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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신임 예결위원 21명 구성 완료… 지역별 1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21명의 예결위원 선임을 완료했다"며 "총 57인의 신청이 있었고, 기준에 따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예결위원은 ▲서울 심재권(외교통일위원회)·기동민(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 전해철(정무위원회)·김상희(보건복지위)·임종성(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인천 맹성규(보건복지위) 의원 ▲강원 심기준(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충북 이후삼(국토위) 의원 ▲충남 강훈식(국토위) 의원 ▲대전 조승래(교육위원회) 의원 ▲광주 송갑석(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전북 안호영(국토위) 의원 ▲전남 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부산 최인호(산자위) 의원 ▲울산 이상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경남 김정호(기재위) 의원 ▲대구 홍의락(산자위) 의원 ▲경북 김현권(농해수위) 의원 ▲제주 위성곤(산자위) 의원 ▲비례대표 이철희(법제사법위원회)·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선정 기준은 지역별 1인을 기본으로 배정한다는 원칙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했다"며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했다"고 전했다.

2019-08-20 14:58: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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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53%… 연 10억 불로소득"

[b]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보유 상위 29명, 총 가액 2233억원… 실제 시세는 4181억원 달해 [/b] 부동산 재산 보유액 상위 국회의원 29명의 신고 내역이 실제 시세의 절반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2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원"이라며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경실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 보유액 1위는 657억7000만원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어 김세연 한국당 의원이 657억3000만원,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240억6000만원, 정우택 한국당 의원 176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 42억2000만원으로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있어 실제로는 5위까지 뛰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또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 상승 등으로 2016년 3313억원에서 올해 4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했다"며 "1인당 평균 연 1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의원 29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이다. 1인당 평균적으로 가진 논·발·임야 등 대지는 10건,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은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도 1건씩이었다. 경실련은 이들이 공직자윤리법상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재산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린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선 현행법을 개정해 공기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게 해야 한다"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20 13:42: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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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혁신성장 과감히 투자"… 재정확장 총력전 예고

[b]"예산 확정될 수 있도록 野 원만하게 협의"[/b] 지난해 세금수입이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추계된 가운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고, 경기 활력 회복을 국민이 체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전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예산으로 1~2년차는 포용국가 기반을 만드는 복지 분야 예산을 비중 있게 다뤘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국-중국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에 대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기조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다만 "재정건전성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 역시 필요하다"면서도 "꼭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야당과 원만하게 협의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53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역대급 '슈퍼 예산' 편성으로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은 지난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428조8000억원, 올해 469조6000억원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최대 예산 편성 예고로 여야 정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간사 임무도 막중한 상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전 의원에게 예결위 간사를 맡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8-20 13:05: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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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자" vs "집착 버려"… 오신환, 손학규 선언 외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에게 '대통합 개혁' 정당 구성을 요구했다. 다만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의 지도력이 이미 붕괴했다며 외면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모든 개혁 세력이 제3지대에서 모여 대통합 개혁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며 두 전 대표를 향해 "싸우지 말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당내 반대파를 향해선 "다른 당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며 "더군다나 당을 통째로 이끌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겠단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당에 가서 2번 달고 또는 1번 달고 선거에 나갈 것이란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며 "3번 달고 나가서 당당하게 당선된다는 믿음과 자신을 가지자"고 달래기에 나섰다. 손 대표는 또 "새로운 정치와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을 짜겠다"며 "바른미래가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게 남은 꿈과 욕심은 한국 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조해 국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정당 간 협조와 연합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원만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게 손 대표 부연이다. 손 대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챔임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손 대표가 제시한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국무총리는 의회가 선출해,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담당하고 총리가 나머지 국정을 돌보는 방안이다. 손 대표는 "2006년 민심대장정할 때 10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며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을 생각했다"며 "2000년에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을 책으로 써내면서 한국적 제3의 길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0년에는 춘천 생활을 마치고 나오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정치적 모토(신조)로 내세우고, 2011년에는 민주당 대표로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 "2012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대선 구호로 내세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그리기도 했다"고 소회했다. 손 대표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6년엔 강진에서 올라오면서 '7공화국'을 내세웠고, 지난해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기 위한 단식도 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제 중도 개혁의 정치를 위해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체제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설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 오 원내대표는 이날 손 대표를 겨냥해 "지금 있는 당도 수습하지 못하는 붕괴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 정치의 개혁과 야권 재편을 주도하고 총선을 치러낼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만든 혁신위원회마저 좌절시키는 '당권 집착'과 수시로 말을 뒤집는 양치기 소년 행태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는 게 오 원내대표 설명이다. 오 원내대표는 "대표 스스로 당헌·당규를 위반하며 약속을 뒤집고, 동료 정치인을 모함하면서 어떻게 당의 기강을 세우고 화합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인지 당원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며 "손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키지도 못할 허망한 약속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당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9-08-20 12:42:3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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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향력 때문에 괴리"… 국회, 공공기관 '코드인사' 근절 시동

