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청와대가 '딸바보 조국' 논란에 입을 뗐다

청와대가 '딸 장학금·논문'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입을 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혹제기겠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조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식 의혹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 때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위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 후보자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윤 수석비서관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관련 "지금 (그런 일들을) 한다면 불법"이라며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2년 전쯤 (교수들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문제가 되자) 교육부 차원에서 전주조사가 이뤄졌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에 관한 국민정서일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같은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로의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딸 장학금과 논문 저자 등재 비판에 관해선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적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며 "더 많이 질책해달라. 깊이 성찰하겠다.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재차 해명했다.

2019-08-21 15:41:22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한국당,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검찰 고발… 정국 고조

[b]나경원 "윤석열, 즉각 수사 나서야" 촉구[/b] 자유한국당이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지금까지 확인한 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특권을 등에 업고 면문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비집고 들어간 기막힌 일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사회의 공정가치가 완전히 무너진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위축되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검찰의 명예를 위해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2학년 재학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를 가지고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해명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이날 본인의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도 "비판은 겸허히 받겠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논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당) 공세로 포장된 부분이 많다"고 옹호에 나섰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대입 부정 논란에 대해 "고려대 전형을 확인해보니 (조 후보자 딸이 지원한) 글로벌 전형에는 생활기록부 제출만 있다"며 "확인 결과, 생기부에는 연구원 인턴십을 했던 것은 기록돼 있고 논문은 안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2030세대와 학부모의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9-08-21 14:55:39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한미훈련 끝나자 방한한 美비건… 대북실무협상 전략조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미협상전략을 논의한 가운데, 외교계와 정계 일각에서는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가 (러시아) 대사직을 맡기 위해 현지 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소문을 해명하고 싶다"며 "러시아에서 외교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비건 대표는 계속해서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 듣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정상간 6·30 판문점 회동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작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상 재개 임무를 맡겼다. 나는 이 중요한 임무에 완전히 전념해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와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 나눴다.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시점에 비건 대표가 시의적절하게 방한했다"며 "우리 둘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미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관련) 대화의 전기가 계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비건 대표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온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전날 일본을 거쳐 방한했다. 나아가 한미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북미실무협상 조기 재개 및 협상 전략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 잇따라 쏜 발사체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는 게 외교계 일각의 전언이다. 한미 수석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북미 실무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을 만난 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22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1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비건 대표의 방한 시점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시점이란 측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연합훈련 후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 등을 살펴볼 때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은 유력하다"고 했다.

2019-08-21 14:47:31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中企 달래기 나선 與… "예산 확대해 자금유동성 위기 막겠다"

[b]소재·부품, 1~5월 수출·생산 전부 감소[/b] [b]이해찬 대표 "결정적 위기는 아닌 상황"[/b] 소재·부품의 1~5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여당은 중소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예산 확대로 기업이 자금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품목 국산화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탄력근로제도나 환경 규제, 국가 테스트베드(실험설비) 구축 등 사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에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긴장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일본 경제보복 선언이)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차분히 대응하고 있어 결정적 위기는 아닌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세 가지 품목 중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포토레지스트는 다행히 2차 허가가 나서 1년치 물량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현장 방문은 일본의 경제보복 선언 이후 네 번째다. 현재 당은 일본 내각의 수출규제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이지만, 경제지표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발표에 따르면 1~5월 국내 소재·부품 누계 수출액은 1145억2800만달러(약 138조4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나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이 -22.1%로 가장 큰 수출 감소세를 보였고, 금속가공제품이 -17.5%, 화학물질·화학제품이 -9.7%, 섬유제품 -2.1% 순으로 이어졌다. 1~5월 소재·부품 누계 수입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어든 723억7600만달러(약 87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를 단행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가 속하는 화학물질·제품은 이미 올해 들어 수입이 줄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도 감소했다. 1~5월 소재·부품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줄었다. 이번 자료는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다. 전망이 어두워지자 정부는 앞서 5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품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예산·세제·금융 등 전반에 걸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와 야권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9-08-21 13:51:19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예산정쟁' 준비하는 與… 역대급 규모에 쓴 만큼 벌지 의문

