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무사 해체된 600 단위부대 부지 지자체에 매각 추진

구(舊) 국군기무사령부 예하 600단위 부대의 부지(11.7㎡)가 지자체에 매각·교환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19일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개 부지(24.7만㎡) 중 군에서 지속 사용이 필요한 최소 부지를 제외하고 지자체에 매각ㆍ교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각·교환 대상부지는 600단위 부대 전체 부지의 절반에 해당되는 11만7000㎡(47.5%)으로, 지역별 부지를 기준으로는 11곳 중 4곳이다. 주요 지역별로는 ▲의정부시(2만2000㎡) ▲인천광역시 (1만6000㎡) ▲전주시(3만8000㎡) ▲창원시(4만1000㎡) 등이다. 다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지의 경우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어 부대와 분리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사시설 개편 및 이전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군 유휴부지는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4개 부지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13만㎡에 달하는 나머지 7개 부지는 국방부와 기무사의 후신인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속 사용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1개 부지(1만㎡)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조직 증원 등으로 인해 부족한 군시설 소요를 고려해 국방부에서 재활용 되고,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는 5개 부지(9만8000㎡) 및 제주도에 위치한 1개 부지(2만㎡)는 보안 및 방첩 등 지역 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속 사용된다. 국방부는 "군 개편 및 이전 간 발생하는 유휴부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등 주민 친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 또는 교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19 14:41:21 문형철 기자

도시 관광의 미래 '2018 서울 마이스(MICE) 위크' 열린다

'2018 서울 마이스 위크(SEOUL MICE WEEK)'가 2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과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서울 마이스 위크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인식 제고를 위해 2014년 시작돼 올해 5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서울관광재단이 주관한다. 올해 마이스 위크는 마이스 업계와 주최자를 연결시켜주는 '서울 MICE 비즈니스 상담회'를 신설하고 업계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이스 비즈니스 축제로 변신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번 행사는 22일~23일 ▲서울 MICE 포럼 ▲서울 MICE 비즈니스 상담회 ▲MICE 지원설명회 ▲서울 MICE 얼라이언스 연례회의 ▲서울 MICE 미래인재의 날 등으로 진행되며 MICE 업계 종사자와 주최자, 업계 진출 희망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첫째날인 22일은 MICE 관계자들이 최신 정보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업계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MICE 비즈니스 데이'로 진행된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MICE 지원 설명·상담회'에서는 서울에서 MICE 행사 개최를 계획 중인 31개의 단체와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1대1로 연결하는 상담이 이어진다. 이날 국제협회연합(UIA) 낸시 카프레 코디네이터의 강연과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심장혈관연구재단, 대한영상의학회의 사례를 공유하는 학·협회 교육 세션이 진행된다. 오후 2시에는 '서울 MICE 포럼'이 '글로벌 MICE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박용후 관점디자이너와 제프 도나히 시드니컨벤션센터 CEO가 각각 '미래 MICE 산업, 관점을 바꿔 디자인하라'와 'MICE 산업과 도시경쟁력'을 강연한다. 오후 6시부터는 서울시 민관협력체인 서울 MICE 얼라이언스(SMA·Seoul MICE Alliance) 연례회의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서울 MICE 산업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7명을 선정하여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틀째인 23일은 MICE 산업에 관심 있는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MICE 미래인재 데이'로 진행된다. 퀴즈대회와 멘토링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MICE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행사는 서울의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3년 연속 세계 3위의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서울이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11-19 14:40:56 이범종 기자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 '맞춤형 인턴십' 경험 나눈다

#.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에 참가한 박모(21·여)씨는 자퇴 이후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후 징검다리거점공간 와락에서 검정고시로 고교 학력을 취득하고 맞춤형 인턴십에 참가했다. 홈패션에 관심이 있던 박씨는 미싱 업체에서 인턴 활동을 시작해 홈패션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앞으로 양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고, 나만의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인턴십 결과 발표회'가 23일 오후 1시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열린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됐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맞춤형 인턴십'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103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모두 3개월간 월 3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인턴십 기회를 얻었다고 시는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25곳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 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인턴십 결과를 공유한다. 발표회는 올해 인턴십 사업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모범 인턴십 현장 배움터에 대한 감사 현판 수여, 인턴십 우수 참여자 시상과 참여자 성과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모범 인턴십 현장 배움터에는 청(소)년의 진로를 찾아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커리어투어 등 50곳이 선정되었다. 인턴십 우수 참여 수상자는 '홈패션, 미싱' 분야 사업장에서 진로체험의 기회를 갖고 홈패션 자격증도 취득한 박씨, 카페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직원으로 채용된 장모(21·여)씨 등 16명이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진로 체험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체험을 현장배움터에서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워가며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현장에서의 만족도도 높아 내년에는 '맞춤형 인턴십' 모집 인원을 두 배로 확대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1-19 12:19:57 이범종 기자

