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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현미·유은혜 與 3장관, 21대 총선 '눈물의 불출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이어갈 것이란 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4선 의원인 박 장관은 "저는 서울 구로을에 처음 갔던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마지막 공천자였다"며 "총선을 보름여 남겨두고 구로에 갔던 18대 총선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민주당으로선 시베리아 한파 총선이었다"고 소회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구로을 주민께서 저를 뽑아주시지 않았다면 BBK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신 구로을 주민에게,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로을은 한국 산업화와 노동자의 아픔이 서린 구로공단이 있던 곳"이라며 "이제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한 이곳을 4차산업혁명의 심장부로서, 그리고 작은 것을 연결해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4차산업혁명의 선두 국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3선인 김 장관은 그간의 의회정치·지역구 활동을 소회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2004년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고, 2005년 9월에 일산에서 사무실을 내고 지역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저도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며 "낙선하고 2년여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매우 어렵게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힘겨운 과정을 고양시 무지개 야권 연대를 만들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정치인으로 재개할 수 있었다"며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제가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할 수 있던 데에는 일산서구 주민의 지지와 성원, 격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 3년차"라며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때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임기 3년차에 통과시켰고, 초강도의 부동산 정책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것은 우리의 개혁은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인 유 장관은 "2004년 당 부대변인 당직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박 장관을 대변인으로 모셨고, 이후 김 장관을 대변인으로 모시고 일했다"며 소회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2008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19번을 받았었다"면서도 "(통합민주당의) 대거 낙선으로 결국 18번까지 비례대표를 승계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첫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공정·포용·혁신의 가치를 품고 국민의 일상과 삶에 제도로 안착하도록 만들겠다"며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도 개선해 특권·반칙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0-01-03 11:10: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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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받자마자… 검찰 비판한 추미애 법무장관, 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자마자 윤석열호 검찰의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 때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 원인을 도려내는 게 명의가 아니다.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정확한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대통령이 주신 향후 지향해야 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검찰개혁)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비판했다. 추 장관 비판에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또 국민들 열망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이 끝난 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추 장관)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그럼에도 집권당 대표를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계 일각에서는 추 대표의 비판은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윤석열호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01-02 16:50:33 우승준 기자
검찰, '패스트 트랙 충돌' 민주당 10명, 한국당 27명 기소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3명은 보좌진, 나머지 24명 중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은 현역 의원이다. 이들 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한국당 소속 48명과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고, 15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여야는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한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이어간 바 있다. 이후 여야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2020-01-02 14:04: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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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자년 합동 인사회 키워드… 검찰개혁·상생도약·평화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큰 틀에서 ▲검찰개혁 ▲상생도약 ▲평화공동체를 새해 국정 키워드로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2020년에 필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합동 인사회 참석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재가는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만에 임명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상생도약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도약'"이라며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빠른 길임을 확인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대한 의지를 문 대통령이 재차 강조했다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민간·공공의 100조원대 투자 프로젝트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투자 촉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투자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공동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간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신년 합동 인사회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5대 경제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과 4대 기업 총수(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그룹), 금융·보험단체,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들이 대거 초청됐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는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이성일 영창케미칼 대표·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조정열 한독 대표·안지혜 이지앤모어 대표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대표하는 기업가들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 1884년 창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로,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2020-01-02 13:33: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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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당 지도부 맹비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당 지도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국적 정치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저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역강(年富力强,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함)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봤다"며 "이를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굉장히 무기력했다. 저는 굉장히 분노를 느꼈다"고 소회했다. 여 의원은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 지도부의 리더십을 지적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서 몸으로라도 막아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당연히 구속 요건상 위반이지만, 행위를 유발한 책임은 여권에 있다"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겁을 먹고 가만히 쳐다보도록 조장한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해선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당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들까지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며 올해 총선 승리를 위해선 '보수대통합'으로 가야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여 의원은 또 "자유주의 진영이 빅텐트 하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 당 지도부가 추진이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0-01-02 13:04: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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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꼭두새해'부터 검찰개혁 속도전… 2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가족 비리'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80일만에 채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추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만에 임명한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쯤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이어 "추 장관 임가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임명장을 받으면 곧장 이날 오후부터 취임식을 진행한 후 업무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지난 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이틀의 시한을 문 대통령이 설정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장관 임명에 시간을 더 투자할 필요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선택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때 "문 대통려잉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며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추 장관에게) 요청된다"고 했다. 