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역대 최초 '자영업자' 靑 초청… '이분법적 노사틀' 깨다

[b]文 "자영업자,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 차지… 독자적 경제주체"[/b] [b]자영업 보호·지원·경영비용 완화·규제 해소 등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b] [b]'창업 및 폐업 경험자' 방송인 서경석씨가 간담회 사회 맡아[/b] [b]지난해 靑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한국자영업총연합 회장' 임명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역대 최초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노동자와 사측으로 구분된 경제주체에서 '자영업자'를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대안인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주체에 '자영업자'가 자리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번 일정은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4번째 진행한 경제인 대화 행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 그달 15일 대·중견기업인, 지난 7일 혁신벤처기업인과 각각 대화를 나눴다.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입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나 건넨 첫 인사말이다. 문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이 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걸 창피하게 생각했다.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나. 그 시절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고 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껏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수행한다.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우리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자영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다"며 "작년 12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 만든 정책이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자영업정책 전담 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자영업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길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분법적 노사틀에서 자영업자가 새로운 경제주체인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이라며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약 11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다. 이는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삼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에는 소상공인연합회·시장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미용사회중앙회 등 전국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단체(61명)가 초청됐다.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약 80명의 자영업·소상공인, 약 160명의 지원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는 이전 경제인 대화처럼 격 없이 자유롭게 진행됐고,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지원, ▲경영비용부담 완화, ▲업종별 규제 해소 등이 이번 대화의 큰 주제들이다. 이번 대화의 사회는 자영업 창업 및 폐업 경험으로 자영업계 이해도가 높은 방송인 서경석씨가 맡아 이목을 끌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6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 인 비서관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과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