서울시 올해 가정용 태양광 6만개 설치 "목표 초과 달성"

서울시는 올해 1~10월 시내 6만여 가구가 가정용 태양광을 새로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내 가정용 태양광 보급은 6만375가구로 2016년~2017년의 6만1004가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설비용량은 33㎿ 규모로 당초 세운 올해 목표치를 이미 114% 초과 달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가정용 태양광이 급증한 배경으로 태양광 설치 과정 개선과 지원대상을 꼽았다. 시는 5개 권역별 태양광지원센터를 통해 태양광 설치 신청부터 A/S까지 전 과정을 쉽고 빠르게 개선하고 지원대상도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주택 관리동까지 새롭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누구나 설치와 A/S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중순부터 5개 권역별 태양광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시민 편의성을 위한 태양광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했다. 시는 특히 초기 설치비 부담이 없고 발전량 미달 시 현금도 보상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인기도 태양광 보급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업체에 신청해 설치비 없이 매달 돈을 내고 태양광을 대여하는 방식이다. 시의 보조금으로 대여료를 낼 수도 있다. 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단독주택(㎾당 20만원)에 대한 대여사업을 시작했다. 대상은 월 평균 200㎾/h 이상 사용 가구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가지 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시 보조금을 받아 본인 소유로 설치하는 방식과 태양광 업체로부터 렌트해 계약기간(기본 7년) 동안 다달이 대여료를 내는 방식이다. 시민들은 대여 계약 기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 업체가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로 지속적인 발전량을 보장받는다.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여사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449㎾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한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월 4만7165㎾/h의 전기를 생산해 계약기간인 7년 간 매년 9500만원의 공용부문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당 개별 보조금이 축소돼 자부담이 늘어나므로, 이달 30일까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민간주택 태양광 보급 예산은 415억원(국비 171억원)으로 올해 297억원보다 118억원 늘었지만, 가구당 보조금이 축소돼 자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신청은 태양광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올해에만 6만 가구 이상이 설치해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한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며 "또한 지금까지 16만 가구가 설치해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시민들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수익도 올릴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19 12:19:46 이범종 기자

"서울 지하철·공원에 담긴 사연을 공공미술로" 시민 스토리 공모 시작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추억을 공공미술품으로 구현하는 '시민 스토리' 공모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과 전문가의 협업으로 공공미술 작품을 만드는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다. 공모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옥수역 고가하부 광장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인근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내 인공폭포다. 작품은 각 대상지별 스토리에 맞는 미술작가 3명이 함께 구현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큐레이터-미술작가가 실행워크숍을 거쳐 직접 공공미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로, 시민이 주도하고 공감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대상지 3곳 중 1곳에 담긴 시민 개인의 기억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집한다. 어릴 적 추억의 장소, 인생이 바뀐 역사적 경험의 장소, 상상 속 미래의 환타지 공간 등의 스토리를 2장 내외의 에세이·수필·일기·시 등 자유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각 대상지별 1명씩 총 3명이다. 상금은 각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당선자는 큐레이터, 미술작가와 함께 작품을 구체화하는 실행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 실행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된 3개의 작품안은 모형으로 제작돼 내년 4월께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12월 10일~16일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12월 14일~16일 오전 9시~오후 6시 각 대상지별로 지정된 접수처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방법과 신청서는 서울시 또는 디자인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접수처는 성동구 옥수역 다락옥수,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접수처, 중랑 용마폭포공원 입구에 설치된다. 심사결과는 12월 31일 시 누리집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한다. 기타 공모 관련 문의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사업팀에 하면 된다. 김선수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번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가 전문작가 주도의 공공미술에서 시민의 이야기와 상상력이 작품이 되는 시민주도형 공공미술로의 발상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공공미술로 꽃필 서울의 세 장소에 대한 '시민스토리 공모'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19 10:40:04 이범종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목도리로 전하는 '마음온도 36.5℃' 진행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와 시민들이 직접 짠 목도리를 기부하는 캠페인 '마음온도 36.5℃'를 진행한다. 마포구 소재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50+세대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재단은 지난해에도 '뜨개질 36.5℃' 프로젝트를 진행해 캠퍼스 수강생들과 시민이 함께 손뜨개로 '모두의 목도리'를 만들어 트리로 전시했다. 전시 후에는 목도리 52개와 라면 52박스를 서울역 쪽방촌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캠퍼스 이용자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목도리 뜨기를 진행한다. 완성된 목도리는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시한 뒤, 내년 1월 인근 지역 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중부캠퍼스 1층에는 26일까지 일반 시민과 캠퍼스 이용자 누구나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36.5℃+' 캠페인 부스를 마련한다. 캠페인 부스에서는 목도리에 매달 장식용 방울 만들기와 이웃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마음카드 쓰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50+자원봉사자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 목도리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캠퍼스 1층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시된다. 이후 재단은 전시된 목도리를 세탁해 마포권역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더욱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다는 예보가 있었다"며 "50+세대가 중심이 된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재능을 나누고, 그 재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18-11-19 10:05:26 이범종 기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1년만에 생활의제 255개 발굴·의결

