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부동산 구설수 모락모락… 정권심판론 빌미 만드나

청와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잇따른 말실수로 논란을 자초하면서 '시장은' 물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정권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말실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론의 불안감을 키운 청와대의 부동산 논란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입에서부터다. 강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가 단순히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강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앞서 참여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으로 인해 포기했던 정책이다. 그래선지 강 정무수석 발언에 청와대는 곧장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여론에서는 '고강도 규제 신호'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논란으로 작용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 정무수석 발언과 비슷하게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뿐인가. 자칫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강 정무수석 개별발언'으로 치부할 경우, 청와대는 조율하지 않는 발언이 나오는 '정책적 무능력'이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부동산 논란 질타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확정되지도 않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와 같은 발언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정무수석부터 규제하는 것이 순서"라며 "한국당은 지난 16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제한완화,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1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20일부터 9억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대출이 금지된다"며 "이는 치솟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다수 국민을 투기꾼으로 모는 정책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발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자 "강 정무수석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청와대 내에서는) 공식적 논의 단위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 (강 수석의 언급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이라고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