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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신남방·신북방 정책 서서히 본궤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공석이었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위촉했고, 선포 1년이 지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가시적인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정책에 더욱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권구훈 신임 북방위 위원장 위촉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 신임 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관련직을 유지하면서 북방위 위원장직도 겸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증권·투자 업무를 하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직을 유지하면서 대북 경협 문제를 관장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됨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엄청 바빠지고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할 정도가 되면 저도 (겸직 문제에 대해)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회사(골드만삭스)도 150년 된 회사라 그렇게 되면(겸직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가 힘들어진다는 걸 잘 안다"면서 "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한 달 정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촉장 수여식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명견만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말고 TV에서도 직접 명견만리를 보시고 권 위원장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기억하고 있다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고 검증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1년된 신남방정책, 교역 증가 등 성과 가시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나타나 소개하겠다"면서 "한·아세안 교역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신남방정책의 목표인 2020년 2000억 달러 교역 규모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10월까지 한·아세안 교역액은 1321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7.6% 증가했다"며 "특히 베트남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중국·미국 다음으로 제3위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전했다. 신남방특위는 앞서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올해 대 베트남 수출 규모가 10월까지 400억 달러를 달성했다면서, 2020년에는 대 베트남 수출이 처음으로 유럽연합(EU) 지역 전체(영국 포함 28개국)에 대한 수출액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우리의 신남방지역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량이 중동을 넘어섰다. 신남방 지역이 우리 최대의 건설 수주처로 부상했다"며 "전 세계 자동차 업계 불황 속에서도 인도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가 선전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우리의 중소·중견기업 비즈니스가 아세안의 다양한 소비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정상들의 마음을 얻는 감성외교를 보여줬다. 아세안 재해 때 우리 쌀을 나눔으로써 아세안과의 상생의 공동체를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데 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들 일정 기간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11-07 15:51: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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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정국 피하려 조직적 민간 사찰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국을 피하려고 국군기무사령부를 동원한 내용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정국을 조기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유족들과 세월호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군특수단)은 6일 국방부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특수단은 사찰 의혹을 받은 11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소강원 전 610부대장(소장), 김병철 전 310 부대장(준장), 손모 세월호TF(테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대령)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전 유병언 검거TF장(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군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이란 제목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해,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인양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장·추모공원 조성의 내용을 6월 7일 청와대에 최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TF를 구성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를 수집해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세월호 TF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현장지원팀(팀장 1처장)과 정책지원팀(팀장 정보융합실장)으로 구성됐다. 현장지원팀 산하에는 독도함(250부대장 등 4명), 진도현장(610부대장 등 18명), 안산합동분향소(310부대장 등 3명) 팀이 편제됐다. 당시 610부대장이었던 소 소장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 개개인 성향(강성·중도 등),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등 사찰 첩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다. 그는 현장에서 부대 보고시 '충성' 구호 등 군 관련 용어 사용 금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 소지 금지, 적발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할 것 등을 지시했다. 310부대장이었던 김 준장은 안산 유가족,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 군특수단은 기무사가 2014년 6월 11부터 유병언 사망 확인 때까지 그의 검거를 위한 TF를 구성한 사실도 밝혔다. 이 TF는 불법 감청장비를 동원해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기무사는 '전파환경조사'를 가장해, 감청에 대간첩 방탐장비를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가 감청장비 투입 보고를 받고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한 내용의 문건도 확인됐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06 17:15: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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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방위산업, 부패 누명을 쓴 시스템 부재

