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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안돼" 동맹국 향한 美 압박… 靑은 침묵, 왜?

[b]'동유럽 순방' 폼페이오 "中화웨이 장비 쓰는 국가와 협력 어려워"[/b] [b]화웨이 장비로 5G 기지국 구축한 LG유플러스… 자유롭지 않은 韓 [/b] [b]靑 "자세히 파악하진 못해"… '美 문제제기 대비해야 한다' 목소리도[/b] 동유럽 국가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동맹국들을 향해 "화웨이(중국 통신 장비업체)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협력 유지가 어렵다"고 공개적 압박을 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신중론을 구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은 동유럽 첫 순방국으로 지난 11일(현지시간) 헝가리를 찾아 "화웨이 장비가 미국 시스템과 함께 쓰인다면 우리는 (화웨이 사용 국가와) 파트너 관계를 맺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지난 12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를 찾아 "중국과 러시아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이룩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체제 발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제기했던 이른바 '화웨이 의혹'과 연관이 깊다. 화웨이 장비에 도청 및 정보유출 가능 장치가 부착됐고, 화웨이 장비를 통해 중요정보들이 중국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자국 내 화웨이 연구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다. 실제 국내 통신사 중 LG유플러스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이용해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 동맹관계를 형성한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가 언제든 '화웨이 장비 사용' 관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 발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석의 여지를 차단했다. 이달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G2(미국·중국)' 중 어느 한쪽 편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칫 어느 한쪽 편에 설 경우, 이른바 '제2차 사드보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사드보복은 지난 2016년 한미군사당국의 국내 사드배치(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표 소식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롯데마트 중국 철수, ▲중국인의 우리나라 관광금지 등 경제보복을 가한 사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3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청와대가 폼페이오 장관의 화웨이 발언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외교관계 등을 살펴볼 때 어느 한쪽에 설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제기 가능성을 시급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02-13 14:16: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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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협력기금 투명화법 발의

남북관계가 호전하면서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운용 투명화에 나서고 있다. 기금 투명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할 경우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계획을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사 결과, 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기금운용 투명화를 위한 개정안은 처음 나왔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1990년 8월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한 대북 관련 정책자금이다. 주관부처는 통일부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국민성금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한다. 지난해 정부는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977억원 규모로 설정했다. 이 중 비공개 예산은 약 5300억원 정도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비공개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당시 사업기금 투명화와 예산 삭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또 앞서 같은 해 10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대회 행사에 참석한 정부와 노무현재단이 남북협력기금 2억8000만원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 저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가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2019-02-13 13:32: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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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포스코 '산재은폐' 의혹 재조사 촉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3일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포스코의 산재사고 은폐 정황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산재은폐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죽임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심 정황을 전했다. 앞서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일 포스코 생산기술부에서 근무하던 김선진씨는 인턴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포스코는 사고 당일 유가족에게 사망 사유를 심장마비로 최초 통보했지만, 유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심장질환이 전혀 없었다. 또 당시 인턴사원은 경찰 진술을 3차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인턴사원의 진술이 회사에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먼저 "포스코 사측이 산재사망사고가 아닌 지병에 인한 심장마비 질병사로 처음 발표했다가 유족의 요구로 부검을 했다"며 "장간막과 췌장의 파열로 인한 내부과다출혈이 사인인 산재사망사고임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당시 산재발생지점이 번복된 것도 의심 정황으로 꼽았다. 추 의원은 "유족이 참석한 1차 현장검증에서는 안전통로였지만, 2차 검증에서는 12번 하역기 크레인 위로 번복했다"며 "고인의 작업복은 설비윤활제가 묻어 있었고 훼손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외상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란 것이다. 이외에도 추 의원은 "사고 후 1시간이나 지난 후 사외 119에 신고해 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1시간 사이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은폐 정황 발표에 참여한 권영국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포스코가 신속 구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지병에 의한 돌연사로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며 "사고를 조사 중인 포항남부경찰서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또한 산재사고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건 무마에 동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 "이번 사고의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데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2 16:16: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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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정부, 대기업 지원 제로…상법 개정 신중해야"

"문재인 정권은 대기업 지원책은 제로이고 규제책만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편향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대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기업은 규제책이 너무 과해 가만히 내버려둬도 헐떡이며 숨이 찬 상태"라며 "일련한 정책이 반기업정서 규제책이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조정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영 '3대 위협'으로 꼽히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도입한 상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근절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기업 지원책과 규제책을 양쪽에 놓고 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지원책은 못 내놓았다"며 "주요 산업 분야마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장관회의까지 만들어 월 1회 정례회의를 마련했는데 (현 정권은) 그것도 이제서야 조금씩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도 "경영권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면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다 다수 주주의 권리를 해외 자본 등에 빼앗길 수 있다"며 "특히 투자 여건이나 일자리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지에 입장을 전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경영 간섭을 야기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자회사 이사는 책임부담 증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경영권 침탈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대주주·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역시 대주주 경영에 한계를 두는 제도다.

2019-02-12 16:16: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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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워리어 플랫폼 신중하게 접근해야...

