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임명강행 文… 봄날에 겨울바람 맞이한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11시45분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를 진행했다. 박 장관과 김 장관은 오는 9일 0시부터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두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가 야권의 반발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실제 두 장관은 국회 인사검증 때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자녀 증여세법 위반 의혹을, 김 장관은 극단적인 이념 편향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즉 두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는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두 장관 임명강행은 그동안 진행된 임명강행 중 11번째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 이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명주 환경부 장관·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양승동 KBS 사장 등을 임명강행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두 장관 임명을 공식 재가했다. 인사참사는 역대급 '인사폭거'로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또) 인사참사 유발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을 서둘러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는 11번째 임명강행"이라며 "전 정권은 집권 당시 9번의 임명강행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만에 전 정권에서 행한 임명강행 수를 넘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대강 입장을 고수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때 "박 장관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적 흠집내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임명권 훼손에 몰두할 시간에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즉 문 대통령의 두 장관 임명강행으로 인해 여야 대립이 심해졌고, 이는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실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여야가 장관 임명강행을 시작해 쟁점법안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