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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韓 경제…바통 이어받는 '2기 경제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체재가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청간 일관된 목소리를 통한 정책 조율 ▲소득주도성장 달성을 위한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정부의 타임 스케줄이 중반전에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김앤장'으로 시작한 경제팀이 가시적 성과를 보지 못한채 물러나고, 정권은 3년째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2기 경제팀에게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릴 사실상의 '마지막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작부터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성장률까지 추락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 후보자와 김 실장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모습이다. ◆정책 일관성·한 목소리 중요한데… 문 정부의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문책성으로 물러난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결과보다는 '입이 맞지 않았다'는 원인에서 찾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을 보좌해 청와대에서 정책을 짜는 정책실장이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 8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경제 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누기도했다. 게다가 어떤 때는 경제 정책을 놓고 경제부총리보다도 장관급인 정책실장의 '입'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오는 풍경도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을 동시에, 그것도 당초 예상보다 교체시기를 빠르게 앞당긴 것도 이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오랜기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때문에 2기 경제팀을 이끌 '홍&김'도 '김&장'으로도 불린 전임 1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등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을 만들고 되게하는 '원팀(one team)'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무조정실장과 사회수석을 고스란히 승진시켜 하마평과 다르지 않게 인선한 것을 두고도 "서로 협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호흡을 잘 맞춰왔고, 실행에서도 더 속도있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이번 인사에서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다시 '원팀'과 '정책 조율능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표출되면서 지적이 많이 됐다"는 말로 전임 1기 경제팀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인식했다. 홍 후보자는 인사 발표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하지 않나 싶다"면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건 통일되게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과는 "매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장과 소통·경제성장 제고 어떻게? 청와대는 올해 16.4%, 내년 10.9%(예정) 오를 최저임금을 놓고 언론에서 이를 소득주도성장과 연결시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을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마치 최저임금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포함이 아예 않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이 급격이 인상되면 지불 능력이 충분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이때문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홍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9일 내정 발표 직후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기업인과 점심을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기업인, 중소기업인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분배를 통한 소득 증가는 결국 경제를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소득 증가→소비 및 저축 증가→투자 증가→생산 증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위축→투자 감소→생산 감소 등 정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저성장과 불공정경제, 분배의 불균형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할 경우엔 '경제'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앞서 올해 성장률을 2.7%로 내놓은 바 있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3% 성장률'에서 멀어지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상황에서 바통을 물려받은 2기 경제팀의 어깨에 더욱 큰 짐이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다.

2018-11-11 14:2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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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여야 "더 이상 희생자 나오지 않길"

여야 정치권이 9일 오전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한목소리로 취약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점검과 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취약 지역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방당국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며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며 "10월말 주택 이외 거주 가구에 대한 조사·지원과 노후 고시원 공공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이 1년째 논의가 안되고 있다"며 "상시적 재난 점검과 조사 업무가 이뤄지도록 재난 관리 시스템 정비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종로 고시원 화재로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다수의 부상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던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들인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오늘 56주년 소방의 날인데 고시원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소방당국은 더 이상 사망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종로 고시원 화재를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하면서 "올 겨울은 제발 끔찍한 참사 없이 안전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는 "주거문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왔는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주거 복지와 환경, 주거권리 신장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주거 난민의 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주택업을 건설업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한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나 2시간만에 진화됐다. 사상자의 대부분이 고시원에서 머물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09 14:25:0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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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동연·장하성 동시교체…후임에 홍남기·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냈다. 이로써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놓고 잇단 엇박자를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에 김수현(56)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56·행정고시 30회) 국무조정실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57)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후보자는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뒤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남 예산 출신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2018-11-09 14:17:5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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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러 3각 협력 기반 확고하게 다질 것"

[b]"극동, 한반도-유라시아 물류·에너지 연결 핵심지역" 강조[/b] [b]2회 한러지방협력포럼은 내년 연해주 블라디포스톡 예정[/b]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극동지역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물류와 에너지가 연결되는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러지방협력포럼은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톡과 올해 6월 모스크바에서 각각 만나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가자는 취지에서 양국의 지자체와 지역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키로 뜻을 모은 이후 이날 첫 발걸음을 내딛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러시아 극동개발의 최적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양국의 협력이 극동지역을 동북아 번영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면적 교류협력의 길을 걸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0년 수교를 맺은 바 있다. 2020년이면 수교는 30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는 51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교역액도 2016년 보다 41% 증가한 190억불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교역액이 작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역으로 오랫동안 역사를 공유했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정서적으로도 통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이 만나는 곳도 극동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극동의 경우 현재 우리기업 39개사가 진출해 농업, 수산업, 주택, 교통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양국 간 교역액의 3분의 1 이상인 71억 달러가 극동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추진 중인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과 북극항로 등 '9개의 다리 협력'도 중앙 정부의 협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양국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협력할 때 '9개의 다리' 하나하나는 더욱 견실해질 것이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경상북도와 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포항 영일만항은 북한 고성항과 나진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자루비노항을 바닷길로 연결하는 물류와 관광의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동해선 철도가 다시 이어지면 철길을 통해 북한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북방교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한반도에서 경북은, 북방교역의 핵심지역이자 환동해권 물류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러지방협력포럼은 포럼의 의미 등을 담은 '포항선언문'을 채택했다. 포항선언문에는 ▲러시아 연방 극동 지역과 한국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 교육·과학, 인적·문화 교류에서 협력 증진 ▲항만, 물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의료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구축 및 첨단 기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증진 ▲한-러 지방협력 포럼 관련 업무 조율을 위해 상설 사무국 설치 ▲한-러 지방협력 포럼 구성 확대 ▲포럼은 매년 한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가며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내후년은 울산에서 각각 열린다.

