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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창원시,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

국내 방위산업체가 몰려있는 경남 창원에서 유관기관들이 모여 합동 채용박회를 개최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창원시와 함께 3일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2019 유관기관 합동 창원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창원시 외에도 7개 지역유관기관들도 함께 한다. 경남과 창원에 기반을 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LIG넥스원 등 주요방산기업 8개 사와 일반기업 50개 사가 등 총 58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행사장 현장에서 채용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창원 지역 기반 유망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창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유수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참가하여 방위산업 분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채용박람회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이 진행되는 채용관,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일자리 시책·고용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 모의면접 체험이 가능한 체험관, 이력서 컨설팅(이력서 작성법·사진촬영·메이크업), 취업타로 등 부대행사관으로 구성된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희망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박람회 참가업체 현황을 통하여 기업별 채용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지참해 현장면접에 참여하면 된다. 방사청 박승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기업 환경 개선, 국방 중소·벤처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9-02 13:31: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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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불공정 행위 근절 역점 추진… 모범기업엔 유인책"

[b]조성욱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규칙따라 공정경쟁 감시"[/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 후 역점 추진 과제로 '불공정 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제재하고 모범적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겠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이어 "소재·부품·설비 산업 등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기업이 혁신적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 시 공정위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 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09-02 13:13: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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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6.5%… '조국 옹호' 與잠룡들 행보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휘청거린 가운데, 여권 잠룡들의 조 후보자 옹호 발언으로 인해 '지지율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그달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8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0%)'를 조사해 2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3%p 오른 46.5%, 부정평가는 0.2%p 내린 50.2%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8월 4주차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림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보인 원인으로 여권 잠룡들의 조 후보자 옹호 발언을 지목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검찰의 조 후보자 논란 관련 압수수색 관련)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는) 스스로 이야기했듯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는 동시대 젊은이들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라면서도 "그의 치열했던 삶을 송두리째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유 이사장과 박 시장 등 이른바 여권의 잠룡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조 후보자 가족 논란을 옹호했다"며 "여권 잠룡들의 이러한 행보가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실제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진보 지지층 등 대부분 지역에서 무당층의 문 대통령 지지가 증가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다소 상승한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전 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p 오른 39.4%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1.1p 내린 29.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9-02 11:44: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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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란에 입 연 文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시아 3국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에 앞서, 공항에서 가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의 환담 때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 않다'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이 기회에 (공평한 대입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언급했음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알렸다.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게 아니다. 사회영역, 특히 교육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대부분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음을 부각시켰다. 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혹제기겠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조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식 의혹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 때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위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 후보자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2019-09-01 21:21: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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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심장부' 메콩으로 향한 文/1] 한강에 흐른 경제기적… 메콩으로 확장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 '태국(공식방문)-미얀마·라오스(국빈방문)'에 순차적으로 발을 디딘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3국 순방을 통해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동남아 3국 순방을 통해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평가를 여권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이번 동남아 3국 순방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한 외교전략인 신남방정책과도 연관이 깊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이번에 찾는 동남아 3국은 신남방정책 핵심부로 불리는 메콩(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 유역국가들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신남방정책 심장부인 메콩으로 향한 문 대통령을 동행해 돋보기를 비춰봤다.[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1일부터 5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찾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취임 후 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 7개국을 찾은 바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을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다가올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와 연관이 깊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로 2개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우리경제를 비롯한 국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을 공약으로 내건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외교와 연관이 깊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4강 국가(미국·일본·중국·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함이다. 이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번째 교역대상국이자 성장가능성이 상당하단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달리 말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중국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 시장'을 문재인 정부가 봤다는 얘기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기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낙후된 교통·전력비용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증액하려는 행동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공약은 과거 우리나라가 이룬 이른바 '한강의 기적' 물결을 동남아시아까지 흐르게 만드는 윤활유이기도 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태국 공식방문 전 현지 유력매체인 방콕포스트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메콩지역 주민들이 수자원을 공유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술을) 활용해 메콩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11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우선 협력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진 경험을 나눠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뤄내자고 (아세안 국가 정상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 답변에 앞서 "대한민국이 메콩강 개발에 큰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래의 '메콩강 기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5일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해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나 안정·번영을 일군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그 역사적 공통점이 한강의 기적에서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훈센 총리는 "양국간 관계를 강화하고 다자적인 틀 안에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25일 문 대통령의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브리핑 때 "태국·미얀마·라오스는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라며 "또 이들 3국 모두 메콩유역국가들로 '한-메콩 협력'의 격상을 위해 올해 11월 처음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 역시 태국·미얀마·라오스와의 외교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달 27일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 유학생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아세안간 우정과 교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당시 간담회 땐 태국 6명·미얀마 6명·라오스 7명 등 총 19명의 유학생이 참여했다. 김 여사는 싸왓디카(태국)·싸바이디(라오스)·밍글라바(미얀마) 등 3국 인사말로 3국 유학생들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에서 유학하는 아세안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다. 한국을 알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한국의 미래 가능성을 신뢰한 선택"이라고 유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여사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 2년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것은 역대 최초"라며 "향후 한국과 아세안 각 나라와의 관계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서일까. 문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1등 공신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때 "대통령이 북한만 챙기고 경제를 안 챙긴다고 한다. (그러나) 아세안 순방 때 경제를 제일 많이 챙기는 사람이 누군가.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시장점유율을 놓고 대립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가장 먼저 청했나. 문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베트남에 못 들어갈 때 (길) 터준 사람은 누군가. 인도네시아의 롯데케미칼·현대차 (진출) 요청한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세일즈(영업)하는 사람도 문 대통령이고 우리 정부다. 제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되고 나서 저를 아는 기업인들은 (현 정부를) 절대 '반기업정부'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유는 제가 기업인들을 많이 알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평양정상회담 때 제 옆에 왔었다"고 부연했다.

