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자'들을 직접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직접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5·18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서슴없이 거론해 여론의 눈총을 샀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장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며 "(또) 역대 모든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 주장을 하며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색깔론·지역주의로 편을 가르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를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다"며 "(대한민국은)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02-18 16:00:08 우승준 기자

여야, 2월 임시국회 회동 파행…민생 저멀리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지만, 2월 임시국회도 물 건너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흩어졌다. 앞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여야 합의를 통해 2월 국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동 이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야당 국회 정상화 요구를 거부했다. 방미 일정 당시 여야 지도부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합리적 수준의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또 "요구를 물러서기는 어렵다"며 "(여당이) 최소한의 주장을 빨리 받아들여 국회 정상화를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경우 현재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에 관심이 쏠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유치원 3법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강조하면서도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과 중진 노웅래 의원 등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석하는 등 외부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여전히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국회 개회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다. 북미회담과 같은 날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도 임시국회 개회 의지를 떨어뜨린다. 당권주자들이 현재 합동연설과 유세 등에 나선 상태고, 지도부 역시 합동연설 등에 참석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관련 당이 내린 조치로 정치권 분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본지의 조사 결과, 2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계류안건만 총 192건에 달한다. 하지만 여야의 지지부진으로 임시국회는 3월로 넘어갈 것이란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2019-02-18 15:59:46 석대성 기자

종교계 만난 文… '임시정부 100주년' 국민 의지 모으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종교계 지도자들을 통해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2월 첫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다"며 "100년 전 3·1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초 3·1 만세 시위를 벌인 서울·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 각지에서 종교가 먼저 하나가 됐다"며 "그러자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남녀노소 및 빈부귀천 상관없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일주일간 전 세계 종교인과 함께하는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다. 또 3·1절 정오에는 전국 종교시설에서 시간에 맞춰 일제히 타종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3·1 독립선언에 대한 큰 기념이 될 것 같다.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 모두 100주년을 더욱 뜻 깊게 기념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모두 골고루 잘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다. 국민과 함께 이 꿈을 꼭 이루고 싶다. 여기 계신 종교지도자들께서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 오찬에는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이정희 천도교 교령·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김영근 유교 성균관장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대 종단 지도자 오찬 후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2019-02-18 15:29:34 우승준 기자

軍, '국가안전대진단' 동참...일부 결과 국민에 공개

국방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전군의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결과를 장병에게 공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을 막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2015년 처음 도입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실시하는 대규모 안전진단이다. 국방부는 18일 "이날부터 4월19일까지 61일간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전군(全軍)의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해 '국방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군 당국은 병영시설, 주거시설, 복지시설, 의무시설 등 일반시설물과 위험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점검은 물론, 장비·급식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병영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부대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해, 장병들이 진단 결과를 인식한 가운데 안전에 더욱 유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단장을 맏는 '안전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각 군 및 국직부대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예하부대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안전 취약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사각지대를 해소를 병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안전대진단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실명제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예산 소요 등 시간이 필요한 건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안전대진단 결과는 장병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초석은 안전한 국방을 실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이를 위해 국방 안전대진단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19-02-18 11:33:42 문형철 기자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윤문학 예비역 대령 임명

국방부는 국장급인 인사기획관(기관 자율직위)에 윤문학 예비역 육군대령을 18일부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 등급인 인사기획관 직위는 기관 내부 인원 임용 또는 기관장 결정에 따라 인사교류, 공모 등을 통해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한 기관 자율직위다. 1963년 8월생인 윤문학 신임 인사기획관은 충남고를 졸업하고 육사 41기로 임관해, 국방부 및 육군본부, 제3야전군사령부 등 야전부대와 정책부서에서 인사직무를 수행해 왔다. 국방부는 임용배경에 대해 "윤 신임 인사기획관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군 인사 전문가"라며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에 부합하는 인사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킬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인사기획관은 "국방 인사정책 및 제도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기획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19-02-18 11:33:30 문형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8%… 역전세난 현상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을 의미하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2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8%)'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p 내린 49.8%다. 이는 11주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하자마자 40%대 후반으로 내려간 수치다. 부정평가 역시 1.4%p 내려간 44.0%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역전세난'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부산 방문, 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용 지시,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 등 문 대통령 경제 행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실업률 상승과 역전세난 등 보도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기도 지역에서는 2년간 전셋값 하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반환 분쟁'이 즐비해질 게 훤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한 역전세난 관련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p 오른 40.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3.7%p 하락한 25.2%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2-18 09:42:51 우승준 기자

