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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정책' 반발에 靑 "투명하게 말씀드리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송구하다." 청와대는 2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https(보안접속) 차단 정책 반대 의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청원의 답변자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섰고, 그는 "이번 조치로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다. 복잡한 기술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며 이렇게 사과했다. 이 위원장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이렇다.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음란·도박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https 주소 사이트 차단'을 골자로 한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기술규제를 가했다. 이에 다수 여론은 반발했다. 정부가 음란물 차단 등을 빌미로 '빅브라더(정보 감시자)'를 자처해 인터넷 검열을 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반발의 여파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방통위의 규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나흘만인 지난 15일, 'https 차단 정책 반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위원장은 사과를 한 후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이라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해외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이는) 불법촬영물, (즉)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심지어 (이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다. 피해자 중에는 남성들도 271명이 포함됐다"고 했다. 음란·도박 사이트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며 "(다만) 불법 도박은 다르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음란·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다수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적절한 규제'를 찾도록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임을 이 위원장은 약속했다. 그는 "이번 조치 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2-22 00:10: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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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학가엔 '두 명의 대통령'이 떴다

[b]21일 오전, '사립 전문대학' 유한대학교 졸업식 참석한 文[/b] [b]21일 오후, '국빈방한' 인도 총리와 함께 연세대학교 찾은 文[/b] [b]현직 대통령의 전문대학 졸업식 참석은 18년만의 이례적인 일[/b] [b]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원격대학 졸업식' 참석해 여운 남기기도[/b] 2019년 2월21일. 국내 대학가에 두 명의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 연속으로 출현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두 명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원수)'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 정부와 달리,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다. 대통령중심제는 국가 원수-행정권 수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행사하는 반면, 내각제는 국가 원수-행정 수반 권한이 분리된다. 우선 21일 오전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유한대학 창립자는 '유한양행 창업주'이자 '독립운동가'인 유일한 박사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축사 때 "'얼마든지 기성세대에 도전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가슴에 담아달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현직 대통령이 전문대학 졸업식을 찾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이번 유한대학 졸업식 방문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난 2001년 충청대학 졸업식' 이후 18년만이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서울대학교와 경찰대학교 등 국립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유한대학 졸업식을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숨어있단 얘기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졸업식 참석에는 '기존 틀에 갇히지 않은 도전정신'을 청년들에게 피력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21일 오후다. 문 대통령 내외는 오후 6시쯤 우리나라를 국빈방문(21일~22일)한 모디 총리와의 첫 일정으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마하트마 간디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제막식 때 "간디 탄생 150주년을 축하하며 '진리와 자유의 정신' 위에 세워진 연세대학교에 간디 흉상이 제막 됐다. 귀한 선물을 준 모디 총리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간디는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민족해방운동을 이끈 지도자이자 세계위인으로 꼽힌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원격대학(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이버공간에서 학업이 이뤄지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식에 참석한 사례도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2월28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축사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문제지만 '학벌사회(대학에 순위를 매겨 한 줄로 세우는 문화)'가 해소됐으면 한다"며 "여러분이 나가서 성공하는 게 학벌사회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길이다. 재능과 역량으로 한국사회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격려했다.

2019-02-21 18:35: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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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 굴절 많던 韓 현대사"

[b]이해찬 "우리나라 지난 100년 돌아보면 굴절 많았다"[/b] [b]3·1운동→3·1혁명 명칭 재검토 주장하기도 [/b] "3·1운동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분단이 되고, 6·25전쟁을 거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 한반도새백년위원회가 주최한 '3·1혁명과 대한민국 탄생'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 굴절이 많았던 한국 현대사라고 생각된다"며 "지난 100년이 참 기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100년"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혁명'은 가치관이 변하고, 비폭력적으로 이뤄지고,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이뤄질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국체가 변할 때 규정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3·1운동을 되짚어보면 그 말이 딱 맞다"며 "국민들 10%가 운동에 참여했고, '대한제국' 명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봉건제에서 공화제로 바뀌는 전환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북미간 이뤄진 얘기를 보면,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보다는 조금 진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금만 나가도 다시는 역진하지 않는 새로운 역사의 진전이 이뤄진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19-02-21 16:13: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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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상장사 '전자투표 의무화법' 발의

상장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자투표한 주주는 의결권 행사 기간 내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21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에 반영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도입 후 이용률이 저조하다 201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에 한해 '중립적 의결권행사제(섀도우 보팅)'를 2017년 12월까지 허용하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났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투표와 달리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국회 지적이다. 특히 기관투자자 등 의결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주주가 전자투표를 이용하지 않아 전자투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마련했다.

