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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금융위가 전망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대효과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정책 총괄기관' 금융위원회가 진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대효과가 경제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 구축은 물론,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골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관련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데이터규제완화3법(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중 하나로도 꼽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4일 당 정책조정회의 때 "신용정보법의 통과는 단순히 금융회사들의 염원이 아니다. 금융소비자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금융계층에게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시)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밝힌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기대효과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균형을 위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와 연관이 깊다. 이 공청회는 김 의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대효과 및 금융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공청회 당시에도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개인정보) 활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이용과정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시) 비금융전문 신용평가사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정책 총괄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공청회 때 "데이터경제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지금이 데이터경제를 둘러싼 경쟁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조속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도 곁들였다. 김 의원은 "(13일 진행된 공청회 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감동을 받았는지 공청회 후 참석자들과 원내대표실로 가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2019-02-14 15:20:16 우승준 기자
정의당 "한국당 5·18 망언 징계 유예…개념 없는 결정"

정의당이 14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으로 열린 한국당 윤리위원회의 '유예' 결정에 대해 "윤리 개념이 없는 한국당 윤리위 결정답다"고 맹비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직선거 입후보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한다는 당내 규정으로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한국당에 상식이 있었다면 당직선거를 준비하는 두 의원에 대해 출마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이종명 의원과 같은 징계를 내렸어야 마땅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무책임하고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의 분노는 유예되지 않고 증폭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김진태 의원은 당내 5·18 부정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전국을 누비고 있고, 김순례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당내 인지도가 올랐다'며 오히려 기뻐하는 중이라고 한다"며 "혹여 이들이 한국당 지도부에 입성하게 된다면 이종명 의원에게 내린 처번이 그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비례대표는 당에서 제명 당하는 상황에선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그대로 국회 활동을 지속한다. 이 때문에 오는 2020년 21대 총선까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 의원 개인에겐 큰 불이익도 아니라는 게 최 대변인 설명이다. 최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의 자체 징계 결정은 요식행위"라며 "이번 사태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의 영령과 유족에게 사죄할 의지가 있다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3인방 국회 퇴출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02-14 15:09: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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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병흡연율 처음으로 30%대 진입

국방부는 14일 지난해 장병 흡연율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장병 흡연율은 39.0%로, 이는 역대 최저 수치로, 2017년(41.4%) 대비 2.4%가 감소했고 10년 전 49.7%와는 10.7%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장병 흡연율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장병 4067명(병3012명, 간부1055명)을 방문 조사한 것으로, 국방부는 장병 흡연율 감소를 위해 매년 흡연율을 조사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2009년 면세담배 폐지 이후 ▲부대 담배광고 금지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집중부대 선정 등 보건복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과 함께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해, 장병들이 적극 참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장병 흡연율 분석 결과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하는 병사는 전체 흡연자의 6.6%에 불과했다. 또 병의 45.1%가 입대 후 금연을 시도해 그 중 20.9%가 금연에 성공하는 등 '군대와 담배를 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들이 군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49.1%) ▲습관적으로(34.9%) ▲휴식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9.7%) 등이었다. 군 장병들이 생각하는 부대내 효과적인 금연유도방안은 금연자에 대한 포상제도 확대가 66.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금연과 부대 내 금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연 우수부대와 개인에 대한 포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일과 후 휴대폰 사용'에 맞춰 '모바일용 금연정보 & 금연클리닉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배포해 장병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금연에 대한 정보와 금연클리닉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장병 흡연율이 2017년 20대 성인남성의 흡연율(37.3%)과 1.7% 격차"라면서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을 성인남성 흡연율 수준인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금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2-14 13:45: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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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자 저격수' 한창민의 김순례·김진태 귀가론

[b]"한국당, 김순례·김진태 뿌리고 키운 만큼 스스로 거둬야"[/b]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 의원을 향해 공개 저격했다. 두 의원을 귀가(歸家)시켜야 한다는 게 저격의 핵심이다. 한 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때 "5·18 망언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며 "망상에 사로집힌 '한국당 3인방(김순례·김진태·이종명)'을 정치에서 퇴출시키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운을 뗐다. 한 부대표는 "그러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당 행태는 여전하다. 한국당은 14일 이종명 의원만 출당조치했고, 김순례·김진태 의원의 징계는 전당대회(2·27) 이후로 유보했다. 결국 (한국당이) 공당의 책임보다 분위기를 떠보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했다. 한 부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김순례·김진태 의원의 몰상식한 행동은 한국당이 키운 정치적폐다. 두 의원을 뿌리고 키운 만큼 스스로 거둬달라"고 꼬집었다. 한 부대표는 "지금 한국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는 두 의원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앞서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3인방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5·18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서슴없이 거론했다. 한편 한 부대표의 3인방 공개 저격이 있던 날,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만 출당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김순례(최고위원)·김진태(당대표) 두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등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를 받았으나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2019-02-14 11:47: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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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당 "한국당 5·18 발언 논란 의원 징계시 저항있을 것" 경고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했다는 논란에 대해 14일 "해당 의원을 징계하면 애국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지연 애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당 윤리위원회 재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대변인은 "만일 한국당 윤리위가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의 전당대회 참여권한을 박탈할 경우 보수우파 지지자의 희망을 저버린 행위"라며 "엄청난 분노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대변인은 또 김 의원이 요구한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유공자의 명예를 위해서도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 세금이 쓰이는 데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명백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한국당 3인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국정농단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관여 혐의 법정구속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경제정책 실패 등을 덮기 위한 표적 사냥이라는 것이 애국당 설명이다. 한국당은 이날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하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했다. 앞서 전날인 13일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과 소위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보수파 국민 일부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2019-02-14 10:28: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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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현주소] 盧 '검토'→MB '공약'→朴 '백지화'→文 '소생'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공항 사업이) 결정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신공항 문제는)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경남·부산·울산·경북·대구)가 연관됐다. 5개 광역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 다르다면 부득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신공항 문제를) 논의하느라 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공항은 동북아 제2의 허브공항 설립이 목표였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말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신공항 발언은 취임 후 처음 언급된 점에서 정계를 비롯한 영남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신공항 사업은 영남권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그래선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말 정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부산시는 '가덕도'를, 경남도는 '밀양'을 각각 신공항 건설지로 제시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1년 초 두 지역 모두 선정 기준에 이르지 못해 이 사업은 백지화됐다. 백지화도 잠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공약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앞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땐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집권당) 후보 5명만 뽑아주면 2년 이내 가덕도 신공항을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다.

