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육군 헌병, 헬멧 제복 바뀐다는데...

검정바탕에 흰색 '헌병'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육군 헌병 헬멧이 올 연말부터 '고려시대 투구'를 응용한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병제복 및 사이드카 복장을 비롯한, 군악 및 의장대의 예식복인 특수군복도 함께 개선될 계획이다. 육군의 헌병 헬멧을 비롯한 특수피복의 개선은 전통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일선에서는 이와관련한 불편한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공개된 육군 헌병 복장 및 장구류 등 개선안에 따르면, 헬멧 중앙에 '헌병' 대신 육군의 상징하는 금속 장식과 뿔이 솟은 형태의 헌병 헬멧을 최종 확정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각급 부대 헌병대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짙은 녹색의 헌병제복도 하절기에는 흰색 상의, 동절기에는 검정색 상의로 바뀌게 된다. 또한 헌병행사모도 검정색 바탕에 흰색 장식이 들어간 형태로 변경된다. 변경될 헌병제복에 부착되는 수장(소매 장식)과 하의 봉제선의 세로줄은 대한제국의 복제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다.소재는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월부터 홍익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헌병, 군악 및 의장대 특수피복은 지난 4일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를 접한 일반 시민들은 "드라마 '궁'을 연상케 한다", "화려해서 멋지다", "예식복이라도 과도한 디자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헌병 병과 군인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지상군페스티벌에서 헌병 병과 병은 "화려한 제복으로 남들과 다른 군 복무경험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헌병 병과 부사관과 장교들은 "부담스러운 복장이다. 전통의 현대화도 좋지만, 업무편의성과 현실성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면서 "독일제국의 뿔 달린 헬멧인 피켈하우베와 영국 경찰의 전통인 '보비헬멧'을 섞어놓은 혼종에 가깝다"는 악평도 나왔다. 이를 지켜본 홍대 관계자는 "우리도 실용성과 심플한 모던적 디자인 등을 고려했지만, 군이 수시로 디자인 변경을 요청했다"면서 "8차례나 디자인 변경을 거친만큼 더 이상의 수정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밷어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현장 및 전자설문을 실시했다. 지난 5월 설문에 따르면 장병 882명 가운데 673명(76%)이 새 헌병 복장 디자인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조만간 헌병, 군악 및 의장대 특수군복 디자인 변경안을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2019-10-13 07:48:36 문형철 기자

다국적기업, 관세포탈 5년간 9500억원

다국적 기업 관세포탈액이 최근 5년간 9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세조사로 추징한 다국적 기업 세금은 총 9500억원이다. 포탈 기업은 총 672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낸 기업은 총 1772곳으로,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다. 관세포탈 전체 기업 중 38%가 다국적 기업인 셈이다. 추징액도 전체 중 46%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보다 다국적 기업 탈세 규모가 크다는 증거다. 일례로 다국적 기업 A사는 최근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 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았다. 다국적 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등에 적용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국적 기업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 ▲2018년 19% 수준이다. 5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격히 감소한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3 07:00:00 석대성 기자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체납, 연간 1.7만명…206억원 돌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000명,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미상환율은 9.7%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대출로, 2010년 도입되어 올해 10년차를 맞은 제도다.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2019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2080만원에 해당하는 1243만원(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 공제 후 금액)이다. 이번 통계는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유 의원실은 해석했다. 유 의원실은 체납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상환기준소득이 너무 낮다는 점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청년이 갑작스럽게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유승희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7.2%로 여전히 높고, 청년 창업 지속률이 약 23.4%밖에 되지 않는 등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의무상환 방식을 지속하면, 청년체납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년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2%이다. 의무상환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첫 달 3%, 이후 5개월 동안은 1.2%씩 6%로 총 9%까지 연체가산금이 붙는다. 유 의원은 ""중은행 예금 금리도 채 2%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너무 높다"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12 12:47:56 석대성 기자

