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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복무기간 단축, 장교자원 확보 어려워 지나

국방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 추진이 향후 장교지원자 감소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장교 복무보다 병 병무가 사회진출이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이미 1개월의 복무기간을 줄인 공군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21개월(현 24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대학 학군단 사관후보생 모집에 고심 익명의 군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학군사관(ROTC) 및 학사사관 후보생의 지원율이 수년 간 낮아지고 있다"면서 "4년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는 이들 후보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학군사관의 지원자는 약 35%가량 줄어 들었다. 2015년 1만9693명이었던 지원자가 지난해에는 1만2618명으로 줄어들었다.지원율은 4.4대 1에서 3.1대 1로 하락했다. 학군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 4.5대 1에서 3.2대 1로 낮아졌다. 한국해양대 등 해양대에 설치된 해군 학군단과 제주대 등 일부 대학에 설치된 해병대 학군단의 경우 각각 2.8대 1에서 1.9대 1,2.4대 1에서 1.2대 1로 각각 줄어들었다. 학군단을 늘리고 있는 공군만 2.7대 1에서 3.2대 1로 증가했다. 일부 학군단 관계자들은 "취업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는 지원율이 크게 떨어져 1대1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학군사관 후보생의 경우 대학 2학년생을 상대로 모집했지만, 최근에는 1학년 때 사전 모집을 하는 '예비후보생제'도를 도입할 정도"라고 말했다. 대학졸업 후 12~16주의 양성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는 학사사관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2015년 9170명이었던 응시자가 지난해에는 5495명으로 줄어들었다. 학사사관의 경우 학군사관 복무기간(2년 4개월)보다 훨씬 긴 3년을 복무해야하고, 양성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육군, 구조적 문제로 장교충원문제 가장 심각 장교동문회의 한 관계자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장교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우수인력의 확보는 고사하고, 정족수 충족도 힘들어 질 것"이라며 "육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육군의 경우 소대장 중대장 요원 등 위관장교의 수요가 타군보다 많다보니 많이 임관시키고 많이 전역시키는 구조"라면서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적 안정성 모두를 잡지못하면 육군은 현·예비역 전력의 약병화 현상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2000년초반 기준으로 소중대장 자원의 중심이었던 육군 학사사관은 전후반기를 모두 합해 약 1400명 가량 임관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줄어 2018년에는 약 500여명 정도가 소위로 임관했다. 직업적 안정성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소령진급률도 육군의 경우 타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연금을 받을 수있는 19년 6개월 이상의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소령까지 진급을 해야한다. 장기복무로 전환된 대위의 소령 진급률이 해군과 공군은 평균 80~90% 수준인데 비해 육군의 소령 진급률은 평균 50% 수준이다. 때문에 육군에서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중기복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01-27 12:58: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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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설 구상'은?… '어게인 2018' 남북협력 플랜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난 후 남북관계 및 북미협상 촉진을 위해 어떠한 메시지를 낼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집권 4년차를 맞이하며 임기 후반부를 달리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와야 할 시기인 셈이다. 북한으로부터 평화통일 관련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할 시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 의미심장한 남북관계 메시지를 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년 가장 아쉬웠던 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 결렬'을 꼽았다. 1년만에 급속히 냉각기를 갖게 된 남북미 관계의 변화를 실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우선 시행 가능한 다양한 카드를 집중적으로 꺼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카드로는 ▲개별관광 허용 ▲접경지역 협력 ▲남북 철도 연결사업 ▲스포츠 교류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설 명절 영상메시지를 통해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있다"며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남북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현재 정부도 '이산가족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새해 첫 달부터 낙관적인 대북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남북 화해 분위기가 성과를 거두며 북미대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어졌던 과정을 다시 이끌려는 게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은 현재 묵묵부답이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다음달 초 북한의 대남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매년 2월초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고 대남정책 등을 발표했다는 게 외교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행보에 북한이 당장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주로 대남 입장에 대해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해왔던 만큼, 한 달의 침묵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0-01-27 11:39:48 우승준 기자
우한폐렴 3번째 환자 발생… 대국민메시지 낸 文 "정부 믿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대국민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3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설 연휴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이렇게 대국민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메시지를 낸 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및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통화도 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37분간 정 본부장 및 정 원장과 통화해 '우한 폐렴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대응 관련 지시를 내리는 한편 그 노고를 격려했다"고 했다. 한 부대변인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현 시간 확진자 3명 관련 상세사항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확산 단계를 보고하며 검영대응 총괄기관으로서 대응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 및 정 원장 보고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이 잠식될 수 있도록 질본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를 지속하되, 범부처 협업과 역량동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건의해 주면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2020-01-26 14:22: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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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한민국 국밥부'의 거꾸로 달력