윤 부의장은 "민주당 역시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추 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꼭두새해부터 장관직 업무를 수행하는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3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현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을 수행한다.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윤석열호 검찰과의 긴장관계 조율이라는 난제도 맡게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추 장관이 23번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2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020-01-02 13:01: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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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 신설, 방산 하도급업체 권리보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 업체 권리보호에 뜻을 함께 했다. 방사청은 2일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신설하고 새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산업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업체의 권리보호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배포(46종, '19.12. 기준)해 협력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이란 원사업자(체계업체)가 발주자(방사청)와 체결한 계약 목적물의 제조 등 일부를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위탁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하는 계약이다. 방산 분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 많아 사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발생 비용을 정산해서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개산계약'이 많다. 이 경우 체계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도 하도급 대금의 정산을 위해 비용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등 다른 업종의 하도급 계약에 비해 계약 수행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전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가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신설되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정산이 필요한 하도급 품목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협력업체의 정산자료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업무 매뉴얼인 협력업체 원가검증 매뉴얼에 따르도록 정산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방사청과 방진회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해, 내년 하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해 작성·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업종에 '방산업종'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0-01-02 13:00:46 문형철 기자
안철수, 정계 복귀 선언…"국민과 미래 향해 나아가고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지난 1년여간 해외에서 그동안의 제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민께서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를 보내주셨지만, 제 부족함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제 초심은 변하지 않았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세계는 미래를 향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나라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세력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세대는 계속 착취 당하고 볼모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암담하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내다본 전면적인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그리고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고 소회했다. 안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드리겠다"며 "외로운 길 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되새기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안 전 대표 복귀 예고에 관련주인 써니전자와 안랩 등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2020-01-02 12:36:5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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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올해부터 6개교 부사관학군단 정식운영

국방부는 2015년부터 전국 6개 전문대학에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RNTC)을 올해부터 정식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은 ▲육군에 대전과기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등 3개 대학 ▲해군에 경기과기대 ▲해병대에 여주대 ▲공군에 영진전문대 등 각각 1개 대학으로 총 6개 대학이다. 해·공군은 지난 1일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식운영된다. 부사관학군단 정원은 육·공군은 40명, 해군·해병대는 30명이다.여성을 포함해 모집된 부사관학군단 후보생들은 대학 학업과 함께 1년 6개월 간(4년제 ROTC 재학 중 2년)양성교육을 받게된다. 시범운영 동안 4급 군무원(중령급)으로 내정된 부사관학군단 단장 등의 보직은 향후 현역으로 대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사관학군단 후보생들에게는 4년제 대학의 학군사관후보생에 준하는 단복보급 등 지원도 이뤄진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우수 부사관의 안정적 획득, 수요자인 각 군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지난 해 부사관 후보생 선발시부터 육·공군 학군단 정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했다"면서 "시범운영 결과 부사관후보생의 자질이 우수하고 실무 배치 후 부대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되어 정식운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식운영을 계기로 우수 부사관의 안정적 획득과 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년제 대학에 난립된 군사학과와 함께 과다한 행정소요와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020-01-02 12:30: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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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자년 최우선 목표는 '경제'…"제도·규제 혁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최우선 목표를 '경제'로 설정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제도·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새해 첫 실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목표를 밝히며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의 기운을 절대 놓치지 않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자영업·청년·서민 등 전반에 걸쳐 경제 활력을 착실하게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 많은 국민의 복리 증진과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겠다"며 "진보와 보수의 공존의 정치,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의 경제를 기반으로 모든 사회적 약자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겠다"고도 전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평화를 향한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신년 벽두부터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타개해 내겠다"며 "북한의 권력도 우리가 내미는 이 신뢰와 공존, 번영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설득했다. 4월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넘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겠다"며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의 교체마저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국민의 가슴에 민주당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정성을 쏟겠다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조정식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국민의 삶 속에서 변화와 개혁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심기일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적극적·선제적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을 기반으로 신산업과 연구·개발(R&D),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일자리와 경제 활력,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여당·정부)은 실제 재정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 중요 축인 수출경기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 금융을 확대하고,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 역시 중단없이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조 의장은 "지난해 우리 수출과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상습적 국회 파행과 마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탓도 매우 크다"며 현재 본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2020-01-02 12:16:2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