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제 살리자"… 민주당, 중점 추진 입법 발표… 5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에서 우선 처리할 '중점 추진 민생입법' 과제 5대 분야를 발표했다. 5대 분야 모두 경제 활성에 기준을 맞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회의에서 "여야의 이견 없는 비쟁점 법안이나 시급한 민생법안은 신속히 논의해 합의·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중점 추진 5대 분야는 ▲경제활력 제고 입법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민생지원 입법 ▲청년지원 입법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도모 입법이다. 경제활력 제고 입법 과제는 유턴기업 지원법과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금융투자 활성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있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부분의 경우 기업활력법과 데이터경제 3법(빅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캐피탈법 등이 꼽힌다. 민생지원 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이 있고, 청년지원 입법 과제는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치참여확대법 등을 선정했다. 최근 지원 확대로 기조를 바꾼 SOC의 경우 입법 과제를 추후 발표한다. 이 원내대표는 "손에 잡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여야 간 절충이 가능한 법안을 집중해 선정했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데이터 3법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상화하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함께 심의·처리할 것을 한국당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다음주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 심사가 본격 가동돼야 한다"며 "한국당이 마냥 늑장 부릴 일이 아니다. 민생과 처지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고 알렸다.

2019-07-05 11:21:18 석대성 기자

손정의 日소프트뱅크 회장 만난 文… AI·혁신창업의 길 전수받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청와대 집현실에서 접견했다. 문 대통령과 손 회장의 만남은 현재 한일관계가 빙하기를 맞이한 시점과 맞물려 정계·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재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은 한일관계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진 형국이다. 일본 정부가 4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제재'를 단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손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50분 정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제가 2012년에 일본 소프트뱅크 본사를 방문해서 대담을 나눈 일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이어 "손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 필요성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온라인게임 산업육성을 각각 조언했다"며 "그것이 당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로서 손 회장을 만나 몽골과 중국, 한국, 일본 등이 풍력 발전 등 에너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른바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구상을 내놓은 바다. 이에 손 회장은 "AI는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 늘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계속해서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돕겠다"며 "한국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해라. 이것이 한국이 인공지능 1등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과 손 회장 만남 관련 "(손 회장은) 벤처창업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크신 분"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AI(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벤처붐은 우리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지금 현황들을 보면 신설 법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벤처기업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도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굉장히 크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과 만난 손 회장은 한국계 일본인으로 세계적인 혁신기업가로 정평이 났다. 그가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일본 최대 IT기업이며, 소프트팽크 비전펀드는 우버(차량공유기업)의 최대 투자자다. 소프트뱅크는 우리기업인 쿠팡에도 약 30억달러를 유치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났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개별만남을 가진 글로벌 기업인 손 회장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잭 도시 '트위터(짧은 글로 다수와 소통하는 SNS)' 최고경영자와 환담을 가졌다. 당시 만남은 도시 CEO가 지난 1월 말 만남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도시 최고경영자로부터 혁신창업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2019-07-04 17:26:12 우승준 기자

경계에 실패한 곤뇽에서 전투본성에 눈 뜬 육군되자

50만 병력과 막대한 전력을 갖춘 대한민국 육군, 하지만 경계도 싸움도 할 수 없는 박제 '공룡(곤뇽-육군을 뒤집음)'이 되는 건 아닐까.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제대로 된 경계를 펼치지 못했고,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장비도 제대로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계작전의 실패를 인정했다. 지난달 15일 강원도 삼척항 북한 어선이 우리 군의 제지없이 입항했다. 1차적 책임은 해상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해야 하는 해군이겠지만, 해안에서 1.5㎞까지의 해상은 분명 육군의 경계구역이다. 18년 전 8군단 모처의 해안경계 소초장으로 부임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일출 전에 수색팀을 꾸려 매일 '수제선 정밀정찰'이라는 해안가 수색작전을 펼쳤다. 크기는 작지만 육경정으로 선박감시조 활동을 펼치던 8군단은 어디로 갔을까. 삼척항 일대의 해안경계는 8군단 예하 23사단이 맏고 있다. 23사단의 경계책임 구역 인 강릉 일대에서 1996년 9월 18일 어민에 의해 북한군 상어급 잠수함이 좌초된 채로 발견됐다.같은해 11월 5일까지 지속된 대침투 작전에서 군인 11명과 경찰 1명, 예비군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명이 교전 또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번 경계소흘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열상장비(TOD)가 문제'. '병력 부족이 문제' 이런 부분적인 지적은 과거에도 줄곧 제기돼 왔으니까. 이제 육군은 근본적 문제해결. '싸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군을 과학화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지만,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산업혁명 등 역대 정부의 입맛 맞추기식으로 군사과학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야전의 계몽과 교육, 진지한 성찰보다 군과학화를 자랑하기식 홍보에 더 힘을 싣게되면, 싸우는 군대의 대오에서 낙오하게 될 것이다. 달리는 법을 모르는 돼지에게 말발굽을 달아준다고 돼지가 달릴까. 자신이 돼지가 아닌 투견이라는 본성을 먼저 깨닫게 해야된다는 말이다. 육군이 군과학화 장비현대화의 홍보를 위해 제시하는 사진들과 자료를 보면 한숨이 난다. 전투원의 헬멧에 부착돼야 할 전투기록용 카메라가 엉뚱한 곳에 부착되고, 견고해야 할 소음기는 하늘로 날랐다. 파편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방탄복의 소프트 아머는 덥다는 이유로 빼놓고 다닌다. 도입했거나 도입할 장비들의 군요구성능(ROC)이나 구매요구도 등도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행정적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전투원 개인을 전투플랫폼(무기체계)처럼 만든다는데 현재의 모습은 그냥 흉내일 뿐이다. 그렇다고 육군 전체가 무능하거나 싸움의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군 상층부의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일선에서 강한 투견처럼 단련하는 장병들이 다행히 아직은 많다. 군과 정부는 이들을 끌어올려야 한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와 함께 그들의 전투본능을 살리기 위해, 역설적으로 정부는 군인의 전투본성을 억누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9-07-04 17:04:52 문형철 기자

