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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TE 다운로드 속도, 수도권 안에서도 최대 3배 차이

'4세대 이동통신 기술(LTE)' 저장 속도 차이가 수도권 안에서도 최대 3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TE 서비스 지역별 품질 서비스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지역 내 LTE 다운로드 속도는 지역별 최저 71.77Mbps, 최대 201.85Mbps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은 71.77Mbps로 수도권에서 가장 느렸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74.37Mbps)과 양주시 광적면(74.83Mbps) 등도 전국 평균(150.68Mbps)에 미치지 못했다. 인천시는 조사대상 10곳 중 연수1동(160.53Mbps)과 계양구 계산1동(155.64Mbps)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전국 평균 속도보다 낮았다. 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으로 201.85Mbps였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196.58Mbps), 서울시 은평구 불광제2동(183.48Mbps),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80.37Mbps)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85개의 수도권 지역 가운데 LTE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값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64곳이었다. 2016년(115곳 중 55곳)에 이어 2017년(99곳 중 37곳)보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늘었다. 박 의원은 "이용자가 동일한 이용요금을 부담하고도 서비스 품질 편차로 인해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KT·LG유플러스·SK텔레콤)가 지역 간 통신 격차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4 12:37: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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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살 수 없는 나라…차별·세금·퇴사 악재에 경영부담

中企, R&D 투자 사업화 성공률 50%대…산은·수은 등은 기업 차별 높은 법인세로 해외진출 기업은 안 오고 청년 취업자는 1년 내 퇴사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공정경제·혁신성장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증거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모양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지만 자금·경영 애로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은행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은 여전했다. 해외진출 기업은 높은 법인세를 지적하며 국내 복귀를 꺼려했고, 국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38%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나갔다. 1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106조1509억원을 투자했다. 국가 전체 R&D 투자 금액의 20%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한 곳은 2004년 2만714개에서 2017년 4만5320개까지 늘렸다. 하지만 2014년 이후 R&D 결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이른바 '사업화 성공률'은 50.1%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매출액)도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4년 9.69%에서 2014년 2.39%로 감소했고, 2012년의 경우 -0.94%까지 떨어졌다. 기술 개발은 물론 은행권 차별에 따른 경영 애로까지 겪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산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산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기업 127개 사업 중 97.6%에 해당하는 124개의 RG를 신청 당일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도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RG 발급은 해외 수주에서 필수로 통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했고, 길게는 108일까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차별도 심각하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밝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은 '해외온렌딩' 지원은 2016년 1조원에서 2017년 1조9000억원, 지난해 2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늘리고 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조원을 초과했다. 해외온렌딩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 대외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지방은행)의 지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올해 지역별 지원 비중을 분석한 결과 ▲경기 31.2% ▲서울 20.4% ▲경상도 11.6% ▲인천 8.5% ▲부산 7.4% ▲충청도 6.4% ▲대구 5.2% ▲전라도 2.9%로 대부분 수도권에 편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중소기업은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실제 해외온렌딩 중개 금융기관은 총 14곳이지만, 이 중 지방은행은 부산은행·대구은행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316억원으로 지난해 5797억원 대비 195.2% 급증했다. 중소기업 '경영 불모지'라는 인식이 커진듯 해외진출 기업은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은에서 해외 사업 관련 대출을 받아 진출한 기업이 국내 투자 환경 등이 좋지 않아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실이 발표한 수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 환경은 국내와 국외 중 어디가 좋은가' 질문에 답변한 기업 216곳 중 76.9%인 166곳은 '국외가 좋다'고 답변했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가 78.7%로 '있다' 18.1%보다 4배나 많았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시 국가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 기업 115곳 중 '세제 혜택'이라고 답한 기업이 48.7%로 가장 많았다. 중복응답을 포함해 '금융지원'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도 56%에 달했다. 국내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 청년 지원사업으로 취업한 3명 중 1명이 1년도 안 돼 퇴사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2657명이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진공이 올해 2월 해당 사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62.3%에 불과했다. 청년 37.7%가 1년도 채 안 돼 퇴사한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철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우대 정책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9-10-14 11:52:56 석대성 기자
10년간 670억 쏟았는데…가정용 연료전지, 10개 중 6개 미가동