2019-09-01 15:39: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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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차 1일 출국… 韓-메콩 협력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과 미얀마 국빈방문은 2012년 이후 7년만이고, 라오스 국빈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마치면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게 된다.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와 연관이 깊다. 신성장동력 주축인 메콩유역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높여 우리경제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해석 가능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해 쁘라윳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간 실질협력을 협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태국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사회·문화·국방·방산 등 전통적 협력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또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3일부터 5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및 원민 대통령 등과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 및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미얀마는 인구 5000만 이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천연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이 상당하다. 다만 2011년 민선정부 출범이래 대외개방을 늦게 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 기회가 많은 나라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해 분냥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통룬 총리와의 면담 등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등을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메콩강(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 최대 관통국인 라오스로부터 한-메콩 실질 협력 로드맵을 펼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 가지 근심을 가지고 이번 동남아 3국 순방 일정을 돌입하게 된다. 여야가 앞서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9월2일·3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국 순방 귀국길인 6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재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권 중론이다.

2019-09-01 15:39: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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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복제물 적발 8800건… "해외사이트 행정조치 필요"

8월 중순까지의 유튜브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가 9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건수와 비슷한 수치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감시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발견한 불법복제물은 총 8833건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 8880건과 맞먹는 수준이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던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25건이었다. 영화는 '기생충' 18건, '부산행' 37건 등 총 3393건으로 지난해 2514건보다 879건이나 많이 적발됐다. 노 의원실은 유튜브에서 저작물 침해가 대거 적발된 것은 해외 사이트여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현행 규정상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고와 게시물 삭제 등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국내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 권고 조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 행정조치 대상인 네이버는 올해 들어 8개월 간 불법복제물이 3791건 발견됐지만, 지난 한 해 2만924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카카오는 4건에 불과하다.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1 14:48: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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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보다 많은 예산 투입… "지출관리 위한 예산모형 개선 필요"

