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선 논란… 문재인 정부에 난 구멍 '넷'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논란이 갈수록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4명의 선원을 태운 북한 어선(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쪽 해상으로 지난 12일 진입했다. 어선은 우리 해군의 작전 책임구역 안까지 진입했다. 다만 우리 해군은 이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어선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들어와 상륙했다. 이때까지 우리 해군, 그리고 해경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북한 선원들은 삼척항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말을 했고, 이를 본 한 주민의 신고를 통해 군경은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의 지난 17일 관련 브리핑이 그렇다. 국방부는 북한 목선 논란 관련 브리핑을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 처음 진행했다. 게다가 국방부는 북한 목선 출항지와 발견지점 등 중요부분에서의 사실관계조차 해경의 발표와 궤를 달리 했다. 그뿐인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21일 "(북한 목선 논란 관련) 4명이 넘어왔을 때 그러한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며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가지고 넘어왔다면, 또 그것이 보도됐다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목선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야권 일각에선 현 정부의 북한 목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대한민국과 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유여행국이라도 된 것인가"라면서 "이번 북한선박 노크 귀순은 단순한 NLL 경계의 실패가 아니다, '이제 적은 없다'는 환상을 가진 현 정권의 막장 안보관 때문에 대한민국은 언제 또 적에게 뚫릴지 모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2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 목선 논란은) ▲해상 및 해안선 경계 실패, ▲문재인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 ▲대공수사 포기, ▲북한 눈치보기 송환 등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다고 본다" 군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시선을 표했다. 해안경계를 담당했던 한 예비역 영관 장교는 2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 목선 논란과 관련해선) 군의 1차적 책임이 크다"며 "다만 청와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군 내부에서 나온다. 이유는 청와대가 선보이는 평화 기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가진 북한과의 대화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그 걸음이 너무 큰 걸음이면 군은 뛰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 피로도 및 군무경계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 목선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설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목선 논란 관련) 사실 은폐는 없었다"며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