2019-02-21 15:55:0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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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다음 대선 재집권해야 한반도 평화 100년 전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해야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40대는 '불혹',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한다"며 "이 시대의 천명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고, 올해 이뤄지면 4번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며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진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100년에 한 번 올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잡기 어렵다. 이 기회를 살려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공존체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한반도 8000만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 전당대회하는 것 보셨느냐"며 "말하는 내용이나 행위를 보면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재집권해 실제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 나갈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외쳤다.

2019-02-21 15:23: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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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 졸업식 참석한 文… '3·1절 100주년' 잇다

[b]'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한 文[/b] [b]유 박사 명언과 본인의 경험담 소개하며 졸업생들 격려[/b] [b]전날엔 독립선언서 캠페인 참여… 연일 3·1절 100주년 행보 선보여[/b] [b]2001년 DJ 충청대행 이후 18년만에 전문대학 졸업식 찾은 현직 대통령[/b]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졸업식 참석은 '다가올 3·1절 100주년과 연관이 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절은 1919년 3월1일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전 세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다. 문 대통령의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이 3·1절 100주년과 연관이 깊은 이유는 '유한대학 설립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유한대학 설립자는 '유한양행 창업주'이자 '3·1절을 이끈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다. 유 박사에게는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1971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무궁화장·1995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 관련 "독립운동가·사회사업가·기업인인 유 박사의 삶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이고, 현 정부는 그 일환으로 3·1절 100주년 관련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입에서도 유 박사가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축사 때 유 박사의 삶을 소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기 전, 유 선생 묘역에 다녀왔다. 선생의 꿈은 '독립군 사령관'이었다. 조국이 위기에 놓이자 15살 유일한은 한인소년병학교에 지원한다. 용기 있는 선택으로 선생은 맹호군 창설 주역이 됐고, 이후 기업을 일으켜 독립군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며, 사원들의 것이라는 경영철학은 애국애족 정신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선생의 꿈이 유한대학 설립으로 이어졌다. 졸업생 가슴에는 유 선생의 '인류평화와 봉사 그리고 자유정신'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유 박사의 명언과 함께,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좋아하는 유 선생 말씀은 '마음먹은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이다. 청년을 청년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했다. 계속해서 "인생 선배로서 경험을 말하자면, 제 삶을 결정한 중요한 일들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다. 대학입시도, 졸업도, 사법시험도, 변호사도, 대통령 선거도 실패 후에 더 잘 할 수 있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정답이란 없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전날인 20일 '3·1절 100주년 기념 대국민 캠페인(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낭독하라 1919)'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그 정신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독립선언서의 첫 문단을 낭독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선보인 행보를 살펴볼 때 '다가올 3·1절 100주년 행보와 연관 깊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전문대학 졸업식 참석은 문 대통령이 2번째다. 앞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2월21일 충청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2019-02-21 12:58: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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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 예견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해야

국회미래연구원·연세대, 미래정부 세미나 실시 빅데이터·알고리즘·AI 등 이용해 정부행정 개선 한국형 모델 구축해 국민 중심 서비스 실시해야 정부 혁신을 위해 '지능형 정부'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데이터 기반의 미래예견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행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미래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사회와 미래정부의 도전과 과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 신뢰를 위한 미래 정부의 혁신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행정환경 대응을 위해 '초지능성'과 '민첩성' 등을 갖춘 신뢰받는 미래 정부를 지향하고자 마련했다. 행정공급과 행정수요 중 수요 부분에 집중해 그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래사회와 미래정부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미래정부 연구는 국민의 '행정수요'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행정부 외 지방정부와 시장, 기업, 지역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주체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부터 예측해야 한다"며 "최적의 서비스 공급자를 고르는 일까지 완료돼야 진정한 미래의 정부를 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는 '예견적 정부 모형'을 중심으로 미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분석했다. 김정숙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 박사는 "불안정·불확실·상호관련성 등 속성이 있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복잡한 정책 문제나 행정수요가 악질 문제로 등장했다"며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예견을 토대로 국정운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시한 게 '지능형 정부'다. '지능형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국민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미래 정부행정 모델 중 하나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정보기술을 네트워크로 구축, 사회문제 대처가 늦는 기존 관료제 형태에서 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정치로 바꾸는 것이다. 실제 미국 시카고에서는 32명의 위생검사관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1만5000여 요식 관련 업소를 점검한다. 쓰레기 관련 불만 제기 등 13개의 예측 가능 지표를 분석해 고위험 업소를 찾아 관리한다. 김 박사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예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내에도 등장할 주요 화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뿐 아니라 경제적 변화와 역기능 방지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학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에 맞는 인공지능 지침 연구와 개발이 효율적 분배·관리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2-21 11:50:1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