위기의 방위산업, 부패 누명을 쓴 시스템 부재 최근 방위산업(이하 방산)이 영업이익이 3~5%에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방산은 경제의 논리를 떠나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주요사업이다. 하지만, 방산업체들은 낮은 영업이익·부패기업·일자리 창출 등 3중고의 압박을 받고 있어, 방산 시장을 떠나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방산 영업이익 3~5% 큰돈버는 부패기업 이미지 벗어야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방산 콘트롤 타워의 부재로 방산업체들과 방산이 위기에 놓여있다며, 방산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 회장은 "방위사업상 방산기업은 원가를 공개하는 대신 9%의 영업이익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은 높아도3~5% 수준"이라며 "방위사업의 육성과 투명성이라는 목적이 관료주의적 관리·감독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료들이 목적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성과만을 생각하다보니 규제를 위한 관리 감독이 방산을 옥죄이게 된 것"이라며 "이런 관리·감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벌어진 문제가 방산비리·부패라는 누명을 쓰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적하거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등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건의 대다수는 일반 형사범의 무죄율의 17배에 달한다. 지난달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 발표에서 최기일 국방대학교 교수는 "통영함 등 주요 8개 사업과 관련해 구속기소한 34명 중 1심 무죄는 11명, 2심 무죄는 17명으로 구속 후 무죄율이 무려 50%에 달했다"며 "이 같은 무죄 비율은 3% 안팎에 불과한 일반 형사범 무죄율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산비리를 근절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무기체계의 획득과정과 방산시장의 흐름에 밝은 전문가들은 감사원과 검찰이 전문지식 없이 무리한 수사를 펼친 결과라고 지적한다. 무리한 수사가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마저 '부패 노이로제'에 빠지게 한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방사청은 국방컨벤션에서 "2018 방위사업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실상 방사청이 방산을 '부패'라는 틀속에 가둔 셈이다. ■ 방산의 역사와 과정을 짚고 미래를 준비해야 이와관련,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방산의 역사와 과정을 짚어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방사청 설립으로 그동안 묻혀왔던 문제가 드러나 상대적으로 비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방산의 시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자주국방으로 시작됐지만, 그 이면은 미국의 무상군사 원조가 끊어질 상황에서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면서 "기본적인 총기와 화포조차 국산화하지 못하면 막대한 외화를 들여 수입을 해야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방산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국방과 국가경제란 양 측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자생적 능력을 키워져야 할 시기"라며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발전 사례를 제시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시작했지만 현재 이스라엘 방산기업들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거나 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육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턱없이 짧은 연구기간, 원가후리기식 최저입찰, 국내업체에게만 가혹한 지체상금 등 가혹한 방산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방산업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2018-11-06 15:18: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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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일자리 상황 매우 엄중…무거운 책임감 느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기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 일정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성과를 낸다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왔다"며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고,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흐름을 더욱 힘차게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가 추진하는 남북국회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장에 함께 나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과 북, 북미 간 상호 신뢰 속에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미국과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남북 간 합의와 이행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과감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확약하고, 최고지도자가 세계 언론 앞에서 직접·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약속의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1-06 14:30: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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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박완주 의원, 내년도 예산안 놓고 공방 중 고성 오고 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경제 위기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재정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면 경제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송언석 의원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같은 박 의원의 지적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저희 당 의원을 콕 찍어서 송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박영선 의원의 질의는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공수 차원에서 한 말에 대해 (정부가) 위축되지 말고 객관적 팩트로 대응하라는 게 기본 말씀이었다"며, "실명 거론은 송언석 의원의 질의 중에 소비지표가 악화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아주 교묘하고 야비하게 발언들을 한다"며, "송 의원이 기재부 차관출신이고 경제전문가인데, 송 의원이 제기한 통계에 대해서 야당이 위기를 조장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독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장제원 의원에게 목소리를 높였고, 장 의원도 고성이 이어져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2018-11-06 06:42:3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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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여야 5당간 국정상설협의체 순조로운 '첫 출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저소득층 지원위한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예산 확대,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및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위한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뜻을 모으고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 관련법 등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추산·육아 관련 예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 윤 대표는 또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자는 의견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이외에도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역시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아울러 각당 원내대변인,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도 배석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각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오전 11시22분부터 오후 1시까지 98분간 회의를 했다. 이후 대변인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은 60분 가량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다. 결국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총 158분간 만난 셈이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찬이 끝난 후에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 감사하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면서 "적어도 석달에 한번씩 모이는 것에 대해 제도화하면 좋겠다. 앞으로 논의할 것이 생기면 중간이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다. 석달 단위로 국정 현안 매듭짓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2018-11-05 15:22: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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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ASEAN·APEC 정상회의 참석차 13일 출국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6일 일정으로 13일 출국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 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역내 무역투자 확대 및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 대변인은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주요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국가와 양자 차원의 실질적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대일관계 현안이 많은데, 한일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나'라는 물음에는 "어느 나라와 양자 회담을 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확정이 되면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8-11-05 14:38: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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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단독 방문위해 4일 출국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4일 오전 공군2호기를 타고 출국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함께한 국빈방문에 이어 넉 달 만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김 여사는 현지시간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 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 뒤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7일 타지마할 방문도 김 여사의 이번 인도 일정에서 새로 추가됐다.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은 인도 아그라 남쪽, 자무나 강가에 자리잡은 궁전 형식의 묘지로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이 왕비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다. 1983년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모디 총리는 디왈리 축제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해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 하고 한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여사는 지난 1일 인도 순방을 앞두고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를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모디 총리의 특별 초청으로 인도를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2000년을 함께 해 온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양 정상께서 추진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으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모디 총리께서 보내주신 옷을 입고 대통령께서 사진을 찍어 트윗에 올렸다. 그리곤 이에 모디 총리께서 트윗으로 답을 달아 주셨는데, 이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향한 감사, 평화와 번영의 기원이라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 이 여사는 1999년 저서 출판 축하회 및 대학 특별강연을 위해 일본 센다이를 방문한 데 이어 2000년 한중 관광 우호의 밤 참석차 중국 베이징,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및 로스앤젤레스를 찾았고, 2002년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했다. 또 1995년 9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세계여성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단독으로 방문한 바 있다.