[b]국회예정처 "운용계획 모형 개선해 오차 줄여야"[/b]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국세수입은 과다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과소 예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운용계획과 모형을 개선해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중기재정계획은 실행 여부에 구속력이 없어 '재정준칙'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입과다·지출과소 예상 경향을 보였다. 주요 재정지표별 계획 금액과 실제 예산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건전성을 고려해 계획상 목표액을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재정지출의 경우 의무지출은 대체로 계획보다 실제 예산을 적게 확정했지만, 재량지출은 계획보다 실제 예상을 많게 확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계획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 예산으로 확정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부문이다. 지출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정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고정방식'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내용을 수정하는 '연동방식'으로 수립해 유용성이 상실했다는 게 예정처 설명이다. 재정수입·국세수입·재정지출·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주요 지표는 모두 계획 기간이 짧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 기간에 대해 일광해 1년 수정 주기의 연동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 중 전반부는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방식을 도입하고 후반부는 연동방식으로 구속력을 완화해 경제상황과 재정전망 등 변동사항을 고려해 매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게 예정처가 내놓은 방안이다. 또 변동성이 적은 지출대상과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 지출대상을 구분해 계획 수정 여부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의무지출 비용은 변동이 심하고, 해당 부처가 비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등을 설정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량지출 비용은 구속력을 강화해 지출 상한을 설정해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처는 운용계획안이 사후 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히 향후 5년 간의 재정운용을 전망하는 '예산안 부속서류'로 전락했다는 해석도 내놨다. 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부처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예정처 고언이다. 현행법은 운용계획안을 제출 30일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운용계획안을 1차로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기재위에 보고한 후 8월 말까지 중기 3개 연도에 대한 계획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후 다음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12월 초에 최종 의결·확장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2019-09-01 14:47: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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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성과 작년 전반기 대비 2배

국방부는 1일 국방부 유해발굴단(이하 국유단) 지난 3~7월까지 전반기 6·25(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작업을 통해 유해 457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반기 222구를 발굴한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성과다. 국유단은 이런 성과를 이어 2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후반기 발굴작업을 추진한다. 첫 발굴은 파주, 화천, 양평 등 6곳이다. 국유단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그동안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 선행 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로 꼽혀왔다 후반기 발굴작업에는 1군단·55사단·해병 1사단 등 15개 부대 장병들을 포함해지역별로 하루 80명에서 120여 명이 투입된다. 국유단은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와 유해 소재 제보 등의 독려를 위해 참전용사 증언 청취와 사업설명회, 찾아가는 사진·유품 전시회를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전반기 발굴작업에는 강원 양구, 경북 칠곡 등 21개 지역 20개 사단·여단 장병 4만 5000여 명(1일 1000여 명)이 참여한바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다수의 유해가 발굴됐다. 남궁 선 이등 중사의 신원이 확인되는 성과도 냈다. 국유단 허욱구 단장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로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형제였던 우리 선배 전우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1 11:40: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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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정기국회… 성과 좌우 변수 곳곳에 산재

[b]조국 청문회, 정기회 가장 큰 변수… 여야 공방 예결위까지 번져[/b] [b]정기회 늦어질수록 국감·예산심사 지연… 각 당 추진 정책도 좌우[/b] 20대 국회가 2일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대내외 경제 악재 속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여야 대치가 첨예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난망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9월 정기회에 나선다. 이날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입법부 300명,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8명,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한 상태다.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보복 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선 국회의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정기회 성과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임명 여부다.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와 일가족 비위 의혹 등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정기회 보이콧(불참) 등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나온다.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대치전선을 내년도 예산심사의 잣대가 될 결산심사에까지 확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29일 결산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이 총리 등을 불러 질의에 종합정책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강행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 후보자 증인 채택 설전 등의 여파로 무산했다. 예결위는 국회법 128조에 따라 결산심사를 9월 정기회 전까지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현재 가동을 멈춘 상태다. 각 정당이 추진 중인 정책 기조도 정기회 변수로 꼽힌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등 범여권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데이터 경제3법 등을 이번 정기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 ▲생명안전 뉴딜법 등 7대 법안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정기회는 열렸지만, 여야 간 세부 일정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다. 청문회 정국을 마무리해야 원내 지도부가 구체적인 정기회 일정을 정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정기국회가 늦춰지면 국정감사와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8일을 국감일정 가안으로 잡았지만, 여야가 합의가 있어야 정상 가동할 수 있다. 국감이 늦어질 경우 이후 예정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도 줄줄이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2019-09-01 10:32:34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