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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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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희상 국회의장 신년사…"국민 힘 모으는 것은 정치의 책무"

문희상 국회의장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새해 첫 날인 1일 "국민의 저력과 힘을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라면서도 "한국 정치는 제자리 걸음만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며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의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국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받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는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 광장의 촛불은 지쳐가던 한국사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국민의 저력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만 해왔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춰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열망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자년 쥐띠의 해에는 희망과 풍요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1일 국회의장 문희상

2020-01-01 10:32: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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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정경두 국방장관 '군인다운 모습' 강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신년을 맞아 국군 본연의 임무와 군인다운 모습의 기강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정 장관 취임 후 국방부는 사회관계방을 통해 국방과 무관한 정부의 정책홍보와, 병복지 등을 강하게 어필해 왔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국방부 관계자들을 비롯,국방부 일대 군인들의 근무군기 헤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정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가 한국전쟁(6.25) 발발 70년인 점을 상기했다. 그는 "전군에 과거의 아픈 역사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새해에도 안보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3회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창린도 해안포 사격, 동창리 지역의 엔진시험 등 9.19 군사합의 위반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주변국 정세와 관련해, "주변국의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전략감시 및 정찰 자산, 각종 탄도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와 공중과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테러, 사이버, 재해, 재난과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안보위협도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 장관은 강한 훈련과 연습은 우리 군의 핵심가치라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다지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현용전력운용'을 극대화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지난해 국방부가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1~5등급)에서 3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선진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투명·공정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 이는 올해 국방에산은 초유의 50조원 규모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기된 짝퉁칼, 짝퉁방탄복, 짝퉁헬멧, 짝퉁조준경, 짝퉁방호벽 사업의혹처럼 올해 새롭게 보급되는 군수품사업에는 의혹제기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0-01-01 09:58: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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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2020년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문재인 정부 4년차"라며 "민주당은 올해를 '변화와 결실의 해'로 선포하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해서 국민의 삶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겠다. 그 결실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가올 4월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변화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포용과 혁신, 공정의 정부 정책은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소득분배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20년 만에 검찰개혁 닻을 올려 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 차입니다. 민주당은 올해를 '변화와 결실의 해'로 선포하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해서 국민의 삶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겠습니다. 그 결실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올 4월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주당은 올 한해도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12-31 17:59:0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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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2020년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2019년 한 해는 격랑의 한 해"라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반개혁 세력의 저항을 뚫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의 신년사 전문이다. [b]<전문>[/b]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는 격랑의 한 해였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반개혁 세력의 저항을 뚫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개혁된 선거제도로 총선이 치러집니다. 먼저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될 만 18세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변화의 새바람이 되어 주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새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시대교체의 문을 여는 대전환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2000년에 시작한 진보정치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도에 기대지 않고 오직 비전과 헌신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희망이 되고자 했던 진보정치의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총선에서 진보정당 첫 원내교섭단체라는 숙원을 풀어내겠습니다. 특권정치의 단호한 교체, 낡은 정치의 과감한 세대교체, 기득권 대물림 경제 교체 등 거침없는 민생대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3년 전 촛불 광장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내 삶이 달라지냐고 물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지난 대선에서 불평등 사회에 좌절하며 제 목덜미를 끌어안고 흐느끼던 여성들과 청년들. 북경 하늘을 닮아가는 잿빛 미세먼지 속에서 종종걸음을 걷던 엄마와 아이들. 이들에게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2020년 새해 모든 분의 소망이 이뤄지질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19-12-31 17:56:56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추미애 인사보고서 재송부 시한 '1월1일'로 쐐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년 1월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1월1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는 2일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문 대통령이 피력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세를 몰아 사법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했던 '조국 전 장관' 후임자로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자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그래선지 여권에서는 '부진했던 검찰개혁의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조심스레 진단했다. 하지만 인사검증대에 오르자 추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검증은 날카로웠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작년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병철 현 울산시장을 당선키기 위해 당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했다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그뿐인가. 논문 표절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됐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뒷말을 낳았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추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24회)를 합격한 후 춘천·인천·전주지방법원 판사 및 광주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제15·16·18·19·20대 지역구(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으로 당선, 의정활동을 해왔다.

2019-12-31 14:00: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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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수보회의' 文대통령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 맺을 단계 도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 모든 것은)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자신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자 재차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부각된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 눈높이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번 수보회의는 매주 월요일 진행됐던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로, 전체 청와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며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나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나누며, 연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이렇게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며 국정운영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9-12-30 15:17: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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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내년부터 사기 증진 위해 약장 컴뱃셔츠 등 추가

육군은 2020년부터 장병들의 사기와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장과 휘장을 새롭게 추가하고, 워리어플래폼의 일환이었던 신형 보급품을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정복에 부착되는 약장(약식 기장)의 상한 기준 15개가 폐지되고, 약장 15종을 신설한다. 신설 약장에는 부사관의 복무 자긍심을 높여주는 약장도 상당 수 포함이돼 , 눈길을 끈다. 추가되는 약장은 ▲학교기관 성적우수자 ▲연합사령관 표창 ▲교관(2년 이상) ▲전투경력 ▲명예로운 경력 ▲선봉대대 ▲선봉중대 ▲전술훈련우수대대 ▲전술훈련 우수중대(선발기준 6개월 이상 근무) ▲6.25전쟁 70주년(2020년 복무자 한정) ▲적십자 국군회원(적십자비 납부자 한정) ▲적십자헌혈 금장 ▲적십자 헌혈 은장 ▲분대장 ▲행정보급관 등이다. 이중 분대장과 행정보급관 약장은 이들 보직을 마친 부사관만이 패용가능하다. 이번 약장 신설과 관련해 육군은 상훈과 직책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복과 전투복에 각각 부착하는 휘장도 새롭게 신설된다. 최정예 300전투원, 신병교육대 교관 휘장은 금속제 정복용과 포제 전투복용으로 제정된다. 학교기관 및 신병교육대 조교의 ▲조교 휘장(자격심사 합격자)과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군종병의 휘장도 개선된다. 특히, 최정예 300전투원 휘장은 야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까지 최정예 300전투요원에게는 노란색 베레모가 수여됐다. 하지만 야전에서 노란색 베레모를 따로 착용할 수 없었고, 육군이 내년부터 전투모 추가보급 함에 따라 휘장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전투원의 개인장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워리어플랫폼의 일환으로 하절기용 컴뱃셔츠와 위장성 및 착용감이 향상된 육면전투화, 사이즈 조절형 전투모, 동계점퍼가 보급된다. 컴뱃셔츠는 흡한속건(땀을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의 소재를 몸통 앞판과 뒷판에 사용한 기능성전투복이다. 기존에 보급되던 하계전투복 상의 2매 중 1매가 컴맷셔츠로 대체돼 내년 전반기부터 보급된다. 검정색 은면(공물의 표면가죽) 전투화 2족 중 1족은 육면(동물의 속가죽)의 코요테브라운(연갈색)전투화로 바뀐다. 새롭게 보급되는 육면 전투화는 토양의 색깔과 가깝고 무광이라 음면 전투화보다 위장성이 높다. 또한 무게를 줄이고 쿠션닝을 향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기존의 베레모에 추가로 보급하는 전투모는 해군의 전투모와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벨크로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전투용 안경을 걸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내년 6월부터 보급된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피복류 개선 등을 담은 인사복지, 예비군 및 병무제도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2019-12-30 13:52:3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