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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아베·리커창, 자유무역으로 '보호무역 파고'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진국 사이에서 팽창 중인 '보호무역주의'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4일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무역질소를 수호해 기업활동을 돕고 (한일중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면서 무역 통제를 가하는 정책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세계교역탄성치(세계교역증가율÷세계경제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진다. 이는 선진국뿐 아니라, 다수 국가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미친다. 문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을 인용해 "세계에서 우리만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 없고,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풍요로 가는 진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을 타결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과 한일중 FTA 협상을 진전시켜 아시아의 힘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는 5G(5세대 이동통신)를 선도하며, 디지털 무역에 따른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며 "3국간 전자상거래 공동연구가, 전자결제와 배송 등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와 안전으로 이어져 세계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강조하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며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각종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며 "한일중 3국은 모두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체다.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그 동력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역시 "다자간 한일중 3국은 공평한 경쟁 환경의 정비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 새로운 규범화를 포함하여 WTO에 입각한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에 함께 노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더욱 더 힘차게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3국 경제계 인사들이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상호 우의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서밋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 3국 경제단체가 공동주관하며, 지난 2009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 때부터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한편 이번 서밋은 리커창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대신 등 한일중 3국 정상과 대한상의 회장·중국 국제무역촉진위 회장·일본 경단련 심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한일중 기업인 등 약 800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2019-12-24 13:39: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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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선 날리기’ 전면 금지 조치… “환경·생태계 파괴 유발”

-"풍선, 야생동물 먹이로 둔갑, 생태계 악영향" 경기도가 연말연시나 새해에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야외행사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풍선 조각이 해양이나 임야에 떨어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의 먹이로 둔갑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풍선 날리기 이벤트는 최소 비용으로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체육대회·지역축제·새해맞이·소망기원 등 다양한 행사에서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헬륨가스로 채워진 풍선이 산·들·바다로 떨어져 쓰레기가 되는 등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야생동물이 바람 빠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류가 연성 플라스틱인 풍선을 섭취할 경우, 풍선이 위장 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아 사망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986년 미국 클리브랜드에서는 150만개의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선박 프로펠러에 풍선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고, 조류 등 많은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영국 옥스퍼드, 카디프 등 50개 도시와 미국 뉴욕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지브롤터 등 해외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보조사업과 후원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도 이벤트 금지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정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풍선 날리기 이벤트가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만큼 도내에서 전면 금지될 수 있도록 시·군과 산하기관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 등 지역사회 전체가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IMG::20191224000020.jpg::C::540::풍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19.10.24 /출처: 연합뉴스}!]

2019-12-24 10:22:19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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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 준공식…文 의장 "국민의 사랑 받는 명소되길 기대"

의회정치 지원과 언론·행정부 관계자와의 효율적인 소통 활동을 위해 조성한 '국회 소통관' 준공식이 23일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 1층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건립공사 준공식을 실시했다. 지난 2015년 3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설계를 마치고 이듬해 6월 공사를 시작한 소통관은 이날 준공식으로 5년여 만에 첫 선을 보였다. 소통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4732㎡ 규모다. 1층은 후생시설이 위치하고, 2층엔 프레스센터, 3층 스마트워크센터, 4층 일반 업무시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시공했다. 2층 프레스센터는 언론사와 국회 출입기자 수 증가에 따른 본관 정론관 공간 부족과 노후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소통관과 주변은 소나무 등 36종의 조경수를 식재해 친자연적 공간으로 구성했다. 조선시대 방식의 전통 연못도 조성해 한민족 고유의 멋을 살린 명소를 유도했다. 전통 연못 내 정자는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재활용해 설계·제작했다. 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준공식에 참석한 문 의장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야 할 시기임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 작은 건물 안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언론, 시민이 함께 지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고, 소통의 문화를 발신하는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23 17:12:1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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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검찰제도 개정 완료…'국회 통과' 본게임 돌입

범여권으로 구성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검찰제도 개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국회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다. 범여권은 25일까지 임시국회를 연 뒤 26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제도 개편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협상을 마쳤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을 상한으로 한다.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과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9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한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대해선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무효화하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법에서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수처법 2개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방안과 달리 권은희 바른미래 의원이 낸 안건에는 공수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를 구성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둘 중 한 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범여권은 임시회를 3~4일씩 나눠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23 16:54: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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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中시진핑, 엄중한 한반도 상황 공유… '북미대화 중단→北 부정적' 공감대 형성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정세에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머리를 맞댄 뒤 6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북미간 비핵화 대화 중단은 북한을 비롯해 한중양국에도 이로울 게 없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정계 해석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 1층에서 시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당초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마감시한을 연말로 설정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으켜서일까. 두 정상의 만남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55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시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양국(한중)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 모처럼 얻은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맹자의 고어인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를 언급하며 "한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이에 시 국가주석은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함께, 양자관계를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르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놓고 여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그중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문 대통령의 행보라는 게 중론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한반도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이 시기에 한일중 정상이 만나는 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소중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을 거둬내기 위해 한중간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타개할 작은 실마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때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시 국가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국가주석의 방한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2019-12-23 14:54: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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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청구에 불편함 드러낸 靑

검찰이 이른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강하게 불편함을 드러냈다. 우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23일 조 전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같은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부정했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도 했다. 한편 조 전 민정수석은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의 특성상,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 전 민정수석의 주장이다.

2019-12-23 14:11: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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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 갈겠다"…친이·비박 '국민통합연대' 출범

친이명박·비박근혜 계파 인사로 주축을 이룬 재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23일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민통합연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실시하고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분열과 갈등으론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무능하고 오만하고 정의와 공정을 팽개친, 기만에 가득 찬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력이 다한 정치판을 객토(客土·토질 개량을 위해 다른 곳 흙을 옮겨오는 일)해 완전히 판을 갈고, 체제 변화에 눈이 먼 오만방자한 현 정권에 사망을 선고한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았다. 그러면서 "국가는 정의롭고, 사회는 공평하고, 국민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통합의 깃발을 높이 든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가 더욱 발전해 분단을 극복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튼튼한 국가안보와 북한 핵 폐기,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며 현 정권 인사의 비리를 드러내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전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이재오 상임고문, 주호영·권성동·김성태·장제원 의원, 김효재·정해걸·전재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대표단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대표와 중앙위원 등도 동행했다. 국민통합연대의 공동대표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학계), 김진홍 목사(종교계), 최병국 변호사(법조계),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언론계), 이문열 작가(문단) 등 5명이 맡았다. 원로자문단으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영주 변호사,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에 이어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에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 목사는 이날 축사에서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이 망한다" 등의 발언을 해 참석자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19-12-23 14:08: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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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진핑 만난 文대통령 "北美간 대화중단은 결코 이롭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때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처럼 얻은 (한반도 평화)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시 국가주석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역할을 당부한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문 대통령 당부에 시 국가주석은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한중 양국은 세게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뒤 6개월 만이다. 더욱이 북한이 '연말'로 '대화 마감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한중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한중정상회담에 앞서, 한일중 통상장관은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3국간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3국간 통상장관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12-23 14:03: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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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합의 불발…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 난망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3일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 개의 여부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벼랑 끝에 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문 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본회의 개의와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상정·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잰걸음에 그쳤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국민께 성탄절 선물로,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멋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도 회동 후 "더는 미룰 수 없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범여권이 공조해 512조25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본회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의장에게 항의했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며 "어물쩡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입장문을 내 달라고 했지만, 의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시 회동에서는 한국당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고성까지 주고 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예산부수법안 22개가 표류 중이다. 범여권은 예산안 처리 당시 부수법안 26개 중 4개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019-12-23 13:17:1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