"문재인 미친XX" 조원진,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다

[b]檢,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 결정[/b]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작년 4월 말 서울역광장에서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신 없는 인간' 또는 '미친XX'라는 막말을 서슴없이 꺼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인해 그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일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작년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휘손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에게 그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증거 불충분' 때문이다. 조 대표가 꺼낸 "미친XX"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되지만,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조 대표를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조 대표는 보수단체 집회 때 "핵 폐기는 한마디 없고 200조원을 (북한에)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디에 있나", "이 인간은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XX에게 가 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있다" 등 막말을 꺼냈다. 조 대표의 당시 발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남북정상회담 다음날 나온 것이기도 하다. 조 대표 막말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때 "한 야당 대표는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당대표로서 우리당 법률위원회가 이를 고발조치할 것을 명한다"고 대응했다. 이어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그해 5월3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대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9-02-17 14:46:03 우승준 기자

정당 대변인들 IT기기 살펴보니… 삼성 vs 애플 대리전 윤곽

공식 성명이나 비공식 태도를 발표하는 대변인은 '정당의 입'이다. 중책인 만큼 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명쾌하게 전달하고 언론 보도를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실용성 있는 전자기기 사용은 필수다. 메트로신문은 17일 각당의 대변인이 사용 또는 선호하는 전자기기를 알아봤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의 격전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아이폰과 키보드만 있으면 어디든 간다'…이해식 대변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선 구청장 출신답게 전자기기도 효율적 기동에 특화했다. '노트북 따위 없이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서든 문제없다'는 모양새다. 이 대변인은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X(텐)'을 쓴다. 아이폰 X은 지난 2017년 애플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출시했다. 5.8인치 디스플레이에 무게는 174g, 최고 용량은 256기가바이트(GB)다. 이 대변인은 "화면이 작아 안경을 쓰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서 작성·수정 등을 모두 스마트폰으로 끝낸다. 대신 코시(COSY)의 블루투스 접이식 키보드를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한다. 그는 당 공보실에서 기기를 꺼내 보이며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 보니 노트북은 들고 다니기 버거워 사용하지 않는다"며 "들고 다니기 편한 간이식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본지와 대화를 마친 후 그는 휴대폰과 키보드를 주머니에 넣고 목도리와 겉옷만 챙긴 채 외부일정을 나갔다. ◆'전자기기도 보수'…장능인 대변인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삼성전자 애용자다. 다만, 오래 썼다. 장 대변인의 휴대폰은 지난 2016년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S7'이다. 13㎝ 화면크기의 이 기기는 내장메모리 용량은 최대 64GB, 무게는 152g이다. 배터리 용량은 3000mAh다. 오래 써서인지 휴대폰은 곧 바꿀 예정이다. 장 대변인은 "카카오톡 용량만 현재 15GB"라며 "사진까지 포함하면 용량이 계속 넘쳐 곧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래도 삼성전자 애용자답게 올해 나올 '갤럭시S10'을 구입할 거라고 귀띔했다. 노트북은 5년째 삼성전자 '아티브 NT910S3G'를 쓰고 있다. 그는 "노트북은 지난 2014년 출시 때부터 사용했지만 아직까진 쓸만하다"며 웃었다. 100만원대의 이 제품은 13.3인치 화면크기에 해상도 1366×768, CPU 속도는 1.5기가헤르츠(㎓)다. 무게 1.44㎏, 두께 1.69㎝, SSD 저장량은 128GB를 확보하고 있다. ◆'개혁보수의 힘은 펜에서'…김정화 대변인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펜이 없으면 불안하다. 김 대변인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을 쓰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8월 공개한 스마트폰 노트8은 큰 화면과 메모에 용이한 펜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 암호명은 '그레이트(GREAT)'다. 디스플레이가 6.32인치로 기기 전면부의 약 85%를 차지한다. 암호명답게 화면이 '그레이트'하다. 김 대변인은 "노트에 달린 펜이 너무 편해서 한 번도 노트에서 (기종을) 바꾼 적 없다. 메모는 '대변인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기기 밑에서 펜을 꺼내 보였다. 노트북은 LG전자가 지난 2014년 출시한 '그램 13'를 사용한다. 두께 1.36㎝, 좌우 4.4㎜ 베젤, 마그네슘 소재의 얇으면서도 견고한 이 기기는 출시 당시 호평이 이어졌다. 김 대변인이 쓰는 이유도 역시 "가벼워 용이하다"는 것이었다. 펜이 장착된 스마트폰과 마그네슘 소재 노트북 등 기존 제품에 개혁적 기술을 도입한 기기를 사용하는 김 대변인은 다른 대변인은 어떤 제품을 쓰는지 궁금해했다. ◆'전자평화당'…문정선 대변인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휴대폰은 국산, 태블릿 PC는 미국 제품을 사용하며 한미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 노트북은 과감히 안 쓴다. 문 대변인의 휴대폰은 삼성전자 '갤럭시J7', 태블릿 PC는 애플 아이패드다. J7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5년 11월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이다. 한국당 장능인 대변인보다 한 휴대폰을 1년 더 오래 쓴 셈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보급형 스마트폰을 쓴다는 것도 상당히 의외지만, 그만큼 보급폰도 프리미엄폰 못지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문 대변인은 "기기를 잘 못 다뤄 한 번 사면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며 "무거운 기기를 들고 현장을 다니기도 번거로워 가벼운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아이패드는 한 문서를 오랫동안 봐야 할 때나 메일 등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정의당 앱등이'…최석 대변인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본인을 '앱등이(애플 추종자를 일컫는 말)'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지금까지 사용한 아이폰 시리즈를 여태 모아놓고 있을 정도다. 최 대변인은 "(아이폰이) 컴퓨터 호환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가장 쓰기 좋은 휴대폰은 국산 제품"이라면서도 "아이폰만 쓰다 보니 배신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농담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아이폰 8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다. 노트북은 사용하지 않는다. 역시 기동에 중점을 뒀다. 그는 다만 "제 무기 중 하나는 블루투스 키보드"라며 로지텍 'k380'을 강력 추천했다. 최 대변인은 "10만원 이상의 장비부터 접이식 기기까지 블루투스 키보드의 역사를 다 알 정도로 많이 써봤지만, k380이 아주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추천 이유로는 블루투스 기능이 3개나 있어 컴퓨터와 휴대폰, 태블릿 PC와 호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한 '정의당 앱등이' 최 대변인은 다만 태블릿 PC는 삼성 갤럭시 탭을 이용한다. ◆'제품도 친미' 애플 마니아…인지연 수석대변인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도 10년째 애플 제품을 애용하고 있다. '아이폰 XR'을 쓰던 인 수석대변인은 얼마 전 기기를 물에 빠뜨려 현재는 아이폰 X을 쓰고 있다. XR 제품은 수리 중에 있다. XR 방수 등급은 IP67이다. 인 대변인이 1m 이상 수심이나 30분 이상 물에 담가둔 게 아니라면 방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 대변인은 "2·3세대 통신 서비스 시절부터 아이폰을 썼다"며 "꾸준히, 열심히, 소중하게 사용하는 유저"라고 말했다. 노트북도 애플 제품 '맥북 에어'를 쓰고 있다. 인 대변인은 "삼성전자 노트북도 있지만, 맥북이 좀 더 폼나서 삼성 노트북은 서브로 쓴다"며 폭소했다. 대변인들은 오늘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본인에게 최적화한 기기를 들고 국회와 전국을 오간다.

