 도용해 보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 하였다"고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이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저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조미관계를 악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거듭 밝혔다. 북측 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 대응해 미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로 반박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훌륭한 토의를 가지었다느니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두 주일 후에 만날 의향이라고 사실과 전혀 무근거한 말을 내돌리고 있는데…"라며 '2주 내 협상 재개' 가능성도 일축했다.

2019-10-06 20:43:4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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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페스티벌, 세계군복 전시 등 군사문화 꽃 펴

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알록달록한 군복들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지상군페스티벌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34개국가의 전투복과 육군이 새롭게 추진 중인 특수군복이 전시됐다. 자연색을 바탕으로 한 위장전투복과 파랑색, 빨강색 등의 원색으로 멋을 낸 24점의 특수군복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들 군복을 전시한 전시장을 방문한 한 학군사관(ROTC)후보생은 "대한민국에 한국전쟁(6.25)에 참전 및 의료지원을 펼친 23개국의 현대 전투복을 보게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참전국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우방국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온 한 시민은 "원색의 화려한 헌병, 군악, 의장대 복장 등에서 군대의 멋을 느꼈다"며 "육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본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참전국을 비롯한 34개 국가의 전투복 전시를 진행한 '팀 더37벙커'의 팀장 김찬우 씨는 "내년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다. 지상군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헌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팀 더37벙커는 현·예비역 간부와 육군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육군 서포터즈'로, 군복전시 외에 다양한 군사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팀장은 "군대 조직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군대문화와 군대와 관련된 의식주를 중심으로 파생된 문화인 군사문화를 혼돈하는 경우 많다"면서 "건전한 군사문화는 문화의 한 분야로 선진강군 건설과 경기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병력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군사문화는 잠재적 병력확보에 도움이 된다"며 "민간이 군사문화를 잘 이해하게 되면 군대가 독단적으로 폭주할 수 없게 감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문화의 저변확대는 군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군과 민의 장벽이 낮아지는 축제가 군접경지역 경기와 군과 밀접한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이번 군복 전시회에 유명 아웃도어 제조사의 관계자들이 방문했고, 이들은 군과 민을 아우른 상품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육군은 앞서 지난달 21일 강원도 인제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모의전투훈련과 지역축제를 열어, 지역경기 활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6밀리 비비탄을 사용하는 모의전투 경기가 해외에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지상군페스티벌에도 6밀리 비비탄을 사용하는 훈련용 총기를 만드는 GBLS는 시민들에게 6밀리 에어소트건의 안전성과 함께 스포츠로서의 재미도 함께 홍보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지상군페스티벌은 '2020년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로 내년에 확대 개최된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최대 150만 명이 방문하는 규모에 비해, 예산과 군사문화 컨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10-06 15:13:2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