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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확장재정 본격화… 내년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b]홍남기 "정부 의지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b] [b]건보 국고지원 1조 증액… 미세먼지 예산은 두 배↑[/b] [b]경제·사회·교육·노동 등 전방위적 예산 확대[/b] 당정(여당·정부)은 26일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자금을 2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방위력 개선 사업, 공공 외교 지원 예산도 전폭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먼저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추후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적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을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현재 지정한 33개 프로젝트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철도·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사업도 확대한다.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와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수준 대폭 확대했다.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을 적극적으로 손 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긴 2021년에 달성한다는 게 당정 목표다. 청년 대책 예산은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 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2만호를 공급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도 늘리기도 했다. 주거·일자리·자산형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보육 관련 예산은 먼저 내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3만원 인상한 36만원으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의 경우 지난 4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에 따라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원)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한다. 건보 국고 지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다. 향후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세부사업을 신설 후 반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마련한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적용한다.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목표다. 내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도 5.0% 인상한다.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쟁 중 전사한 군·경의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 관련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혁신·투자 촉진 ▲민생 현장 밀착형 제도 추진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2019-08-26 12:53: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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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1개월씩 단축

병(兵)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 계급별 진급복무기간도 1개월씩 단축된다. 진급복무기간이 줄어들어도 병장의 계극복무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보장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9월 1일부터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병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이병에서 이병 3개월, 일병에서 상병 7개월, 상병에서 병장 7개월이다. 1개월씩 단축되면 2-6-6개월로 조정된다.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의 계급복무기간을 유지할 예정이다. 단축된 계급별 진급복무기간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진급최저복무기간인 이병 3개월 복무자와 이병 2개월 복무자가 동시에 진급하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고려해 각군 참모총장이 효율적인 병력운영을 위해 병장부터 이병까지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병장복무 기간 유지가 병의 숙련도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예비역 영관장교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이미 병의 숙련도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장 계급의 복무기간유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국군처럼 병장을 부사관 계층으로 인식해 병장진급을 능력위주로 제한적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장교는 "복무기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병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른바 '물병장'도 많아진 게 현실"이라며 "분대장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병에게만 부사관급의 대우와 함께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 1일씩 단축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8-26 12:29: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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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513兆 결정… '혁신성장' 방점

[b]무역갈등·경제보복 감안… 세수 여건 감안해 확정[/b] [b]홍남기 "재정적자 감내… 건전성 관리 병행할 것"[/b] 당정(여당·정부)은 26일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한 513조원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은 미국-중국 무역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내년 예산을 최대 530조원까지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0년 예산안 최종검토를 마쳤다. 이번 예산은 ▲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안전·편의 증진에 중점을 뒀다. 저성장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513조원대로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돌파 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협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이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며 "재정건전성 관리·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하방 위험을 감안할 때 내년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수행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 등을 충실히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2조원 이상 확대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3개 실시 ▲미세먼지 대책 예산 2019년 대비 2배 증액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혜보증 공급 확대 및 만기 연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문 1조원 이상 증액 ▲농업 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7000억원 반영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등에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후 회견을 열고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적극 대응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운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주요 국가 대비 양호 수준이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해 성장동력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세제 개편 법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결산심사 중인 여야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2019-08-26 12:09:05 석대성 기자
文, 9월1일부터 5박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공식방문)·미얀마(국빈방문)·라오스(국빈방문)를 찾을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그달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쁘라윳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또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국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태국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선출된 나라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3일부터 그달 5일까지는 미얀마를 국빈방문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5일부터 그달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방문해 분냥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통룬 총리와의 면담 등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은 우리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라며 "또 이들 3국은 모두 메콩유역국가들로?'한-메콩 협력 격상'을 위해 오는 11월 처음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국가"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3국 순방을 통해)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메콩은 태국을 비롯해 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이다. 또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2019-08-25 16:06: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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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 돌입… 조국에 '사활'

