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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與, 조국 청문회 책임 떠넘기지 말라" 맹비난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촉구에 보수권은 여당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지 말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 앞뒀음에도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 대치 중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 신청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이 원하는 건 핵심 증인을 채택한 제대로 된 청문회"라며 "이번 주말까지 핵심 증인 채택을 끝내 방해한다면 청와대와 여당의 '청문회 보이콧(중단)'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포함 25명의 증인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이 모두 출석한 채 진행되는 진짜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국민께 보여드리자"며 "그런 청문회를 받을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청문회를 무산시켜 임명 강행하겠다'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전했다. 같은 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야당은 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반드시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청문회에 세워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해 "야당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허위사실로 야당을 비방한 강 수석에게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 안건조정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오 원내대표 설명이다. 당초 다음달 2일과 3일 예정했던 청문회 순연이 불가피해진 건 여당 때문이란 것이다.

2019-08-30 23:07:11 석대성 기자
野 '조국 청문회 연기' 조짐… 靑 "정치공세로 낙마시키려 하나"

야당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이 팽창하자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는 (조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당초 양일간 열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례적인 일정"이라고 운을 뗐다. 강 수석비서관은 "(이런 와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회의를 개회했으나 1분만에 산회했다"며 "(이는 야당에서)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강 수석비서관은 "(더욱이) 조 후보자가 (본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치공세로 낙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강 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19-08-30 16:54:2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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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강행… 한국당 강력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이틀을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 개혁안은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후 121일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갔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결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주 내용이다. 의원 정수는 현행법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렸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범진보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져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지수다.

2019-08-29 15:21: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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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청문회 배수진… 증인 채택 두고 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29일에도 여야는 증인 채택 여뷰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더불어민주당)·김도읍(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 사무실에서 증인 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포함 25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가족 제외 15명을 고집했다. 민주당 송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인질극을 삼는 청문회를 해선 안된다"며 "각 당이 합의할 수준의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 의원은 "가족이 핵심"이라며 "가족을 부르는 게 인질극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게 국가적 망신"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 오 의원은 "(조 후보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동시에 피고발인 범죄 혐의자 신분"이라며 "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은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족 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법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행법상 후보자 가족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혹이 의혹으로 끝날지 의혹이 진실일지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IMG::20190829000158.jpg::C::54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도착, 차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9 14:5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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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복무하는 예비군제도 도입가능할까

'평시 복무 예비군(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예비군인가 현역인가 이런 예비군은 없었다. 최정예 예비군을 보유한 미군처럼, 평시에 현역처럼 장기간 복무하는 예비군제도인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가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즉응성 있는 예비전력 확보라는 절실한 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열리게 됐다. 미군의 경우 상근예비군(ARG)을 통해 즉응성 있는 예비전력자원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장비, 복제, 인사 등에서도 현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대신, 자신이 원하는 근무지역 등에서 군무원보다 더 체계적으로 예비자원들을 관리한다. 육군은 아직 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2014년부터 예비역 위관 장교 및 중·하사 대상으로 연간 15일 이내 복무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령 및 상사이하로 대상을 확대 운용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법 등 관련법령의 한계 등으로 우수한 예비전력을 더 실효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평성안의 예비전력관리비는 여전히 전체 국방비에 1%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민홍철 의원은 환영사에서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며, 국방예산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예비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예비군 제도는 전시에 예비군이 동원되면 부대가 완전히 편성되어 임무수행하는 체제로 평시 동원사단은 필수 직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간부 예비군들의 임무수행 능력은 전쟁 승패의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 2박 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전시임무 숙달에 제한이 따른다. 150여개의 동원보충대대의 경우, 상시근무 중인 군무원 한 명만 편성돼 있다. 때문에 즉응성 있고 효율적인 예비전력의 동원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 등 국회의원, 정부부처·국방부·육군·예비전력 연구기관 관계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부 예비군을 평시부터 활용해 국방인력의 풀(POOL)로 만들어, 동원대비태세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의 필요성, 평시 복무 예비군 간부의 법적 신분 보장과 훈련 소집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정재학 소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예비군의 평시 복무 제도를 시험적용해 운용기간과 직위 등을 검증하는 한편, 정예 예비전력 육성을 위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역할 정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29 14:55: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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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당분간 이어질듯… 아베, 내부 결집 도모"

[b]국회입법조사처,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b] [b]투표율 48.40%… 역대 두 번째로 낮아[/b] [b]"아베 장기집권 등으로 유권자 무관심 심화"[/b]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베 신조 내각이 대외적 이슈를 계속 부각시켜 내부 결집을 도모할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등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선거기간 대외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시킨 바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일본의 한국 경제 압박은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의 절반을 교체한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다.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을 선출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취임한 이후 3번째다. 아베 총리는 내년 헌법 개정을 위해 전체 중 164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 세력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57석, 14석을 확보했고, 찬성 의석 수는 160석에 그쳤다. 개헌 발의를 위해선 중·참 양원에서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목표 의석 수를 충족하지 못한 현 내각이 경제 문제를 화두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란 설명이다. 낮은 선거 투표율도 한국 압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48.40%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 2016년 참의원 선거 투표율이 54.6%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 투표율과 만 19세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중시한 정책은 사회보장·경제·저출산 해소 등의 방안이었지만, 아베 총리가 최우선시한 것은 개헌이었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 김유정 입법조사관보는 이번 분석을 통해 "아베 총리 장기집권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 심화됐기 때문에 투표율과 자민당의 득표율이 현저히 저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8-29 13:55: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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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513조 확정… "재정으로 성장 경로 복귀"

[b]홍남기 "내년 예산, 올해보다 확장 기조 월등"[/b] [b]복지·노동 예산 181조… 증가율 역대 최대[/b]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을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9.3% 늘렸다. 국세 수입이 감소세이지만,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을 증액한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올해 8조1000억원보다 많은 1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 1조3000억원보다 163% 늘어난 2조1000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데이터와 5세대 연결망,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핵심 사업에는 4조7000억원을 적용한다. 6조5000억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000명도 양성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000억원 규모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제2의 벤처 붐 확산에도 5조5000억원을 푼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도 23조9000억원으로 올해 5조2000억원보다 27.5% 늘렸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000억원으로 17.3%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노동 예산도 올해 161조원보다 20조6000억원 많은 181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대다.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원, 국민연금지급 3조9841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1조8000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6813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한 마디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예산"이라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경제활력 제고 및 뒷받침,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과 직결한 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국세수입 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시적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19-08-29 13:53: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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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직해야"… 아베 정부에 작심비판 날린 文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 전선을 형성한 일본 정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작심비판을 가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은 이유가 불명확하고 과거사 문제에서도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문 대통령이 작심비판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경제보복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분명한데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베 정부를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라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게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우리영토)를 '자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임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지난 28일 전격 시행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며 "우리경제와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대책으로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9-08-29 13:22:3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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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백색국가 제외 유감이지만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지난 28일 전격 시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며 "우리경제와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대책으로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경제보복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분명한데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베 정부를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롤모델로 독일 정부를 지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9-08-29 12:00:4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