헬스장 리모델링 미루는 산청군, 왜?

산청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헬스장 건립에 대한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용역이 끝났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이는 지난해 산청군 행정사무감사에서 헬스장 건립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 제공 논란마저 빚어졌다. 산청군 측은 "헬스장 건립이 지난 2007년부터 줄곧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본 예산에 군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해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1곳이 영업 손실을 이유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A(산청읍)씨는 "공공을 위한 정책 수립과 행정을 펼쳐야 할 군이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직무 유기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군과 유착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군 행정운영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남부지역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과 목욕탕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 아니냐"면서 "특정업체 봐주기다. 현재 건립중인 남부체육센터 내에도 수영장과 헬스장을 짓고 있는데 왜 산청읍에서는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안되는지 군수를 비롯한 의장과 담당공무원은 명분 있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 B(금서면)씨는 "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 헬스장 건립을 중도 포기 한 선례가 있지 않느냐"면서 "산청군은 공익보다 한 개인의 사익 추구를 우선으로 정책을 펼치느냐. 이는 엄연한 개인 봐주기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19-07-04 16:01:49 이경화 기자

민주당,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자리 다음주 초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 선택에 나섰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개월 연장한 정개·사개특위 중 어떤 특위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갈지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여러 의원의 폭넓은 의견을 들었고, 한 쪽으로 쏠리지 않은 자유롭고 풍부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오늘 결정은 안 내렸고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날 의견을 반영해 다음주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것과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현재 민주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지정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의견을 낸 상태다.

2019-07-04 14:09:06 석대성 기자

나경원 "文 정부 신독재" vs 여야 4당 "반성 없는 회귀 선언"

[b]與 "혁신형 포용국가 견해 차이 너무 커"[/b]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회 파행에 대한 반성은 없는 회귀 선언에 불과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 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혁신형 포용국가로 가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본인의 연설을 언급하며 "(한국당에) 일하는 국회에 대해 주문했고, 오늘 나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대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 많이 섭섭하다"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대답을 마저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총에 참석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때로는 근거도 없고, 맹목적인 비난에 가까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힘이 어색한 박수에 비해선 우월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는 나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긴 세월 동안의 국회 파행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남의 탓이라면 한국당은 반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불안과 공포를 논하기 전 한국당의 오만함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당이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도 있는 지적을 한 만큼 남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관계 재정립과 국가의 일방적 경제 주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나 원내대표 말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졌다"면서도 "잘못을 퇴행적인 방향에서 비판하고 있을 뿐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에서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소회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1%의 최상위 기득권층 맞춤형 연설일 뿐 대안 없는 과거로의 회귀 선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역설적"이라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이 왜 불가피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선 정호진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피해의식과 망상으로 가득한 '말폭탄'에 불과했다"며 "한국당이 얼마나 답이 없고 쓸모없는 집단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또 "패스트 트랙은 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마비된 국회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돌리고자 했던 여야 4당의 고육지책이었다"며 "자신들의 야만스러운 폭거를 아직도 의거인 양 포장하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신(新)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경제·안보·외교·민생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07-04 13:51:12 석대성 기자