[b]민주당 "금주 마쳐야… 협상 불발 시 국민청문회 실시"[/b] [b]한국당 "현행법상 부득이한 경우 시기 늦출 수 있어"[/b] 여야는 이번주부터 8·9 개각 인사청문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사활을 건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국경색은 또다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5일인 주말에도 여야는 문재인 정부 개각 인사청문회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날에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트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다섯 번째다. 여야는 오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개각 인사 7명 중 5명에 대한 청문회 날짜는 잡혔지만, 조국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부분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앞서 자신과 가족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환원한다고 나섰지만, 한국당의 파상공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국당과 청문회 일정 물밑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판을 하더라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23일 "26일까지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방송기자연합회에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가 국민청문회 요청을 수용할 경우 민주당은 관련 형식·조건에 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한다는 입장이다.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 후보자가 의혹을 직접 해명할 수 있는 창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같은 조항 3항을 반박 카드로 꺼냈다. 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10일 내에 범위를 정해 그 안에 정부가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명시한다. 한국당은 이를 마지노선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내달 2~3일 중 실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9-08-25 12:20: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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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특수지상작전세미나, 개인전투장비 열띤 토론

전투와 훈련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군인들의 소중한 의견이 객석에서 격식없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온다. 육군 본부의 실무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경청하고, 의견에 진중히 답한다.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양판교디스커버리 센터에서 열린 '제4차 특수지상작전세미나'의 흔한 풍경이다. 2018년 6월 23일 제1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LANDSOC-K)'는 야전의 군인, 군을 응원하는 민간인과 정책을 추진하는 육군본부 실무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장을 만들어 왔다. 이번 4차 세미나에서는 육군이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행사에 처음으로 공식공개한, '차세대 전투복'과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챗팅식 토론이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인범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 고문(예 중장)과 본지 문형철 기자의 진행으로, 차세대 전투복에 대한 자유토론이 벌어졌다. 한미연합연습 직후임에도 육군본부에서는 군수참모부 이갑수 준장을 비롯한 영관급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객석의 일선부대 군인들은 육군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복의 개발 취지와 지속적인 연구 등에는 크게 호응했다. 하지만, ▲일부 고위직 장교 및 부사관에 한정된 시험전투복착용 홍보의 부작용 ▲위장무늬의 개념과 접근의 아쉬움 ▲전투복 소재에 대한 제언 등 평시에 꺼낼 수 없었던 추진과정의 아쉬움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의견을 밝혔다. 2부에서는 김용덕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장(퇴 준장)과 군사전문지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이, 방탄복·방탄헬멧 등의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갔다. 전투의 프로들이 모인 만큼, 개인전투장비에 대해선 날선 의견들이 나왔다. 전투부대 소속의 한 영관장교는 "전투와 훈련 과정 속의 고민 등이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의견발표의 핵심일 것"이라면서 "개인전투장비의 불만족 점의 건의 함께 현행 장비에 대한 각자의 개선 노하우도 공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인과 민간참석자들은 방탄복 소재 및 원단의 국산화, 훈련에 맞는 장비교체 및 수급, 국방규격의 문제 등에 대한 개선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 본부측은 의견을 진중히 기록하면서 향후 방탄복은 기존의 다목적 방탄복을 1형으로 지정해 전투근무지원 부대에 11만개 정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보병과 특수작전 부대를 위한 2형과 3형의 방탄복이 각각 연구개발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3부에서는 야전 군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인가장비(사제장비)의 허용범위'라는 주제로 전인범 고문과 태상호 군사전문기자, 홍희범 편집장 등이 토론을 이끌었다. 차가자들 대부분 비인가장비의 허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는 뜻이 같았지만, 안정성 등을 고려한 군 차원의 명확한 기준과 치침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는 야전 군인들에게 절실한 총기, 통신, 피복, 기동자산 등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08-25 11:50:4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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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사개특위, 금주 분수령… 총선 구도 바꿀까 '시선 집중'

[b]특위, 31일 활동시한 종료… 민주당 "8월 내 통과" vs 한국당 "임기 한 달 연장" [/b] [b]사법개혁, 조국 장관 임명되면 가속도… 여야, 검경개혁소위원장 두고 기싸움 [/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31일로 끝나면서 여야는 이번주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특위 현안이 내년 총선과 향후 정국과 직결돼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더욱 쏠린 상태다. 정개특위는 26일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실시한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안으로 올라와 있다. 정개특위는 현재 8월 내 표결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내년 4월 총선에 개혁안을 도입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각에선 앞서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강행했던 여야 4당이 다시 연대를 이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제2의 패스트 트랙 정국을 우려하면서도 심사가 더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한 달 더 연장하고, 각당 원내대표는 별도로 논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 간 활동할 수 있다. 사개특위도 거듭 공전 중이다. 활동기간 연장 이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교체했지만, 의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심사 활동은 중지 상태다. 특히 사개특위 핵심인 검경개혁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다. 민주당 등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법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당의 반대 기조는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또 사개특위는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할 운신의 폭도 좁은 상황이다.