정부가 10년간 672억원을 지원한 가정용 연료전지 10개 중 6개가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연료전지 10대 중 6대는 가동 중단 중이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경제 선도 분야로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를 선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 중 하나로 올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150억원을 편성해 8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가정용 연료전지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뽑아낸 수소로 전기를 만든다.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총 672억7500만원을 쏟았다. 지원 가구만 2899가구에 달한다. 2010년 1킬로와트(kW)당 5000만원 이상이던 가정용 연료전지 가격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으로 올해 26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3∼2018년 보급한 가정용 연료전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상가동은 35.6%에 불과했다. 가동하지 않는 나머지 64.4% 중 미사용은 50.0%, 고장 10.5%, 철거 3.8% 등으로 집계됐다. 가정용 연료전지 사용자의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불만'(42.3%)과 '불만'(24.0%)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1.2%, '만족' 10.6%, '매우 만족' 1.9%로 이어졌다. 정부는 설치 업체를 통해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한 곳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 사후관리(A/S)와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답변했으나, 사후관리 이행률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기준(이행률 85%)보다 낮았다. 고장접수지원센터 전체 A/S 처리 건수 중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년간 31건(0.3%)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설치 목표를 800대로 잡고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9월까지 신청 접수한 물량은 54대에 그쳤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2339만원) 대비 올해(1875만원) 보조금 단가가 떨어지면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물량 확대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연료전지의 특성과 이용조건을 고려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세심한 설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4 01:10: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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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탈세 사이'…대한민국 상위 1%의 두얼굴

고소득자 근로소득세, 전체 33%…정부 추징 절반도 상위 1% 납부하는 세금 만큼 탈루도 많아…소득·예금 격차도 벌어져 대한민국 상위 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전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한 납세자가 있는 반면 지난해 정부의 추징액 부과 대상 절반이 상위 1%인 것으로 알려져 탈세 꼼수를 부리는 부자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1%의 '두 얼굴'에 대해 "고소득자 세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이 있는 한편,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인 18만55명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290억원이다.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32.6%를 차지한다. 상위 1%의 근로소득은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 471조7060억원의 9.4%인 44조4257억원이다.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 80%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955억원이다.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 정도다.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3조8184억원으로 비중은 11.0%다.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로 나타났다.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액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상위 1%는 예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18개 시중은행의 개인 고객 예금은 623조341억원이다. 이 중 잔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좌에 든 예금은 283조2544억원으로, 전체 45.5%에 달한다. 상위 1% 계좌가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말 전체 504조원 중 224조원으로 44.3%를 기록했다. 2017년 말 처음으로 45% 선을 넘긴 뒤 줄곧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18개 시중은행의 예금 계좌는 모두 2억6748만개다. 이 중 '1000억원 이상' 계좌는 5개,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계좌는 221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계좌는 553개였다. 이 의원은 "수년간 상위 1%가 전체 예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한국 사회 현금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한 사실을 보여준다"며 "현금자산 불평등 구조가 심화하면 건강한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금액은 6조782억원이다. 이 중 부과액 기준 상위 1%의 법인과 개입사업자가 차지한 부과액은 3조1571억원으로 전체 50%에 달했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은 법인사업자 4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408개 법인이 탈세·탈루로 4조5566억원의 부과 처벌을 받았다. 387개 법인은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 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사업자 44개에 대해 2조3855억원을 부과했다. 부과세액의 52.3%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법인이 평균 542억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개인사업자 4774개를 세무조사한 결과, 91%인 4367개 개인사업자가 탈세·탈루로 1조5216억원의 부과금 처벌을 받았다. 407개 개인사업자는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층의 탈세·탈루가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만 탈세·탈루와 별개로 소득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역별 상위 1%의 연소득은 최대 9억원에서 적게는 6억원대를 기록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상위 상위 1% 연소득은 9억1000만원이다. 이어 부산 6억7000만원, 광주 6억6000만원, 경기 6억4000만원, 인천 6억3000만원 등이다. 특히 서울의 상위 0.1%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3056배에 달했다.

2019-10-13 14:03: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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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임명-親삼성' 행보에 갈라지는 여권

문재인 대통령의 '친(親)삼성' 및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행보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이 분산되는 모양새다. 실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성향 야당'인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및 친삼성 행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그래선지 일각에선 현 정부여당의 행보가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의 친삼성 행보 때 여권 불협화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 때 "대통령의 친삼성 행보가 특별히 국민에게 실리를 가져다주는 게 아니다. 삼성을 포함해 모든 기업의 투자 결정은 오직 기업 자체의 성장 및 수입 전망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사정한다고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 안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오히려 국정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이를 볼모로 세제 지원이나 특혜성 규제 완화 등 과도한 기업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된다"며 "국정의 난맥을 친재벌·반노동으로 돌파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심 대표가 문 대통령의 친삼성 행보에 우려를 표했기 때문일까. 민주당에서는 심 대표 발언을 반박하는 주장이 곧장 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방문이 '친재벌 반노동' 행보라는 심 대표도 이러한 이분법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상 과제에 다가설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다"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필수"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때 여권 불협화음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가족 의혹이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이후에도 고구마줄기처럼 연이어 터지자 정의당은 고개를 숙였다. 심 대표는 지난달 21일 당 전국위원회 모두발언 때 "조 장관 자격평가를 넘어서 개혁과 반개혁 대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은 최종적으로 개혁전선을 선택하게 됐다. 현재 조 장관 문제는 검찰 손에 맡겨졌고 저희는 검찰수사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정의당 결정(조 장관 임명 찬성)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사실이다. 우리사회 특권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 행보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보가 '진보적 가치'에서 멀어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눈에 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했을 때도 그렇고 최근 충남 삼성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를 바라보는 여권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문 대통령 행보를 놓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행보가 진보적 가치와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2019-10-13 13:23:54 우승준 기자
기내 면세점, 우려 속 선방…4년간 매출 1.1조원

