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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으로 발사체 발사…한미훈련 끝났는데 추가 도발

북한, 동해상으로 발사체 발사…한미훈련 끝났는데 추가 도발 북한이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올해 9번째 도발이자 이달 들어 5번째 발사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은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알았다. 일본 통신사는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12분 빠른 오전 7시24분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때마다 일본보다 한국 합참의 발표가 빨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이례적인 발빠른 대응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이 지난 20일 종료된 상황에서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이유는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기조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전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비난하면서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2019-08-24 10:17:22 손현경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 한국 땅 밟는 '아프리카 정상'은?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아비 총리의 이번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이뤄진 아프리카 정상 방한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아비 총리는 총리 전 우리나라를 2013년 6월(하원의장 수행) 방한한 바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국가로는 유일하게 지상군(3518명)을 파병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최대 개발협력대상국'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23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비 총리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갖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작년 4월 총리 취임 후 과감한 개혁 및 화합의 정치를 구현 중인 아비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양국간 무역‧투자, 개발협력(R&D), 과학기술, 환경‧산림‧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상급 방한은 지난 2010년 11월 멜레스 총리(G20 정상회의 계기), 2011년 11월 멜레스 총리(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5년 물라투 대통령(세계물포럼) 등이다.

2019-08-23 17:42: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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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입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며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서 부인과 자녀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밸류업1호'라는 사모펀드에 약 74억원을 투자 약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약정 금액이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하고,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보단 18억원가량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 등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논란은 건설회사를 운영한 조 후보자의 동생이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약 51억원을 채무로 진 것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위장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은 조 후보자 입장 전문이다. <후보자 입장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19.8.23.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2019-08-23 16:21: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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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으로서 혜택 누렸다"… 조국, 사모펀드·웅동학원 환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서 입장문을 통해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그리고 자녀 명의로 된 10억원대 사모펀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한다고 통보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은 현재 조 후보자의 모친이다. 조 후보자 발표에 따라 모친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조 후보자 가족은 재단 내 직함·권한을 모두 포기할 예정이다. 이사회 구성원도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법인재단 규모는 기본 재산과 수익용 재산을 합쳐 13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교 운영에 필요한 건물 등 기본 재산을 뺀 수익용 재산은 70억원이다. 조 후보자 일가는 관련한 모든 권한을 국가·공익재단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개인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 시 저희 가족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단기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라고 해명하며 "모든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며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진심을 믿어주고 지켜봐 달라"며 "주위를 돌아보며 낮은 마음과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부인과 자녀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밸류업1호'라는 사모펀드에 약 74억원을 투자 약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약정 금액이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하고,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보단 18억원가량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 등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선 건설회사를 운영한 조 후보자의 동생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약 51억원을 채무로 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위장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9-08-23 16:11: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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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도 끝장내겠단 것"… 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맹비난

[b]황교안 "국익 생각하면 9·19군사합의 파기했어야"[/b] [b]나경원 "文 대통령, 조국 논란 무섭나… 한미동맹도 끝장"[/b]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자유한국당 원내·외 수장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실시한 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중국·러시아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 인질로 잡힌 지소미아 사태가 어제 끝내 문 대통령에 의해 끝장나버렸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매도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했단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이유를) 다 짐작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물론 국회 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 시도까지 모두 궁지에 몰린 이 정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장치"라며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의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끝장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철회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제 답은 하나"라며 "빨리 정권을 교체해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9-08-23 11:59:46 석대성 기자
文, '민정 이광철' 등 비서관 5인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비서관 5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광철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승진)·▲자치발전비서관에 유대영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승진)·▲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인사 이동)·▲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이 선임행정관은 1971년생으로 한림대학교 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46회)를 합격한 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사무처장 및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자치발전비서관에 임명된 유 선임행정관은 1966년생으로 국민대학교 정치학 학사-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및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제1부속비서관에 임명된 신 비서관은 1967년생으로 미국 미시간대학교 국제정치학-미국 뉴욕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인변호사 및 대통령비서실 해외언론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사회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정 교수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미국 코넬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및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 전 의원은 1981년생으로 순천대학교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9-08-23 11:44: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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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SOMIA 종료… 靑 "지금 상황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현 경제보복 국면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제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도 했다. 김 제1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GSOMIA 종료에 따른 안보상 우려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방 예산이 증가했고, 한미간 협력은 어느 정부보다 훌륭하다. 게다가 지금 남북간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위험이 낮아졌다. (그뿐인가) 북미간 대화 국면도 모색된 상황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안보 측면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있다"고 했다.

2019-08-22 19:02:49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