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2022년까지 달라질 국민의 삶'
[b]포용국가 계획 추진되면 전 국민 '기본생활' 불편 사라진다[/b]
[b]DJ가 구축한 '기초생활제도'에 '인간존엄' 추가한 文[/b]
[b]포용국가 구축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 당부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 때 제시된 '3대 비전-9대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전 틀은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 보고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했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오는 2022년엔 모든 연령이 기본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생활은 건강·안전·소득·환경·주거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뜻한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위 제도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삶' 영위가 골자인 반면,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최소한의 삶에서 '인간 존엄'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2020년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제로 진행된 이번 현장 보고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전문가-정책수혜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반드시 가야 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꼽았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