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도↓·통신비↓·일자리 극대화 절실, 'IoT 활성화 위한…' 토론회 열려

정갑윤·원혜영 의원 주최, 파이터치연구원 주관 국회서 알렌 살마시 대표 "클라우드 컴퓨팅 대신 다중접속 에지 컴퓨팅 방법 활용해야" 사물인터넷(IoT)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IoT 활성화가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는 대신 통신비용은 낮춰 일자리를 극대화하는 핵심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과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IoT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IoT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IoT 활성화를 위해선 몇 가지 제한사항을 극복해야 하며 오늘 토론회는 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알렌 살마시 퀄컴 전 부회장이자 비아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로컬 메쉬 네트워크(Local Mesh Network)를 구성하는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방식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별 IoT 디바이스와 중앙통제센터 간 5G을 통해 직접적인 통신을 해야한다. 알렌 살마시 대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법 대신 다중접속 에지 컴퓨팅 방법을 활용하면 IoT 네트워크상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전송속도 지연, IoT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통신비용의 증대, 다양한 종류의 IoT를 실시간 통합하기 어려운 문제, 보안 취약의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IoT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다양한 앱 사업을 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IoT 플랫폼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길 경우 플랫폼 사업에서 획득된 시장지배력이 앱 사업에 전이돼 잠재력이 뛰어난 앱 사업자가 시장에 출현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IoT 플랫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으로 제공해 앱 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배출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IoT는 단순히 인간을 사물에 연결시켜주는 단계를 뛰어 넘어 인간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고혈압 경고를 알려주는 IoT는 어머니 손목에 착용된 감지 디바이스를 통해 혈압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에게 경고음을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9-08-26 16:19:15 김승호 기자

韓-에티오피아 정상회담…우리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우리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을 골자로 한 양국간 관계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아비 총리는 문 대통령 초청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 중이고, 아비 총리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이뤄진 아프리카 정상의 방한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무역-투자, ▲개발협력(R&D), ▲환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으로 확대해야 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간 통상 및 투자증진을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 대한민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관새행정 현대화 및 양국간 표준협력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비 총리에게 '에티오피아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고, 아비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양국간 개발협력사업이 '에티오피아 산업인력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무상원조 2.2억불(1987~2018, 아프리카 1위)-유상원조(EDCF) 6.6억불(2019년 7월 누적 승인액 기준, 아프리카 1위)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간 관계 개선 및 수단문제 중재 등 동아프리카 지역 평화 구축을 위한 아비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에티오피아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아비 총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에티오피아 측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상회담 종료 후 문 대통령과 아비 총리 임석 하에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사증면제 협정', '아다마 과학기술대 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 차관계약'등 총 5건의 문건이 체결됐다.

2019-08-26 16:02:28 우승준 기자

조세 국민부담률 10년새 최대… 유례 없는 '세수호황' 이유 있었다

국민부담률 26.8%… 文 정부 들어 상승폭 커 건보료 등 인상으로 국민부담률 이어질 듯 지난해 조세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최대 상승이다. 각종 복지제도가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8%다. 전년 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이 높을수록 납세자 부담도 크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08년 이후 최대다. 재계는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본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졌다. 이후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상승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5.4%를 기록한 후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는 지난 정부보다 빠른 편이다. 국민부담률이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p 올랐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한국보다 약 9%p 높다. 다만 국민부담률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불황이 다가오고 있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건보료부터 3.2%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총 조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33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는 293조6000억원, 지방세는 84조3000억원이다. 특히 국세는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2019-08-26 15:33:07 석대성 기자