#. 도봉구 초안산 일대는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 이후 폐목이 즐비했다. 당시 도봉구 창2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유실수를 기증(주민 196명, 20여 단체)받아 식재하고 2014년부터 매실을 수확해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2016년~2017년에는 울타리와 탐방로도 조성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올해에는 이같은 지역자산을 활용해 주민 체험 프로그램 '도란도란 매실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놨다. 도란도란은 450여명이 신청하고 11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지역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주민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만에 생활의제 255개를 발굴·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복지·자치 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4개 자치구(성동·성북·도봉·금천) 26개 동에서 시범시행했다. 255개 생활의제를 주제별로 ▲공동체 활용 공간(60개) ▲청소년·아동 교육문제(42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37개) ▲지역 내 문화·체육활동 관련(26개) ▲지역사회복지 문제(16개) ▲사회적 경제·미디어(14개) ▲기타(54개) 순이다. 26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제안된 생활의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시·구 공모사업비 등을 통해 총 15억3000만원(동당 약 6000만원)의 의제 실행비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을 동별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1181명(동별 평균 45.4명)이다. 이들은 주민자치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지역주민(해당 지역 경제인구 등 포함)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 주민자치회 위원 3명 중 1명(29.4%)은 40대 이하 젊은 주민들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13.3%)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가 없었던 20대 이하 주민들도 동별 약 2명씩 분과원으로 활동,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20대는 26개 동 전체 분과원 1732명 중 총 2.3%다. 공론장도 활성화됐다. 각 동에서 최종 실행 의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에는 동별로 평균 300명 넘게 참여했다. 회의개최 건수는 총 1218회(동 평균 47회), 누적 참여인원은 1만9960명으로 1회당 16.4명이 토론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증가한 만큼,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공론장을 측면 지원하던 중간지원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주민자치회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에 1명씩 배치돼 동 단위 주민 회의 운영과 주민총회를 기획 지원하던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전환 3년차부터(26개동은 내년 7월부터) 2개 동당 1명씩 배치된다. 부족한 부분은 2년 동안의 활동을 경험한 간사와 주민자치 위원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시는 주민자치회의 재정 자립을 위해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자치회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기존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수탁 받아 주민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2018-11-19 09:40:12 이범종 기자

