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원예비군 축소, 대안은 정예 간부예비군뿐
군 당국이 '2022년 동원예비군 축소'를 앞두고 필요한 동원예비군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 이는 예비군 훈련 단축으로 발생할 동원예비군 자원 감소가 이유인 것으로 보여진다. 군안팎에서는 현역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원예비군 자원도 감소하게 되면, 현재 시행 중인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강화한 '평시복무예비군'의 도입이 시급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5일 "군 당국이 유사시에 동원될 예비군의 적정 규모인 '동원소요'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동원소요 감축의 대안으로 동원예비군의 정예화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간부중심의, 예비군 정예화 절실 국방부는 앞서 '국방개혁2.0'에 따라 병력구조 감편과 함께 동원예비군 지정 인원을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이고 향방예비군의 소요도 줄이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동원예비군훈련 부과를 기존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훈련대상자만 130만명에서 95만으로 줄뿐, 예비군 총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275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바꿔말하면 병출신의 예비군의 동원지정 기간이 줄어든 만큼, 간부예비군을 예비전력의 핵심으로 강화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병은 전역후 4년차까지 동원훈련소집, 전역후7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하사 이상 군 간부는 전역후 최대 6년후까지 동원훈련소집, 전역후 계급의 계근나이 정년에 따라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즉 복무기간 단축으로주특기 또는 전술기량이 부족한 병 출신 예비군보다, 오랜기간 군복무를 한 간부출신 예비군들이 동원전력의 핵심으로 역활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육군은 이미 2014년부터 73·37사단에 비상근간부예비군제도를 적용해 동원전력 정예화를 추진했다. 2014년 70여명이었던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은 지난해 기준으로 1000여명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12월 해군도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모집공고를 올렸다. ■정예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비현실적 예산에 발목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올해기준 연간 18일 복무)이 야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평시복무예비군(연간 120~200일 복무)으로 제도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예비군 예산으로 인해 제도확대는 커녕, 2023년까지 목표로하는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4500명의 2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의 복무여건도 열악하다. 유사시 사용해야할 총기와 통신장비는 노후하고, 그나마 보유한 장비도 편제대비 40~70%수준인 동원보충대대도 상당 수 있다는게 예비전력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대비 1% 수준으로 올리라고 언급한바 있다. 50조원이 배정된 올해 국방예산에서도 예비군예산은 국방예산의 0.4% 수준에 머물렀다. 2000년대 초반 예비전력 강화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시절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최근 수년 간의 예비전력 예산은 2015년 1275억원(국방예산 대비 0.34%), 2016년 1231억원(0.32%), 2017년 1371억원(0.34%), 2018년 1325억원(0.31%), 2019년 1703억(0.36%) 이다. 예비군 병력 규모가 작은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군사선진국은 평균 국방비의 3~4%를 예비전력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국방비 대비 15%를 예비전력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