2018-11-08 19:00:00 김승호 기자
위기의 방산(하) 방산기업의 외도, 유연함으로 위기탈출

위기의 방산(하) 방산기업의 외도, 유연함으로 위기탈출 낮은 영업이익, 과도한 규제와 비리산업 낙인 등 위기에 놓인 한국 방위산업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유연한 사고와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주도의 방산을 업체주도의 산업으로 바꿀수 없다면, 한국 방산은 탈출구가 없다는게 일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해외방산 업체의 재미있는 외도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방산업체들의 유연한 사고와 정부의 규제혁파를 눈여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편집장은 "러시아의 국영 총기회사 칼라시니코프(Калашников)와 오스트리아 총기 및 군수메이커 글록(GLOCK)은 최근 재미있는 외도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칼라시니코프사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완구용 총기)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고, 글록은 자사의 민수 마케팅 능력을 통해, 캠핑용 화목 등 민간 레져·취미시장으로 기업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최대의 군산복합체 중국북방공업(NORINQO)도 확대되는 에어소프트건 시장에 뛰어들어,시장점유율을 높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 편집장은 "방산시장이란 수요가 한정된 시장이라, 수요가 적을 때 생산라인과 영업라인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해외 방산업체들은 방산을 통해 쌓은 브랜드의 영량과 신뢰를 민수로 확대해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우리 방산업체들도 이러한 외도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유지해 왔다. 군용 총기를 생산하는 S&T 모티브의 전신인 대우정밀공업은 1981년 부산 조병창을 인수해, 자동차 정밀 부품도 생산했었다. S&T 모티브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방산업체들은 경제성장기 방산으로 축척된 기술과 경험을 자사의 민수제품 개발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방산이 통제라는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서 현재는 이러한 유연한 전환이 힘든 상황이다. 홍 편집장은 "방산이 비리·부패라는 선입견에 갇히면서 더욱 규제에 묶여, 더 이상 유연한 전환을 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법령 등 규제를 완화해 방산업체가 자생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대착오적 규제에 잡혀 군납산업도 위태 군복, 전투화, 방탄복 등 방산이 아닌 군납산업도 규제에 잡혀 존폐가 어렵다. 육군은 이러한 군납제품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장병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향상하려고 하고 있지만, 관련산업은 이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군납업체 종사자들은 시대착오적인 '군복 및 군장비 단속에 관란 법률'이 한국 군납업체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한 군납 관계자는 "우리와 유사한 법률을 유지했던 대만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군납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면서 더 싸고 양질의 군납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는 대만 정부가 불법 유통되는 군수품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 대신, 군납에 사용되는 원단과 소재의 민간 사용은 합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관련 법규가 '외관상 구조와 색상이 비슷한'이라고 규정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상 군 당국과 경찰의 법률 위반 조치가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 등 국내 포탈 등에는 현용 국군 전투복 유사한 피복들이 판매·유통 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민간판매금지를 준수하는 군납업체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군납업체 관계자는 "시장이 막혀 있다보니 한국이 90년대 까지 주도했던 군피복 및 장구류 산업은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8-11-08 17:30:43 문형철 기자
현역 감축 대안으로 떠오른 예비군, 현실적 강화방안 논의

현역 감축 대안으로 떠오른 예비군, 현실적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는 8일 전쟁기념관에서 육군본부 및 국방대학교와 함께 '예비전력의 중요성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8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를 비롯 정부 부처·학계·언론·연구기관과 외국 무관 등 2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보다 규모 및 내용 면에서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병력 감축의 대안으로 정예 예비군 확보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동원제 정비하고 훈련체계 및 장비개선 등 실질적인 예비전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미래 예비군 적정규모를 분석해, 간부예비군 비상근·상근 복무 등 동원전력 내실화 등을 활성화하자는데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김준섭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각계 각층으로 부터△'국방개혁2.0 성공과 동원전력 내실화 방안'으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동원사단의 임무와 역할, 갖추어야할 능력을 분석하고 미래 동원사단의 최적화 편성, 재원소요와 획득방안 △'국방인력 운영혁신을 선도하는 예비역 복무제도'로 효율적인 예비군 자원운용을 위해 외국의 예비군 복무형태 분석 결과와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도입방안 등이 제시됐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이번 세미나는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정예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18-11-08 17:30:30 문형철 기자
위기의 방산(중) 책임만 지고 병드는 방산기업

