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안법 개정 이끈 건 김용균군의 죽음"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사흘간 치러지는 가운데 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논의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국회 가결을 이끌었던 건 김군의 죽음이었다"고 소회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전산업 관련) 산안법은 거의 30년만에 개정한 내용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김군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절절함과 간절함이 국회를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산업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전산업체가 위험한 근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겠다"며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당정의 이번 위원회 구성은 발전산업계 구조·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당정 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기로 협의했다. 또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기관장에게 엄중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비정규직 애환에 대한 의미도 남겼다는 평가다. 당정은 이날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선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전환방식과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발전)의 노동조합·회사·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또 협의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도록 재구성한다. 전문가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 협의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5개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설립, 직접고용 체제로 바꾼다. 발전소 설비 가동을 점검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선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세우고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한다. 전문성을 강화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도 한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도중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로 숨졌다. 김씨는 당시 24세였다. 국회는 같은 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안건은 찬성 165표, 반대는 1표로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한 의원은 "이번 후속조치는 위험을 외주화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