국내 유일 군사문화 동호인 축제 '플래툰 컨벤션'을 가다

전국 8도에서 몰려든 군사문화동호인들이 18일 경기도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 제26회 '플래툰 컨벤션'으로 몰려 들었다. 플래툰 컨벤션은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이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의 군사문화 축제로, 군사문화란 군대조직의 조직문화인 군대문화 달리, 군장비와 의식주를 소재로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아우르는 용어다. 전날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군사문화 관련 판매 및 전시 부스 46개, 2000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행사장에 몰려들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갑주를 착용한 조선 장수와 광복군, 현대 한국군 및 핑크색 총을 든 여전사까지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뽐냈다. 판매 부스 중 한 곳은 최긴 인기 스마트폰 게임 '소녀전선'에 등장한 국산복합소총 K-11을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신 군사트렌드 인 '엠락 방식의 군용총기 레일시스템을 3D 프린터로 제작해 완구용 K-1소총에 장착한 전시물을 전시해, 육군 전력지원물자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비주류 문화로 저평가 받고 있는 군사문화산업이지만, 가까운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폴 및 유럽 등지에서는 새로운 문화산업과 군관련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행사 양일 간 파급된 시장 효과는 정확한 산출이 힘들지만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합산하면 수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행사 관계자는 "참여 부스의 매출 등은 업체들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전확한 산출은 어렵다"면서도 "입장료와 부스신청비 등을 고려하면 이틀간 전국에서 몰려온 상품들이 상당한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행사 첫날에는 국내 공중파 방송이 참가자들을 인터뷰하기도 해, 국내 군사문화산업이 과도한 규제 속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멀리 경남에서 온 K 씨(38)는 "인파로 몰리는 복잡한 행사장이라도 매년 참석할 때 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호인들을 만나 찾고 있던 아이템을 손에 쥐었을 때 일상의 피로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군인은 "이곳에서 물건만 사고 파는게 아니다. 군과 관련된 좋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갈 때도 많다"면서 "민·군교류의 중요한 역활을 플래툰 컨벤션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IMG::20181118000101.jpg::C::540::지난해에 온라인 판매로 이어졌던 프랑스군 전투식량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군 전투식량이 판매되고 있다(왼쪽). 군과 관련된 도서와 패치(오른쪽).}!]

2018-11-18 14:04:27 문형철 기자

정부, 중국 등 9개국과 기술규제 해소 협의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 중국·인도 등 9개국과 기술규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15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5건의 규제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공식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수입식품 첨부증서 ▲이스라엘의 화장품 규제 등이다. 정부는 중국과 인도 등 9개국과 규제 애로사항 14건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 합의를 끌어냈다. 중국의 사이버(정보)보안과 의약품 분야 규제는 미국, EU, 일본 등과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 독소조항 철회 또는 절차 개선(3건)을 이끌어냈다. 산업부는 중국이 은행과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국내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거북이걸음이던 약품 수출 문제도 해결됐다. 중국은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됐다. 앞서 식약처는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검사 면제 결정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인도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어컨 품질인증에 대한 규제를 개정(3건)하고 ▲미국은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에 한국 중소기업 기술방식을 반영하고 ▲유럽연합(EU)은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ecodesign)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케냐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하고 ▲이집트는 진공청소기에 붙이는 에너지라벨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인증라벨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하고 ▲콜롬비아는 2019년 2월 시행 예정이던 폐전자제품 수거 의무화 규제의 시행을 유예하고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센스) 취득 제품을 중복검사하는 통관검사 규제 시행을 연기하고,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2018-11-18 11:38:44 이범종 기자

산업부 '2018 중견기업 주간' 개막…우수기업 격려·일자리 매칭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19일 롯데호텔에서 '2018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견기업계는 지난해 7월 중견기업 업무의 산업부 이관을 계기로, 중견기업계 사기 제고와 중견기업 인식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 주간 신설을 건의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를 중견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올해 첫 번째 행사를 열어 중견기업계와의 ▲소통과 격려 ▲혁신과 일자리 ▲성장과 활력의 장(場)을 마련한다. 먼저 19일 오후 3시에는 우수 중견기업을 격려하는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과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이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중견기업 CEO·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우수 중견기업인을 포상한다. 같은날 오후 4시 10분 열리는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2세 CEO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차세대 리더의 역할, 중견기업 변화와 혁신 성공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코엑스에서 '리딩 코리아, 잡 페스티벌(Leading Korea, Job Festival)'도 열린다. 우수 인재와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강소·중견기업 103개사, 청년 구직자 5000여명이 참석한다. 채용 상담과면접, 일자리·수출 등 우수 강소·중견기업들에 대한 포상도 이어진다. 다음날인 20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유정열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과 국내외 전문가 16명, 중견기업 CEO와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혁신성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세계적 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 21일 오전 7시에는 프라자 호텔에서 '중견기업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이 열린다. 유관기관간 중견기업 혁신성장 협력 MOU 체결, 중견련의 중견기업 지원사업과 우리은행의 중견기업 금융지원 계획(3조원 규모)이 발표된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가 이어진다. 국내 강소·중견기업 70개사와 해외바이어 2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와 수출 상담회, 수출 계약이 체결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18년 중견기업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온 중견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전적 기업가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8 11:14: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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