[b]국회입법조사처 "코드인사, 경영·성과·자원 낭비… 괴리 커 기대 어렵다"[/b] [b]바른미래 "文 정부 낙하산 인사, 전체 20%… 운영 경험·전문성 전무"[/b] [b]김현아 의원은 주정심 투명성 제고법 발의… 조직 개선해 '거수기' 근절[/b] '코드인사(측근내정)'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선임 기준을 기관별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국회도 공공기관 코드인사 근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339개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은 4000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임원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선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물색·심사해 적합 후보자 3~5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는 실제 운영과 괴리가 크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효율적 경영과 공정한 성과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자원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포괄적이라 임원 추천 기준의 구체성·명확성도 부족하다는 고언도 나온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일본 경제보복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달 조사·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해외 공관장 낙하산 현황'에 따르면 해외 특임 공관장 30명 중 15명이 외교 경험·전문성이 없는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다. 부동산 분야에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다. 주정심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조직이지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해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는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 공정성·전문성 등을 저하한다고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재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분석을 통해 "(추천위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선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추천위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 결정권이 강하고, 민간위원 선정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조사관은 또 "추천위에 인사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공공인사 선임 원칙을 기준으로 임원을 엄선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공공부문을 분류·규정하고 '간접 임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원 선임과정의 법령·규정을 마련해 다양한 기관의 견제와 동의를 얻도록 한다. 특히 공공기관 인사 감독 기관인 공공인사감독관실(OCPA)를 두고 임원 인사를 규제한다. 또 ▲주무부처 책임 ▲이타성 ▲신뢰성 ▲후보자 가치 ▲개방성 ▲다양성 ▲확실성 ▲공정성 등 8대 원칙을 두고 임원선임과정에서의 민원 접수와 조사, 감사 등을 실시한다. 입법처는 한국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제도 개선을 위해 ▲임원 선임기준 명확화 ▲추천위 독립성·전문성 강화 ▲임원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임원 임기제도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형식적 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과 공개 경쟁 등의 선임 방식을 취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임원 후보자의 선정부터 검증, 임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9-08-20 12:10: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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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실적 개선에 역대급 '세수호황'… 작년 세수증가율, 성장률 3.5배

[b]법인세 수납액, 사상 처음으로 부가세 상회… 국세 수입 변동폭 크기 때문[/b] [b]예정처 "변동폭 확대, 과세 기반 집중도 심화"… 기재위는 현행 모형 개선 요구[/b] 지난해 세금수입이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수납액 비중이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서 유례 없는 '세수 호황'은 법인 실적 개선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은 3.0%로 세수탄성치는 3.54를 기록했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다.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 성장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고 본다. 세수탄성치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9를 기록한 뒤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0.14를 찍었다. 이후 2014년엔 0.45, 2015년 1.15를 거치다 2016년 2.28까지 높아졌다. 2017년 1.74를 기록한 후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탄성치에 대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으로 본다. 법인 실적 개선과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세수 증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예정처의 경우 국세 수입 변동폭이 커지면 법인세 등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수의 비중이 늘어나고, 과세 기반의 집중도가 심화한다고 내다봤다. 또 조세제도 누진성 확대 등에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1980~1990년대 국세 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 수입 증가율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세수입 변동폭 확대 상황에서 거시 경제지표에 기반한 현행 세수추계모형만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행 모형 한계를 보완하고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주요 세목'은 경상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활용한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계한다.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외부기관의 과세 대상에 대한 전망치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현재 추진 중인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가상) 모형' 개발을 마치면 국세 세수 추계 적용에서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보완 활용해야 한다는 게 기재위 제언이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수납액 비중은 연도별·세목별 세수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비중이 가장 컸던 부가세 수납액은 2014년 이후 계속 낮아져 지난해 23.8%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납액은 최근 다른 세목에 비해 비중이 완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24.2%를 기록하며 집계 시작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부가세 비중을 상회했다. 소득세 수납액 비중은 2015년 이후부터 3대 세목 중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28.8%를 기록했다.

2019-08-20 10:37: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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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이 19일 문재인 정부 개각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은 조율하지 못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고, 한국당 나 원내대표도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보내도록 한다는 규정을 강조하며 오는 29일까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8월 안에 청문회를 열기는 어렵단 의견이다. 청문회를 해야 하는 후보자가 7명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시간을 더 두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문 의장과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달 안에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8-19 16:21:1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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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는 韓미래 핵심"… 文, '北 광복절 축사 비난' 종지부

북한이 대남기구를 활용해 '평화경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신랄하게 비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광복절 경축사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모습을 연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평화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이 과제는)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제는) 남북간 의지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수보회의 때 '광복절 경축사'와 '평화경제', '역지사지' 등을 거론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그중 북한이 신랄하게 비난한 문 대통령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조선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이전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조평통은 계속해서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고 했다. 조평통은 "(이러한 시점에서) 버젓이 북남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게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북한은 수위 높은 막말을 했다. 관련 내용이 국내는 물론, 한반도까지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 수보회의 때 재차 평화경제를 언급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했다.

2019-08-19 15:50: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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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방 부작용 2년새 5.2배↑… "대책 수립 필요"

[b]남인순 의원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 대책 마련 필요"[/b] 인공 유방 보형물 부작용 사례가 2년 사이 5.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접수한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는 5140건이다. 부작용 사례 접수는 2016년 661건에서 2017년 1017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3462건에 달했다. 특히 현재 회수 중인 엘러간 인공유방의 경우 최근 3년 간 부작용 사례 보고가 1389건이나 됐다. 회수 대상이 아닌 인공유방의 경우의 부작용 사례는 총 3751건이다. 피해 사례로는 지난해 인공유방 부작용 접수 3462건 중 파열이 16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형구축이 785건으로 뒤따랐다. 현재 엘러간은 표면이 거친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이 희귀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과 관련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회수 중에 있다. 발병 사례도 최근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바 있다. 남 의원은 "인공유방 등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허가·유통·사용·관리 등 안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과관계를 밝혀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 엘러간과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등 보상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방 보형물 부작용 조사 등 환자 등록연구를 통해 안전관리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9-08-19 15:31:1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