"방위산업 비리는 없다. 다만 방산 시스템의 결함이 있을 뿐." 다수의 전문가들은 방산비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방산비리로 구속된 책임자들의 약 50%가 무죄판결을 받는 현실에 분개한다. 적기에 전력화가 실패하고 무기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의 문제일까? ■정부기관은 자기자리만…책임은 업체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말한다"며 "국내 방산업체는 원가 검증까지 받아가며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돼 있다. 반면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무기 도입에서 발생하는데 수사는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한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감시·감독 공무원 숫자가 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육군의 최신 전차인 K-2(흑표)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뎀은 체계통합업체라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흑표전차 전력화 2차분을 놓고 핵심장비인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등)'을 당초 계획된 독일제에서 국산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파워팩이 결함을 보여 흑표 전차의 2차 전력화는 자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현행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법(국계법)과 판례를 들어 체계통합 업체인 현대로템에게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현대로템이 방사청에 내야할 지체상금은 1700억 정도로 추산된다. 본지 확인 결과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는 엔진과 변속기만 장착하면 출고가 가능 한 흑표 전차가 59대가 있다. 지체상금과 관련해 현대 로템측에 문의를 했지만, 현대 로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방사청은 관계 법령 등 관례상 체계통합 업체인 현대 로템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2차 수정계약서에 지체상근 면제원 제출을 넣는 것에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사청 입장처럼 관례 대로라면, 현대 로템이 지체상금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 방산업 현실은 보지않고 실적에만 급급 상한선 없는 지체상금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와 정부의 무리한 요구 변경도 국내 방산업체가 떠앉은 '원죄'다. 2015년 대전차 무기 현궁을 개발한 LIG 넥스원의 연구원 3명은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받았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혹독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감사원은 개발 현장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하청업체의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방산비리로 몰아갔다. 짧은 개발기간 동안 빠른 성과를 요구하는 국내 방위사업 특성상, 하청업체가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재활용을 금지한 발사관을 재활용 했던 것이다. 발사관의 재활용이 개발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고, 하청업체도 원가가 절감된 분만큼을 산정해 납품금액을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납품 원가를 부풀렸다며 방산비리로 몰아갔던 것이다. 최근 LIG 넥스원은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군사요구도(ROC)로 인해 2016년 완료될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ADD는 LIG 넥스원의 소명 절차도 없이 연구개발 사업비의 2배에 달하는 666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ROC와 이로 인한 지체상금은 국내 방산업체를 병들게 한다. 정부 기관의 정책은 엉망인데, 관례에 따라 책임만 지는 방산업체들의 피해사례는 이 밖에도 무수하다. 때문에 방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선 "법만 아니면 방산 따위 때려치고 싶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2018-11-08 17:30:15 문형철 기자
현역 감축 대안으로 떠오른 예비군, 현실적 강화방안 논의

현역 감축 대안으로 떠오른 예비군, 현실적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는 8일 전쟁기념관에서 육군본부 및 국방대학교와 함께 '예비전력의 중요성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8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를 비롯 정부 부처·학계·언론·연구기관과 외국 무관 등 2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보다 규모 및 내용 면에서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병력 감축의 대안으로 정예 예비군 확보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동원제 정비하고 훈련체계 및 장비개선 등 실질적인 예비전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미래 예비군 적정규모를 분석해, 간부예비군 비상근·상근 복무 등 동원전력 내실화 등을 활성화하자는데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김준섭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각계 각층으로 부터△'국방개혁2.0 성공과 동원전력 내실화 방안'으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동원사단의 임무와 역할, 갖추어야할 능력을 분석하고 미래 동원사단의 최적화 편성, 재원소요와 획득방안 △'국방인력 운영혁신을 선도하는 예비역 복무제도'로 효율적인 예비군 자원운용을 위해 외국의 예비군 복무형태 분석 결과와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도입방안 등이 제시됐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이번 세미나는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정예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18-11-08 16:05: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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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뺏긴 하원, 트럼프의 北 '상응하는 조치' 느려지나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끝난 미국 11·6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속도를 늦출 전망이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내걸었다. 당시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한꺼번에 점검·사찰·폐기하는 대신, 협상 진도에 따라 하나씩 완전 폐기하는 '도미노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8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뉴욕 고위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미국은 회담이 연기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조기 제재완화 조치를 얻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CNN은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앞서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같은 조치를 얻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와 관련해 북미 간 의견차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읽힌다. 여기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권을 휘둘러 트럼프 임기 후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전망이어서, 대북 정책 역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 내용이 민주당 주도로 검증되거나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백연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강해, 그동안 트럼프의 북핵 협상에 비판적이었다"면서도 "어느정도 예견된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이 예산 심의권한을 가진만큼, 협상 속도와 검증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백 연구원은 "백악관 참모진의 대대적인 물갈이로 한반도 정책 변화 등 더 많은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며 "미국이 협상 유지에 상응하는 결과물이나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평양회담 당시 기대를 모았던 연내 종전선언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고위급 대화와 북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서울 방문으로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주요 행사가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은 시기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백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조기에 다시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시한 사찰 및 검증, 북한이 강조하는 제제완화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연내 종전선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은 북미 대화 이후 결정될 전망이어서 대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애가 타는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며 "정확한 시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한미 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2018-11-08 15:58:2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