日 '韓수출규제' 후… 대응책 머리 맞댄 靑·政·삼성

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정부·삼성전자가 대응전략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땐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4일을 기준으로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쓰이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로, 기업이나 품목 등에 따라 기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플루오드 폴리미드는 전체 93.7%를, 리지스트 전체 93.7%, 에칭가스 전체 43.9%를 각각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한일간 정서적 골이 상당히 깊단 얘기이자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보복조치인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 단행되자 청와대와 정부, 삼성전자 등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반도체 부문장)과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점은 김 제2차장이 직접 김 부회장을 만난 점이다. 김 제2차장은 국제통상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인식을 정부-시장과 공유함은 물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언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수출규제의 이유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사법부 판단에 대해 경제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기업들과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삼성을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방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때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롯데) 등에 전화해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19-07-04 13:18:24 우승준 기자

전재수 의원, 쇼핑몰사업자 정의·책임 규정법 발의

[b]지난해 국회 제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묶어[/b] [b]직접판매수행업-통신판매중개업, 구분 없애 개념 확장[/b]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쇼핑몰 사업자의 정의와 합당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만 묶어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판매 중개뿐 아니라 직접 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책임을 지게 하고, 단순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를 고지하게 해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 골자다. 쇼핑몰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 중 핵심 내용만 가져왔다.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업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전 의원실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했기 때문에 오픈마켓 등 현 전자상거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 개정 관련 이견이 없는 주요 내용만 뽑아 우선 입법한다는 게 전 의원실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해 체결하는 상거래는 제외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개념을 없애면서도 현행법상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개념은 확장했다. 사이버몰운영사업자는 '직접 판매업무 수행 사업자'와 '통신판매 중개하는 업자'로 구분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외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중개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사업자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알리는 게 의무다. 고지하지 않으면 판매업자와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 과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음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도 사이버몰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전부 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광고하거나 거래하는 재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사업자가 청약을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원정보·거래조건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2019-07-04 12:36:54 석대성 기자

"정부, SOC 해석 잘못해 접근도 오류… 투자 확대해야 성장률↑"

[b]국회 SOC 투자 토론회… "SOC 축소, 고용감소→소비감소 이어질 것"[/b] [b]SOC, 지자체에 맡기면 중복·과잉투자 야기… 민간투자 활성 모색해야[/b]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를 자의 해석해 투자 접근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에 따라 SOC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SOC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률도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정부의 SOC 투자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알렸다. 주 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SOC 투자 현황을 제시하며 ▲인프라(생활시설) 안정성 및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효적 SOC 자본 스톡(재화)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SOC 투자 규모·방향성 재검토 ▲인구·산업시설을 고려한 SOC 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정책 체계성 확보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SOC 투자의 중앙집권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최대 예산을 편성했지만, 유일하게 SOC 부문 예산을 축소했다. 실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SOC 예산을 지난해 19조원에서 올해 18억5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SOC 투자는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해 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SOC 예산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연평균 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SOC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SOC 투자 감소가 고용감소와 소득감소, 실질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전문가 일부는 정부가 SOC 투자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해석했다. 주 실장의 경우 정부의 SOC 투자 기조 문제를 ▲'생활형 SOC' 같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잘못된 접근 ▲양적인 SOC 투자가 충분하다는 위험한 발상 ▲SOC 투자 최종 목표를 경제 효율성 확보가 아닌 균형 발전으로 설정했다는 오류 ▲SOC 투자의 중앙정부 비중 축소 기조의 부작용 간과 등 5가지로 꼽았다. 주 실장은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SOC 예산 계획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며 "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 규모에서 5년 동안 최소 총 29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을 확대하고 인프라에 대한 시선을 넓혀 일자리 창출에 이어 민간투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의 경우 주제발표에서 "스마트건설과 스마트인프라 등 정보통신(ICT)기술 등을 접목해 민간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고언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도 일부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SOC 투자는 지양돼야 하지만, 사업 자체를 폄훼하고 투자가치를 꺼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올해 SOC 예산 확대를 내년 총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2019-07-04 12:03:14 석대성 기자

'靑 소통라인 변화' 준 文… 유민영→정구철, 정혜승→강정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유민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후임으로 정구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후임으로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정 상임감사는 1963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참여정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신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으로 임명된 강 대표는 1971년생으로 연세대학교 독문학과 학사 및 독일 비텐-헤어데케대학교 경제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및 메디아티(미디어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대표를 지냈다. 한편 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다음카카오 커뮤니케이션정책실 부사장'을 지낸 정 전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관련 업종으로 복귀할 것으로 각각 알려졌다.

2019-07-04 11:54: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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