국방대학교, 제1회 세계 안보학 대회 개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급변하는 세계 속의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제1회 세계 안보학 대회(이하 안보학 대회)를 개최한다.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이번 안보학 대회는 총 4개 세션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현실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스테판 왈트(Stephen Walt)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국방대 김영호 교수의 사회로 위엔캉 왕 교수(미국, 웨스턴 미시간대학교), 레이프에릭 이슬리 교수(이화여대), 주펑 교수(중국, 남경대), 김재천 교수(서강대)가 발표 및 토론을 한다. 제2세션은 '자유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존 아이켄베리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바스티안 기거리히 박사(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사회로, 데이비드 훈트 교수(호주, 대킨대), 박영준 교수(국방대), 전재성 교수(서울대), 케이지 나카수지 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가 발표와 토론을 한다. 제3세션은 '구성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코넬대학교 피터 카젠스타인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며, 케이지 나카수지 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 사회로, 박인휘 교수(이화여대), 류동원 교수(국방대), 이반 사스차 쉬한 교수(미국, 발티모어대), 김진아 박사(국방연구원)가 발표와 토론을 한다. 마지막 제4세션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안보학의 제언'을 주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존 뮬러(John Mueller)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는다. 장달중 교수(서울대) 사회로,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교수(미국 프린스턴대), 피터 카젠스타인(Peter Katzenstein) 교수(미국, 코넬대), 존 뮬러(John Mueller) 교수(미국, 오하이오 주립대)가 토론을 벌인다. 이석구 국방대총장은 "이번에 처음 개최하는 세계 안보학 대회가 큰 성과를 축적해 간다면 세계 안보학 대회는 명실상부 전 세계 안보연구자들의 교류의 중심이 되고, 안보학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 안보학 대회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지난 3년간 준비해 온 학술대회다.

2019-08-26 15:33:02 문형철 기자

전·월세 실거래가 30일 내 신고… 與, 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주택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실거래 신고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해 마련했다. 이르면 올해 말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임대현황이 파악 가능한 주택은 153만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22.8% 수준이다. 안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부재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다"며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26 14:34:57 석대성 기자

文 지지율 46.2%… 조국 딸 논란에 대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딸 장학금·논문'-'사모펀드·웅동학원' 등 논란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8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3%)'를 조사해 26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46.2%, 부정평가는 4.1%p 상승한 50.4%다. 리얼미터는 8월 3주차 초반 때 발생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국민 감정선을 심하게 자극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런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하락한 38.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8p 상승한 30.2%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8-26 13:56:54 우승준 기자

장병 식습관 개선위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실시

국방부는 농림축산부와 함께 8월부터 장병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25일 주요 부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군부대 식생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생활교육은 지난 5월 양 국방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 간의 군 급식 발전을 위한 업무체결에 따라, 군 장병 군대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및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대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즉석식품에 입맛이 길들여진 20대 장병들의 불균형한 영양소 섭취 등, 건강한 먹거리 선택과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국방부는 8월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전국 주요 부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군부대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을 통해 군 장병들이 건강한 먹거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군 급식 영양표시제'와 더불어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이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에 대한 장병들의 인식 제고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8-26 13:51:24 문형철 기자

'소재·부품·장비 애국펀드' 가입한 文… 對日경제전선 넓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경제보복 전선에서 맞서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인 필승코리아펀드(NH-아문디자산운용 8월14일 출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펀드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운용보수·판매보수를 낮춰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가도록 설계된 게 이 펀드의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영업부 직원으로부터 필승코리아펀드 관련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펀드에 가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펀드가입은 개인자금으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금융상품에 공개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일본 기조를 문 대통령이 직접 몸소 실천하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펀드가입 후 "우리경제가 더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각 분야의 초일류 혁신기업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펀드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국제시장에 우뚝 서는 데 든든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9-08-26 13:40:01 우승준 기자

국회, 결산심사 돌입… 정부 "경제 위기, 대외 의존도 때문"

[b]이낙연 "韓 과할 정도로 대외 의존… 日 무역전쟁 가장 큰 부담"[/b] [b]홍남기 "경제성장 2.4% 쉽지 않아… 수단 총동원 피해 최소화"[/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예산 잣대가 될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나섰다. 정부는 경제 위기 원인을 '대외 의존'으로 꼽으며 공공·기업·민간 등 3대 분야에 투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첫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해 "(한국은) 대단히 과할 정도로 대외 의존형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며 "미국·중국 간 무역 마찰을 비롯해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요인 압박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물음에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길 바랐다"며 "일본 측에 나름대로 설득의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소회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경제보복 등이 원인이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4%를 제시했는데, 세계 경제 여건이 바뀌면서 2.4%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4~2.5%로 전망했다. 당초 예상했던 2.6~2.7%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특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기업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 부연이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투자 분야 집행을 차질 없이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 말까지 75% 이상, 연내 100%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렵고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9월 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경제 활성에 열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2019-08-26 13:36: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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