2019-08-25 11:42: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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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종료 후… 韓日, '北미사일 발표' 신경전

북한이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쏜 가운데, 일본이 빠르게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통상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외 발표는 우리 군 당국이 일본을 앞질렀던 추세다. 더욱이 일본의 이번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이후 이뤄져서 다양한 해석도 뒤따랐다. 우선 합동참모본부의 24일 오전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날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9번째 무력시위다. 이런 가운데 눈여겨볼 점은 일본 정부의 행보다. 일본은 우리 군 당국 발표보다 10분 이상 앞서 이를 발표했다. 일본 외신인 교도통신 및 NHK 등은 24일 오전 7시24분·7시28분 일본 방위성을 인용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알렸다. 이는 우리 군 발표보다 10분 이상 앞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일본의 이러한 행보를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단행한 GSOMIA 종료와 연관이 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이 GSOMIA 종료를 의식해 우리 군 당국보다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일본은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 관련 앞선 정보력을 과시했단 것이다. 일본의 신속한 북한 발사체 발사 소식 때문일까. 우리 군 당국도 역공에 나섰다. 합참은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발사체 관련)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또)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 GSOMIA가 유효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먼저 탐지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2일 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현 경제보복 국면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제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도 했다.

2019-08-25 11:12: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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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해경, 25일부터 대규모 독도방어훈련 실시

군과 해경이 매년 시행해온 독도방어훈련이 예상됐던 것 보다 앞당겨 실시된다. 해군은 25일 이날부터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28일 이후가 훈련시기로 예상됐다. 정부 소식통들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 이후,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정부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조치로 2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일본의 반응을 지켜보는 시간적 여유를 두지않고 훈련을 신속히 추진한 셈이다. 이번 훈련 해군과 해경이 매년 실시하던 규모보다 더 크게 추진 될 것이란 예상대로 해군과 해경을 비롯해, 해병대, 육군, 공군도 훈련에 동원된다. 앞서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훈련에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 모두 참가하게 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해군·해경의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면서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과 1990년대 초부터 합동으로 '동방훈련'이라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왔고 1997년부터 합동기동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매년 두 차례 실시해 왔다.

2019-08-25 10:07: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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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으로 나온 야당 "文정권 이미 실패, 폭정 막아야"

광화문으로 나온 야당 "文정권 이미 실패, 폭정 막아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을 규탄하는 한편,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 정부의 폭정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살리자 대한민국! 문(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다"며 "우리 다 합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선이 20번 있었는데 자유 우파 정당이 이긴 것이 15번"이라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겨온 정당"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패배한 5번은) 나뉘었기 때문에 졌다. 우리가 뭉쳤을 때는 다 이겼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귀중한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두가 대한민국 살리기에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불법과 나쁜 관행을 따라 자기 이익을 챙겼다"며 "정말 엉터리 정권 아니냐, 가짜정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짜 적폐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실패했다. 이 정부의 폭정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보다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이 먼저"라며 "그냥 검찰 수사도 믿기 어렵다.특검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권은 적폐 청산만 외치다가 사법부, 방송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선거법을 고쳐 장기집권을 하려 한다"며 "이 가운데 조 후보자가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는 "조국(曺國)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조국(祖國)을 버렸다"며 "북·중·러로 편입하겠다는 이 정권에 우리 목숨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내년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희 우파가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정권 교체를 위해 작은 차이를 하나로 뭉쳐 함께 하자"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가히 비리종합판이자 완결판이고 끝판이다. 어느 누구도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면서 "조국 사태의 핵심은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 누가 봐도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며 "그래서 결국 조 후보자도 이를 잘 알기에, 모든 걸 걸고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집하는 한, 이제 '조국 사태'의 중심은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있다"면서 "집권자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정권을 이끌어 갈 때 예외 없이 국민적 저항을 초래한 역사를, 우리는 그리 멀지 않게 기억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사퇴 주장'은 '정권 퇴진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9-08-24 17:02:20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