서울 전세가 3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5년새 75% 줄어

서울 시내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가 5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2014년 이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중소형 아파트(60~85㎡) 중 전세가가 3억원 이하로 거래된 가구는 총 8243가구다. 2014년 2만9608가구가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2만1365가구나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전세가 3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강서구다. 강서구는 2014년 2626가구에서 지난해 608가구로 2018가구 감소했다. 거래량이 -76.8%다. 이어 노원구가 같은 기간 2764가구에서 954가구로 1810가구 줄었다. 강동구는 이 기간 1838가구에서 지난해 251가구로 86.3%나 줄었다. 강서구의 경우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같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전세 3억원 이하 거래가 대폭 감소했고, 노원의 경우 강남의 전세가를 감당하기 힘든 수요가 유입, 강동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2014년 이후 빠르게 오르던 전세가가 2017년부터 주춤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높아진 가격으로 선택지가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입자로 지낼 수 밖에 없는 서민이 양질의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과 2012년 거래가 각 3건에 불과했던 서울의 9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는 2014년 122가구에서 지난해 1580가구로 늘었다. 12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구별로 2014년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만 나타나던 거래는 2017년 잠실엘스와 트리마제 등의 입주로 송파구와 성동구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전세입자 세무조사는 2014년 50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1.7배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고액 전세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액전세입자 조사는 전년보다 줄었다"며 "특정 금액을 넘어가는 고액 전세에 대해선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매매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2 12:21:14 석대성 기자

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 지방 현금부자가 사들여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 현금부자가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252채 중 서울 외 거주자가 매입한 곳은 555채다. 전체 거래 중 24.6%에 해당한다. 지방 거주자의 강남구 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7년 22.6%(7357채 중 1667채)에서 2018년 24.3%(4835채 중 1176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도 서울 외 거주자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17년 18.4%(5370채 중 990채)에서 지난해 19%(3891채 중 740채), 올해 20.7%(1440채 중 299채)로 증가했다. 강동구도 같은 기간 22.1%(6291채 중 1396채), 24.4%(4446채 중 1087채), 24.6%(1470채 중 363채)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2017년 21.7%(8043채 중 1750채)에서 지난해 25.7%(5904채 중 1522채)로 올랐지만, 올해는 23.1%(2540채 중 589채)로 소폭 하락했다. 민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각종 공급 규제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지방 투자자의 강남권 행렬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 지방의 더 많은 현금부자가 서울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해 집값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2 06:00:00 석대성 기자

교정시설 사건·사고 5년새 31%↑…교도관 자살 300% 늘어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5년 사이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소자의 교도관 폭행은 81% 증가했고, 교도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300%나 늘었다. 12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는 총 459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4년 837건 ▲2015년 940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 ▲2018년 101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폭행 2659건 ▲강요와 부정물품 반입 등 기타 1729건 ▲병으로 인한 사망 123건 ▲소란·난동 53건 ▲자살 24건 ▲도주 2건 ▲귀휴 후 미귀소 1건 순이다. 특히 교도관 폭행의 경우 2014년 49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폭증했다. 교도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정공무원 스트레스도 늘고 있다. 교정공무원 자살 사례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8건이다. 김 의원은 "수감자의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정공무원의 신변 위협을 간과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교도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2 05:00:00 석대성 기자

[포토] 농심품부장관 주재 ASF 방역대책 점검회의

11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실국장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2019.10.11/제공 경기도

2019-10-11 18:24:36 박완희 기자

국민 해외관광 2000만 시대…사고·사건도 5년새 122% 폭증

해외 여행객이 최근 5년 사이 78.5%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사고 피해는 122.4%나 늘어 정부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은 2014년 1608만684명에서 지난해 2869만5983명으로 폭증했다. 그 사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피해자도 5952명에서 1만3235명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절도·폭행상해·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의 합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절도와 사기는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안전·교통사고는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문체부와 관계 부처는 국민 여행 안전 제고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1 17:00:00 석대성 기자

손학규 "10월22일 日천황 즉위식에 文 참석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이번 일본 천황 즉위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오는 10월 22일, 일본에서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식이 열린다"며 "(하지만)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단 언론보도도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손 대표는 "이번 행사는 외교협상의 자리가 아니다"며 "한일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간 어색하고 불편했던 한일관계를 따뜻한 우호관계로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손 대표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도 국가원수가 오지 않았고 미국은 일레인 차오 교통부장관, 중국은 왕치산 국가부주석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번 일본 천황의 즉위식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따뜻한 우호관계를 여는 실마리를 열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게 손 대표 주장이다. 손 대표는 재차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우호친선의 태도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한일관계 전환은 양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3각동맹의 문제이자 남북관계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 평화의 문제"라고 했다. 손 대표는 "우리의 대범한 태도로 한일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동북아평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2019-10-11 15:36:14 우승준 기자

文, 홍남기 부총리에 "52시간제 보완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52시간 노동시간' 관련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간 홍 부총리로부터 주요경제현안을 보고 받은 후 이렇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100일이 지났다"며 "그동안 우리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됐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와 자립·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노동시간 단축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2019-10-11 15:25:3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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