2019-02-13 19:32: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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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활력이 곧 韓경제 활력" 외친 文, 왜?

[b]"부산 경제의 활력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다."[/b]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사상구 인근 폐공장에서 열린 '부산대개조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했고, 이번 비전선포식은 '도시침체'를 겪는 부산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비전선포식 때 "부산 경제의 활력을 체감하기 어렵다. 지역경제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과 공항, 철도를 두루 갖춘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동북아 물류 거첨 도시다. 한국전쟁 시기 땐 우리나라 임시수도 역할을 했고,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킨 수준 높은 정치 도시다. 이런 부산을 '대개조한다'는 (부산시의) 계획에서 크나큰 배포와 절박함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다만 부산은) 오늘에 이르러서 세계적인 최첨단 도시와 낙후된 구(舊)주택가 등이 공존하는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다. 이제 지역 내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부산시의 '부산 대개조' 비전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른바 '우리나라 관문'인 부산의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음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작년 말 정부는 지난달 부산신항-김해 연결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사상구-해운대구 연결 지하 고속도로를 민자 적격성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부산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부산을 선정했다. 오늘 부산에서 전략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오는 2021년 말이면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먼저 스마트시티의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도시침체 극복 대안으로 '연결-혁신-균형발전' 3개 방향의 부산대개조 비전을 비전선포식 때 제시했다.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대개조는 부산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성장의 모멘텀을 다시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그 비전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시는 비전선포식을 사상구 내 폐공장에서 진행한 이유와 관련 "폐공장인 대호 PNC는 5년 전까지 약 1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폐공장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계기는 도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대개조를 상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고 했다.

2019-02-13 16:18:3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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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개조" 선포한 文대통령… '스마트시티'에 디비지는 PK

[b]연초부터 '수소경제' 울산·'과학메카' 대전 찍고 부산 도착한 文[/b] [b]벡스코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참석한 文[/b] [b]정부-민간, 오는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계획에 3조7000억원 투자[/b] [b]文 "스마트시티 부산,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b] [b]지난해 말 창원 방문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약속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대개조"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및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앞서 전북 군산·경북 포항·경남 창원·경남 울산·충남 대전 등을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부산행 첫 번째 행보로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관계부처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스마트시티 정책 보고를 받았다. 이어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스마트시티란 첨단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라며 "부산은 '새로움의 통로'다. 해외 문물이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문화와 상품이 부산을 통해 세계로 나갔다. 오늘 부산은 스마트시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장했다. 백지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도시를 결합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라며 "특히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민간과 함께 3조7000억원을 스마트시티 계획에 투자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는 지난해 12월13일 문 대통령의 3차 전국경제투어인 경남 창원행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000개 육성 등을 약속했다. 스마트공장은 '고객이 요청하는 즉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첨단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 최대 항만을 자랑하는 부산의 스마트화를 통해 자체적 'PK(부산·경남) 성장동력'을 구축하려는 게 현 정부 구상인 셈이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정책이다. 미국 역시 지난 2012년 '국가 첨단제조 전략'이라는 제조업 부흥 정책을 제시, 민간 주도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활성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에 참석한 초등학생들과 함께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스마트시티 서비스(스마트가로등 및 스마트신호등, 횡단보도 전시 등)를 경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를 마친 후 지역경제인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인들과 전통 제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및 조선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당시 자리에는 오린태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정용환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 이사장, 이상준 부산벤처기업협회 대표, 박헌영 부산 상인연합회장, 문정호 전포카페거리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구 학장동 인근에 위치한 폐산업시설에서 열린 '부산 대개조 비전선포식'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 침체를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기 위한 전략을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투어를 지속할 예정이다.

2019-02-13 15:42: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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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방미 성과 'A++'…"상호 이해 높여"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간) "이번 방미 성과는 A++"라고 자평했다. 문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4강 중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해 미 의회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전략적 인식을 조율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게 된 것이 이번 방미의 중요한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현지 지도부와 행정부 고위 인사와 만났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등 국회 대표단과 함께 펠로시 의장 등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깊이 있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한미 의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기초한 공고한 한반도 평화구축이 공동의 확고한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간 의회 차원에서도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과 염원을 담은 '만절필동(萬折必東)' 휘호를 직접 써서 전달했다"며 "황하가 만 번을 꺾어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만절필동'을 인용해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북한이 처한 절박한 경제 상황과 제재 등 고립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구축되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5당 지도부와 미국을 찾아 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초당적인 의원 외교활동에 나섰다. 국회 방미 대표단은 오는 17일 귀국한다.

2019-02-13 15:34:3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