2019-02-17 14:30:26 석대성 기자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제 점수는…"

[b]靑,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되자 장병규 위원장과 인터뷰 진행[/b] [b]"기업이 신청한 규제 사례 대비 통과된 규제 승인 개수 미흡"[/b] [b]"장차관이 신경 쓰는 규제는 개선되지만… 자잘한 규제들 많아"[/b] [b]"文-中企 대화 때 나온 얘기 중 절반 이상이 '규제' 얘기"[/b]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최근 정부에서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장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17일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 및 디지털소통센터가 17일 공개한 '100개 회사에 100개 스토리-깨알 규제들이 달라지나' 주제로 진행된 장 위원장 인터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수 점수 관련 "기대에 비하면 사실 미흡하다"며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일단 시도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업에서 요청한 규제 사례를 전부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게 장 위원장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부처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도 곁들였다. 장 위원장은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개선이 된다. (다만) 실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아주 자잘한, 깨알 같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고 관련부처에 더욱 섬세한 규제 관심을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 (청와대에서) 약 200명의 중소기업계 인사가 모여서 대통령 행사를 했다. (당시) 더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했다"며 "왜 그런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그중 반 이상은 다 '규제' 얘기였다"고 설명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바다. 장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가급적 (규제 샌드박스 사례 신청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고, 일단 '규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규제 샌드박스로 도전해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게임인더스트리(산업) 관련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이러한 규제를 한 회사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2월11일, 4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2월14일, 3건)는 각각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했다.

2019-02-17 14:18:57 우승준 기자

김정은, 김정일 생일 금수산궁전 참배…최룡해·김여정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아 핵심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입상에 경의를 표한 뒤 두 사람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을 방문했다. 김일성·김정일 입상에는 김 위원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을 수행한 인사들에 대해 "최룡해 동지, 리만건 동지, 김여정 동지, 리영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꾼들이 참가하였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부친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리 여사는 2013년과 2016년에만 동행했다. 중앙통신은 별도 기사를 통해 전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소식도 전했다. 최룡해 당 부위원장은 보고에서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선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했다.

2019-02-16 15:52: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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