최근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에 포함되는 신형 방탄헬멧이 북한군의 88식 소총에 뚫린다는 보도가 나왔다.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취재에 신중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1일 한 경제지는 '신형 방탄헬멧 北소총에 뚫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군이 북한의 소총(88식 보총·구소련의 AK-74)이 발사한 탄을 막지 못하는 방탄헬멧을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형 방탄헬멧이 북한군의 소총탄을 막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탄헬멧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보도로 보여진다. 우선 현존하는 방탄헬멧 중 러시아군 일부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티타늄 헬멧을 제외하고 소총탄의 직격을 막아내는 헬멧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한 기업이 무게를 줄이면서도 소총탄을 막는 방탄헬멧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방탄력만 볼 것이 아니라 전장상황 등 작전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군사전문가는 "우리 군이 채택하려고 하는 하이컷(귀부분이 개방된 형태) 헬멧과 귀 부분까지 덮는 ACH형 헬멧은 각기 다른 전장환경을 염두해 두고 사용되는 것"이라며 "특수부대의 경우 경량화와 통신장비 및 작전에 필요한 장비의 부착을 위해 방호면적을 희생한 형태를 취하고, 일반 보병 헬멧은 방호면적을 높이기 위해 귀아래를 덮는 형태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탄헬멧이 소총탄의 직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무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파편과 권총탄을 방호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러한 방호요구도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작전상황에 맞게 헬멧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방탄헬멧은 미국 법무부 산하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의 등급 ⅢA 이상의 방호 성능이 적용됐다는 내용도 좀 더 짚어봐야 할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NIJ ⅢA는 구경 9㎜ 권총탄이 초속 436m로 날아올 때 방호 장구가 파손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357 시그탄 및 44 매그넘탄이 방호 기준이다.(357 시그탄 430m/s, 44매그넘탄 408m/s). 이 등급도 엄밀히 말하면 방탄헬멧이 아닌 방탄복과 방탄플레이트(판)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실질적으로 방탄헬멧의 방탄성능 테스트는 NIJ ⅢA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파편방호 규격인 V50을 적용하거나, NIJ 등급을 혼용해 비공식적으로 자체적인 LEVEL 3A를 적용하는 실정이다. V50은 22구경 17그레인 탄자를 특정 속도로 방탄소재에 충돌시켜 50% 확률로 관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우리 군의 방탄헬멧은 무게를 줄이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후면변형(헬멧 찌그러짐)이 44mm에 달하지만, 외국의 경우 방탄헬멧 착용자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무게보다 후면변경을 낮추는 쪽을 택하고 있다. NIJ 테스트 거리도 실전상황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NIJ 테스트 거리는 권총탄 5m, 소총탄 15m이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다양한 교전거리를 상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육군이 장병의 생존력과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에 대해, 언론이 진지한 연구와 성찰 없이 보도를 하게된다면 또 다시 불필요한 방산비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때문에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보도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019-02-12 15:44: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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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2032 올림픽' 가능성 꿈틀… '與 20년 집권론'도 탄력

서울특별시가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측 유치 신청 도시'로 결정된 가운데, 진정 2032년 올림픽이 남북 공동으로 성사된다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20년 집권론'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친'에 합의한 바다. 우선 대한체육회는 1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동·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 대의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로 서울을 결정했다. 서울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이력이 있다. 북한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로 평양이 결정됐다. 서울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국내유치 평가'를 받는다. 이후 체육회는 '정부 보증서'를 오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의 때 제출할 예정이다.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도시는 서울을 비롯해 인도 뭄바이와 호주 브리즈번 등이다. 이들 도시 중 서울은 올림픽을 유치할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때 "북측 유치도시는 사실상 수도 평양이 정해졌다. 서울올림픽이 곧 한반도 올림픽"이라고 운을 뗀 후 "서울은 역대 올림픽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해 서울-평양 동시 개폐회식을 열 것이다. 또 서울은 1988년 하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른 검험과 유산이 남아 있다"며 유치 경쟁력을 뽐냈다. 박 시장이 강조한 서울의 올림픽 유치 경쟁력 때문일까. 여권 안팎에서는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 관련 이 대표가 강조한 20년 집권론을 연결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광주시당 대의원은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이 남북 공동 추친 올림픽 유치 도시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2032년까지 약 20년이 걸린다. 이 대표는 줄곧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다.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이 성사되면 이 대표의 20년 집권론은 헛말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서울시당 대의원 역시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이 성사된다면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 매우 기쁜 일 아닌가"라면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시기와 이 대표가 언급한 20년 집권론은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구석이 있다"고 했다.

2019-02-12 15:39: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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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대표 후보자 등록 돌입…추후 일정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당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당이 13일 당대표 후보자 등록에 돌입했다.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의 경우 오는 2020년 21대 총선과 차기 대선까지 보수파를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이날 후보 등록을 한 당권주자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1억원이다. 이후 후보들은 합동연설을 실시한다. 연설은 ▲14일 대전 한밭체육관 ▲18일 대구 엑스코 ▲21일 부산 벡스코 ▲22일 경기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 정견발표는 7분이다. 오는 19일에는 당대표 후보자를 4명으로 추리는 예비경선 컷오프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책임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 선거인단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8115명 ▲책임당원 32만8028명 ▲일반당원 4만1924명이다. 20일에는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당선자만 발표하며 순위는 비공개다. 이후 23일 1차 책임·일반당원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투표를 진행한다. 24일에는 2차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전국 시·군·구에 투표장소가 마련됐으며 1차 미투표 선거인단도 투표할 수 있다. 25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선다. 이후 전대 당일인 27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는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점수는 70%, 여론조사 지지도는 30%를 적용한다. 대의원 투표 이후에는 총 결과를 발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2019-02-12 15:35: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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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규제 샌드박스, 무분별 적용 안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에 대해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지켜야 할 가치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규제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4차산업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산업군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도시지역 수소 충전소를 국회와 서울 시내 3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은 셈"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후방 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번 선정이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다만 "관계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해당 사업의 지속·지원 여부와 규제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혁신성장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미처리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과 빅데이터 3법 등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야당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9-02-12 15:34:2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