국내 항공사의 기내 면세점 매출이 4년간 1조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이후 4개월간 매출은 오히려 늘었따 1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1조1613억원이다. 다만 연도별로 2016년 3181억원에서 2017년 3161억원, 지난해 289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1~9월에는 2282억원의 매출을 올려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기간 항공사별 매출을 보면 대한항공이 6281억원으로 전체 54.1%를 차지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3637억원으로 31.3%를 가져가 양대 대형 항공사가 전체 매출의 85.4%를 차지했다. 이어 진에어 487억원(4.2%), 제주항공 398억원(3.4%), 에어부산 288억원(2.5%), 티웨이 215억원(1.9%), 이스타 204억원(1.8%), 에어서울 103억원(0.9%) 순이다. 최근 4년간 양대 대형항공사의 기내면세점 매출은 매년 하락했지만, 저비용항공사(LCC) 매출은 비슷하거나 증가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매출이 1891억원에서 지난해 1544억원으로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1108억원에서 901억원으로 줄었다.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은 2016년 각각 108억원·27억원이었으나 2018년 140억원·61억원으로 늘었다. 기내 면세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은 주류로 3637억원(31.3%)의 매출을 기록했고, 화장품은 3479억원(30.0%)의 매출을 올렸다. 담배는 116억원(1.0%)에 불과했다. 올해 5월 말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한 이후인 6∼9월 여름 시즌 기내면세점 매출은 10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3억원보다 오히려 63억원 늘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입국장 면세점이 기내 면세점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은 셈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6월 53억6200만원, 7월 41억8700만원, 8월 47억7300만원, 9월 43억1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9-10-13 12:50: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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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가능한 여야의 정책 기조…'불협화음' 언제까지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한 여야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사법·정치 개혁안은 물론 민생·경제 지원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마다의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여당은 산업·기술·민생 개발을 중심으로, 야당은 시장·경영·정책 개발 위주로 힘을 쏟는 모양새다. 메트로신문은 13일 여야의 핵심 추진 법안을 정리했다. [b]◆與, 소득·공정·성장 방점…"日 대응과 경제 활성 최우선" [/b]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238개를 선정하고,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8개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장기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처리도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등을 최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 품목 양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데이터 경제 3법 ▲수소경제 육성법 ▲소상공인보호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등이 있다. 대부분 산업 개발에 집중했다. 민생을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속도가 붙은 사법·검찰 개혁안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정체성을 반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신속 처리 대상이다. [b]◆野, 친기업·친시장 집중…"민간주도성장이 경제 살린다" [/b]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달리 민간주도성장 정책을 강조한다. 한국당은 지난달 발간한 '민부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산업도 발전한다는 모형을 제시했다. 산업 발전은 국토·지방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한 국토·지방은 다시 기업을 살리는 순환 효과가 이어진다는 게 한국당 계산이다. 시장 활성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먼저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국가재정법 ▲재정건전화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기업 제도 형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법 ▲상속세·증여세 개선법 ▲기업 경제 활성법 등으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줄곧 내놨다. 올해 들어 심화한 사회재난·자연재해의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강원산불·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등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북협력기금법 ▲국민연금법 등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b]◆합의 자리에 없던 사람은 "합의했다" vs 합의한 사람은 "한 적 없다" [/b]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의 계류 법안은 1만5762건에 달하지만,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협상회의' 가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흘 후인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 의장과 여야 대표가 오늘 사법·정치 개혁안 처리를 두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월회에서 이날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회의한다는 얘길 듣지 못했다"며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13일 예정한 문 의장의 해외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초월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이날 "황 대표가 4일 전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모순적 비판을 내놨고, 합의 현장에 있었던 황 대표는 한 입으로 두 말한 꼴이 됐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 부분에서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8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하려면 제대로 하자"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유연근로제 전반을 노동조합과 회사 측에 자율적으로 맡기자고 역제안했다.

2019-10-13 12:22:44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