국방부가 자랑하던 신년 달력의 1월은 거꾸로 달려있다. 파본일거라 생각해도 씁쓸함은 가시지 않는다.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으면 자랑스런 국군의 화보에 등장한 육군 항공 조종사를 거꾸로 매단것도 몰랐을까. 국방부 장관도 공군 조종사 출신이었는데, 후배를 거꾸로 매달고 싶었을까. 국방부는 올해 바뀌는 내용으로 예비군 보상비 인상 '1만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올해 최저시급 8590원을 초과한 1만원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2박3일 간의 보상비가 3만2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오른 것뿐이다. 50조 국방예산시대라고 떠들더니 여전히 전체국방예산의 0.3% 수준에 멈춰있는 예비전력예산. 15년 전 동원장교를 하던 시절 수준에서 발전한게 없다. 정말 배가 부를 정도로 보상비를 올렸. 안하니 못한 짓을 왜 할까. 욕을 먹어 배가 부르고 싶은 걸까. 정말 '머머한' 국방부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머한민국 국밥부'로 불린다. 대한민국의 '대'의 획을 바꾸면 '머'가 된다.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란다. 거기에 뭘해도 말아먹는다는 의미에서 국방이 국밥으로 변환돼 조합된 것이 국밥부다. 국민의 생명인 국방을 말아먹으면 안될텐데 이렇게 불린다니 걱정이다. 일본의 오만함을 바로잡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일본불매 운동을 나섰는데,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은 일본영화를 도입해 영상을 만들더라. 정지영상에 나온 플라스틱 식판에 올라간 덮밥은 어느 나라 군대의 식단일까.식약처가 세계 각국의 설 음식을 소개하겠다고 일본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을 베낀 '식약에몽'을 만든 걸보고 큰 깨닮음을 얻은 것일까. 지난 한해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전쟁기념관, 보훈처가 만들어낸 어이없는 홍보물들은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고보니 개방직 직위로 공개모집한 국방홍보원장도 논란의 대상이다. 언론인 출신인데 과거 자신의 칼럼에 '천안함 비하' 논란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다. 언론인 출신 국방부 대변인도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를 '순직자'로 올렸다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외압으로 기사를 내리고 해당 기자를 퇴직하도록 종용한 적이 있다. 신년을 맞아 국방부에 당부하고 싶다. "자리에 연연말고 직무에 충실하자. 부끄러움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멋지고 쿨한 공보 및 홍보를 해보자"라고...

2020-01-26 11:16: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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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정계은퇴 번복' 움직임… 진중권 "패가망신 말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번복 움직임과 관련해 "누구처럼 옆에서 부추긴다고 분위기에 취해 패가망신 하지 말고 아직 지킬 수 있을 때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 교수는 2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낙연씨(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임 전 비서실장 정계은퇴 번복 관련) 바람을 잡는다"며 “이렇게 일침했다. 진 교수는 "(임 전 비서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털리는 거 보고 지레 겁나서 도망간 것"이라며 "구멍에 숨었다가 솔개가 지나가니 다시 구멍 밖 세계가 그리워진 것"이라고도 했다. 진 교수는 계속해서 "(민주당과 바람잡이 세력들은) 그 분(임 전 비서실장을), 안 불러내는 게 좋으실 것"이라며 "제 발이 저려 도망간 사람, 저쪽에서 털려고 마음만 먹으면 망가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임 전 비서실장은 작년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날 것"이라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총리가 "임 전 비서실장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당의 강력한 요구를 받고 고민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는 운동권 세대의 2선 후퇴로 '신선하다'는 반응을 불렀다. 이러한 반응도 잠시, 임 전 비서실장이 이를 번복한다면 ‘정치 희화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상당하다.

2020-01-25 21:05:35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라디오에 깜짝 등장해 모친 강한옥 여사와의 추억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인 2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설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10분간 SBS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에 출연해 대국민 설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작년 돌아간 모친 강한옥 여사에 대한 추억 및 작년 가장 아쉬웠던 일로 북미대화 불발 등을 언급했다. 또 이날 68번째 생일을 맞이해 문 대통령은 라디오 진행자 김창완의 노래 '너의 의미'를 신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설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어머니 제사, 성묘도 하고 가족들과 보낼 계획"이라며 "그래서 어제 아내와 제수용품을 사려고 장을 봤다. 시장상인 분들, 장보러 나오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바구니 물가도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설 대목도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 (국민 여러분이) 싸고 맛있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머니와 특별한 추억이 있나'를 묻는 질문에 "어머니가 피난살이부터 자신의 뒷바라지를 한 것을 생각하면 불효를 많이 했고 아픈 추억이 더 많지만 2004년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상봉 대상자에 선정된 모친을 아내(김정숙 여사), 아들(문준용씨)과 함께 모시고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특별하다"고 추억했다.

2020-01-24 13:09:29 우승준 기자
정의당 "靑김상조의 안이한 부동산 인식 한심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공약에 대해 "공직자들은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민"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과도한 규제를 강제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라고 답해 정의당과 다수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샀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이라고 김 정책실장을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이 정부에서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며 "주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고,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꼬집었다. 박 의장은 "집값이 폭등하면 이들이 먼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으며, 어느 누구도 부동산 대책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계속해서 "고위공직자부터 먼저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 부동산 대책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렇게 밝힌 후 "이렇게 간단명료한 문제의식에 대해 '거래허가제', '과도한 규제'라는 허황된 판단을 하고 있는 정책실장에게서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2020-01-24 12:24:54 우승준 기자
野곽상도 '文손자 외국 학비 年4000만원' 폭로… 靑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가 태국에서 최고급 국제학교에 다니는 사실을 폭로하자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라고 대응했다. 우선 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아들이 태국 방콕 인터내셔널 프렙스쿨에 다닌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이 학교는) 방콕 최고의 국제명문학교로, 야외수영장 등 각종 첨단 시설을 갖췄다. 1년간 학비는 약 4000만원"이라고 폭로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문다혜씨 역시 같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나) 정작 대통령 딸과 외손자는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학교를 다닌다"고 이렇게 폭로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태국 방콕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23일 곽 의원 폭로에 강경대응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곽 의원 행태는 경호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대통령과 함께 경호대상인 초등학생 손주까지도 정치의 대상으로 삼아 공세를 펴는 게 과연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대응했다. 한 부대변인은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발 국민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문다혜씨는 곽 의원 폭로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혀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3 16:24:1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