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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여야 중진 참석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비대위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단추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2월 11일, 바로 3년전 개성공단이 닫혔던 날"이라며 "공단 폐쇄 3년간 '희망고문'을 당하며 재개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개성기업인의 실태와 한반도 신경제의 주축인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무한경쟁으로 갈 곳 없어진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활로가 되고 해외 제조업의 유턴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 같은 당 이종걸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같은 당 이찬열 의원 등 여야 의원, 정부 관계자, 북한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중단된 지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출범했지만,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1차례 북미회담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등 결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또 "개성공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화하고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공단 재가동과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이 맡았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가로막는 난관 ▲개성공단 역할과 재개 필요성 ▲개성공단 재개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이 나섰다. 세미나를 마친 비대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공단 재개 계획·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2019-02-11 14:23:4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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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경제적 약자 위한 병무 지원서비스 실시

병무청은 11일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한 맞춤형 병역이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육·해·공군 기술·행정·유급지원병 등에 지원하면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퇴근 후 아르바이트 등 겸직(영리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적 분류상 현역인 상근예비역은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하지만, 퇴근 후 겸직 허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근예비역에 대한 겸직 허용을 국방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예비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근예비역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은데, 상근예비역은 2차관리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라면서 "국방부도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들 중 1999년생 고졸 또는 졸업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역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달에 군입대할 수 있도록 우선 반영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시 고졸이하의 학력제한을 대학생 재학생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국가 정책에 동참하겠다"면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희망하는 지원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9-02-11 13:44: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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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 외국인에 불똥…국회, '30% 감액안' 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14명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7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2항은 수습이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감액 적용 기간은 당사자와 합의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 문제로 인해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일정부분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움직임은 이뿐 아니다. 최저임금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인상 범위를 정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개정안은 2020년에 한정해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02-10 16:12: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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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2·17 시작되는 주에 亞 제3국서 추가협상 진행"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양국의 추가 실무협상이 오는 17일이 시작되는 주를 기준으로 아시아 제3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북미간 추가 실무협상 내용이 알려졌다. 아울러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장 실장을 만나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북미간 실무협상은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였음을 정 실장에게 알렸다. 비건 대표와의 면담 후 정 실장은 "큰 방향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비건, 강 장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정 실장-존 볼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단계적 한반도 정세 논의가 진행된다.

2019-02-10 16:04:22 우승준 기자
김정은-트럼프 두 번째 회담 앞두고 韓 곳곳서 '평화' 행보 포착

[b]文, 평창올림픽 1주년 메시지서 "2차 북미회담은 평창이 준 선물"[/b] [b]문희상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단, 美의회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b] [b]'금강산 방문'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2차 북미회담 기대 크다"[/b] [b]정의용, 비건 만난 후 "큰 방향서 북미회담 잘 움직이는 중"[/b]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함께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카누·핸드볼·탁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남북을 묶어주고 있다. 남북간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역사적 북미회담이 하노이 2차 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며 평창이 우리에게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1주년 메시지가 있던 다음날인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국 의회 주요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문 국회의장의 방미행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일부터 5박8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원외교에 나선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방미외교단의 성과를 기대한다"며 "2차 북미회담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일정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의회의 적극적 공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재계에서도 평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1주년 메시지가 있던 날,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은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다가올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나 저희 모두 (북미정상회담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부연했다. 배 사장은 지난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한 후 강원도 고성 동해선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한 바 있다. 한편 2차 북미회담을 위해 평양에서 2박3일간 실무협상을 진행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9일 방한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과 대화하는 중이고 우리의 논의는 생산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 현재 일부 어려운 문제가 남았지만 양측 모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비건 대표는 강 장관을 만난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기자와 만나 비건 대표는 정 실장에게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밝혔고, 정 실장은 비건 대표와의 만남 후 "큰 방향에서 북미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요약했다. 비건 대표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뉴욕행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북한과 실무협상을 진행한 비건 대표가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한 발언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진행 중인 평화 움직임에 힘을 실고 있다.

2019-02-10 15:31:5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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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붐' 꿈틀?… 與, 사모펀드 체계·벤처企 의결권 손본다

[b]조정식, 기자간담회서 '혁신창업 붐' 위해 혁신친화적 시장 변화 예고[/b] [b]특허청, 2200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로 벤처企 지원 확대[/b] [b]文-이해진·김택진 등 1세대 벤처인, 지난주 '벤처붐' 위해 머리 맞대[/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벤처붐'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경제정책 일환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고 운을 뗐다. 조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혁신창업 붐이 이어지도록 자본시장 구조 및 관행을 혁신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은 민주당이 올해 추진하려는 입법정책으로 해석 가능하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운용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말한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당정협의와 연관이 깊다. 당정은 당시 머리를 맞대고 ▲사모발행 기준을 청약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청약권유자 수가 아닌 일반투자자 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 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주 당 1의결권 원칙을 고수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은 지난해 8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연관이 깊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법은 대주주 의결권이 1주에서 최대 10개까지 늘어나는 게 골자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벤처기업 창업자는 적은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 특허청도 벤처붐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임을 알린 것이다. 특허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금을 각각 1100억원씩 매칭해 총 2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원은 특허사업화(1250억원)·지식재산보호(500억원)·지식재산 유동화(300억원)·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 등 4개 분야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1세대 벤처인들과 청와대에서 '벤처투자 및 혁신창업'을 주제로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눈 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2019-02-10 14:07:4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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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미 대표단 출국…어떤 성과 가져올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순방 대표단이 10일 미국을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방미 대표단은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등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과 여야 간사, 진영·백승주·박주현 의원 등 각 정당의 대미외교 전문가도 함께한다. 역대 최고위급 국회 대표단으로 구성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초당적인 첫 대미 외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오는 27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번 방미 주요 안건은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꼽힌다. 문 의장은 이번 국회 대표단의 방미 목적에 대해 "새로 구성한 미국 의회 지도부에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 큰 진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으로 꾸린 방미 외교단의 화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문제였다. 외교단은 당시 귀국 후 FTA 재개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폐기로 간다는 분위기였다"며 방미 외교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당시 "급기야 미국 의원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FTA 폐기만은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전했다. 정동영 의원도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살리기 위해 한미 FTA를 죽일 수 있다는 워싱턴 관측이 있었다"며 "미국이 한국에 알보 문제는 맡아줄 테니 FTA는 걷으라는 입장이라고 해석하는 의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같은 해 11월 워싱턴 D.C를 방문해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을 만나 "한미 FTA 협상이 안타깝게도 지엽적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전하며 미국 측에 치우친 협상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응하기도 했다.

2019-02-10 12:32:36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