2018-11-04 15:22: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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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상징 배꽃문양 군복 완전체로 첫 공개

육군은 4일 "대한제국 시절 신식군대의 육군 군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육군에 따르면 대한제국 군복이 정·예복 상의, 하의, 코트 형태의 외투 등이 갖춰진 한벌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일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은 지방의 치안과 변경 수비를 담당했던 근대식 군대인 진위대(평양, 전주, 강화, 인천 등에 설치) 부위(副尉·오늘날 중위)의 군복을 기증 받았다. 군복의 주인공은 대한제국 육군 진위대 부위와 강릉재무서장을 지낸 황석(黃淅)으로, 육군박물관은 그의 종손인 황일주 씨(66)로부터 군복과 고문서를 기증받았다. 특히 기증받은 군복은 국가 지정 문화재급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기증받은 군복은 대한제국의 상징인 배꽃이 수놓여진 군모, 외투, 예복, 상복(정복에 해당), 바지가 완전한 한 벌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천으로 된 바지 멜빵과 칼집이 장착된 가죽허리띠인 도대(刀帶)도 함께 보존돼 있었다. 이경미 한경대 의상학과 교수는 "1900년 7월에 개정된 대한제국 육군장졸복장규정에 의거 제정된 복식으로 1900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완벽하게 세트를 이루고 있고 외투까지 포함된 것은 매우 희귀한 경우"라며 "사용자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완전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대한제국 진위대 부위의 예복을 입은 황석의 영정도 최초로 공개됐다.이 영정은 고종의 어진을 그린 화가인 석지(石芝) 채용신의 작품으로 서양의 입체화법이 적용됐다. 이원복 부산박물관장은 "채용신의 그림이 절정을 달리던 1910~1920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얼굴 표정의 묘사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육군박물관은 기증받은 황석의 임명장과 봉급 증서, 상여금 증서, 암행어사에게 올린 친필 진정서 등 총 80점에 이르는 유물과 유품을 2일부터 18일까지 특별 공개한다. 뿐만아니라 내년에는 상설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

2018-11-04 13:39: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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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후 바뀌나…'갈수록 무르익는 '김앤장' 교체설

'김&(앤)장 시대 끝나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가 갈수록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적지 않은 언론과 여론이 곳곳에서 교체를 언급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하마평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앤장' 중에서도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여당의 기류도 이같은 방향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결심'에 달려있는 일이라며 교체 관측에 대해선 꾸준히 일축하고 있다. 4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투톱'의 교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사실상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장하성 교체설'을 놓고 "지금 국감과 예산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면서 "인사를 해도 이런 것을 끝내놓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나도 여권 고위직인데 내가 알기론 (교체는)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일부 언론이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들 '투톱'을 교체한다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다. 다만 홍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장 교체하지 않더라도 국회 예산 심사가 끝나는 12월 말 이후엔 가능할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케했다. 여당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실제 바뀌더라도 '경질'보다는 '교체'라는 점을 부각시켜나간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성장률 등 경제지표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키자는 명분이 경제 문제를 놓고 악화된 여론을 그나마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지금까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차원의 경질은 아니고, 일상적인 개각 차원의 검토로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 경제팀의 교체설이 곳곳에서 나오며 하마평도 무성하다.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장관급인 홍 실장 외에도 금융위원장을 각각 역임한 임종룡 위원장, 신제윤 위원장, 김석동 위원장, 그리고 서강대 교수 출신인 조윤제 현 주미대사 등이 후임 경제부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장하성 실장 후임으론 현재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장 실장은 지난 28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들간 산행에도 당초 참석키로했지만 이후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를 놓고도 일부에선 장 실장이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문제나 거취를 놓고 시달림을 당할 것을 우려해 당초 참석에서 불참을 최종 결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앤장'의 교체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앞서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해 "교체설은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후에도 교체설이 계속 불거지자 "인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내용"이라면서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2018-11-04 11:23:4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