[b]세수호황 지면서 통합재정수지 역행 가능성 높아져[/b] [b]당정, 내주 협의 후 예산안 발표… "재정준칙 필요해"[/b] 기업 덕에 이어졌던 '세수호황'도 올해를 기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은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세금수입은 줄고, 지출 폭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쓴 만큼 벌 수 있을지 의문이란 우려가 정치권을 감싸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510조~520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8.6~10.7%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초 확정한 5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해도 최소 7.3%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이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로 점차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확장은 역대급이다. 여권은 세계경제 둔화와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경기 부진을 이유로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내각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면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등을 위해서 확장 재정이 절실하단 의견이다. 하지만 세수 호황이 끝나가는 실정을 고려하면 내년 총수입은 총지출 규모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당시 올해를 기점으로 세수호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호황으로 늘었던 법인세 실적이 줄면서 내년부터는 전반적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세입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걷은 국세는 15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이나 감소했다. 정부는 재정수입이 큰 폭 늘어나지 않으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도 역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세 정부는 국세·세외·기금 수입을 합한 내년 재정수입 규모가 504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 중인 510조원대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적자인 셈이다.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이번 예산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3년 연속 5%를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예년 수준으로만 예산을 늘리더라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격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당초 내년 예산을 530조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1명 구성을 완료하면서 당정(여당·정부)은 다음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결산에 들어간 국회는 이번 달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여야는 다음주 당정 발표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정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학계는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어느 수준에서 어떤 준칙이 필요한가가 중요하다"고 고언했다.

2019-08-21 12:04:01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효성-하림 격려' 文, 전북경제 살리기에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북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전북 내 ▲효성 첨단소재 전주탄소섬유공장과 ▲하림 익산 본사 및 식품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한 것이다. 이번 행보는 문 대통령이 '일본발 경제보복 전선의 활로'이자 경제강국을 향한 '우리경제 생태계 변화' 일환으로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게 여권 전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쯤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 효성-전라북도-전주시 투자협약 체결을 격려했다. 효성은 수소차 보급 확대 등 국내외 탄소섬유 수요증가에 따라,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2.4만톤(현 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성은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라인(현 1개)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전북-전주는 증설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행정지원을 약정했다. 탄소섬유는 자동차 내외장재·건축보강재·우주항공 등 첨단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신소재다. 더욱이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가 적고 강도가 높아 '미래산업의 쌀'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며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 후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탄소섬유 등 100여개 핵심품목 국산회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지원할 것"이라며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다. 오늘 탄소섬유 신규투자가 우리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투자협약식 후 효성첨단소재 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고, 탄소섬유 공정 및 수소저장용기 생산과정 등을 시찰했다. 전주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발길을 돌려 오후 4시쯤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를 찾았다. 하림이 농식품산업 지역발전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88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0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하림 본사를 찾아 "하림은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것과 달리 그간 발전의 토대가 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성장의 과실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격려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역,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하림의 투자 계획 보고를 들은 후 닭고기 가공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산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의 혁신이 우리 농축산업 혁신을 견인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정부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식품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축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와 가축방역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전북행과 관련 "탄소섬유 및 식품산업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함"이라며 "동시에 해당 기업들도 생산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08-20 16:15:00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육군 최초로 '창업경진대회' 개최

육군이 청년 장병들의 전역 후 창업 기회를 주기위해 '육군 창업경진대회'를 최초로 개최한다. 20일부터 이틀간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육군본부 주최로 열리는 '2019 육군 창업경진대회'에는 22대1의 경쟁률을 뚫은 25개 팀, 65명을 본선에 진출했다. 육군에는 현재 600여 개의 창업동아리가 활성화돼 있고, 이번 대회에는 이 가운데 557개 팀, 1496명의 장병이 참가를 신청했다. 육군은 지난해부터 군복무가 조국수호는 물론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기간이 되도록 '청년 드림(Dream) 육군 드림' 정책을 추진해 왔고,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올해 3월부터 전군 차원의 '청년 드림(Dream) 국군 드림'으로 승격됐다. 본선에 선발된 팀들에게는 육군참모총장상 등 상장과 함께 총 4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될 팀에게는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 참가 자격이 부여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리스쿨'과 사단법인 스파크의 '창업 인큐베이팅'에서 창업 준비 도움을 받게 된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병영문화 육성과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단축되는 군복무 기간으로 인해, 군인으로서 습득해야 할 전술능력 및 주특기 능력배양이 창업지원책과 양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9-08-20 15:18:50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한미 연합연습 종료, 北 무력시위 끝낼까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20일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된다. 북한은 이번 연합연습에 대해 맞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던 만큼 차후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는 올해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대규모 연합연습을 폐지했다. 대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바뀐 안보상황과 북미 핵시무회담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워게임 등을 통해,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장비와 병력의 실제 기동 대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행사 능력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된 주요 내용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다. 이러한 합의 조건에 맞춰 올해 한미연합연습에는 처음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최병혁 대장이 사령관을 맡았고,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 부사령관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군 주도의 절차연습이었음에도 북한은 이번 후반기 훈련에 대해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재개의 신호를 보내는 만큼, 한미 연합연습의 종료와 함께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바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과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 종료와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한다.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이후 북미 실무협상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와교가에서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연습과 함께 강하게 반발해온 한국군의 전략자산 도입이 예정돼, 북한이 무력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군안팎에서 나온다. 오는 22일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35 4대가 한국 공군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군 당국도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2019-08-20 15:18:3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