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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핵화)궁극 목표는 현존 핵시설·핵무기·핵물질 모두 폐기"

[b]"김 위원장, 체제 보장받고 핵 포기 전략적 결단 내렸다"[/b] [b]"미국, 北 안전보장·북미관계 개선 위한 상응조치 취해야"[/b]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놓고 "궁극의 목표는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세 차례 김 위원장을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5가지를 예로 들었다. ▲북한이 4월 채택한 '새로운 전략노선'에서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 ▲25년 핵 협상사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 ▲풍계리 핵실험장, 장거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 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추가 폐기 의사 및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추가 조치 의향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 직접 천명 ▲비핵화 합의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현실적 이유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김 위원장은)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국제적으로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매우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미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이 직접 협의해 합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선 남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 가능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 제재 완화 등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권 개선이 긴밀한 남북 협력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인권선언이 채택된 나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파리 대통령궁에서 있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는 물론 교역과 투자, 교육과 문화 등을 넘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질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환경, 인권, 테러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확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15 13:47: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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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회의장과 IPU총회 참석해 국위선양 나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광주 북구갑)의원은 오는 18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에 참석한다고 15dlf 밝혔다. 178개국 의회 및 12개 준회원 기구가 참가하는 국제의회연맹(IPU)은 세계 평화와 대의제도 확립을 위해 각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로,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조응천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IPU 총회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혁신과 기술변화의 시대에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리더십'이라는 대표연설 이후, 제1상임위(평화·국제안보위원회), 제2상임위(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위원회), 제3상임위(민주주의·인권위원회), 제4상임위(UN위원회)의 보고가 이어진다. 국회 대표단 의원들은 전 일정에 걸쳐 소속 상임위 결의안 관련 브리핑 및 토론, 주제발표에 참여하며, 제3상임위 소속 김경진 의원은 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각 상임위 활동 외에도 국회 대표단은 IPU 총회 참석국 의장단들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이종혁 아태위 부위원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단장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정춘근 대외사업부 부장과 현정웅 책임부원, 리설수 부원, 박명국 외무성 과장이 포함된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IPU 총회는 남과 북의 의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국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178개국 의회 의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세계에 천명할 수 있도록 의원외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5 09:04:2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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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함께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가자"

[b]"국정농단 반대 촛불 든 것에 각별한 감사" 전해[/b] [b]재불 입양인 19명등 200여명 동포와 만찬 가져[/b]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유럽순방 첫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동포들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7박9일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 교민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반대하며 촛불을 든 것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파리의 컨벤션센터인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프랑스 전역에 있는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간담회에는 19명의 재불 입양인도 함께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의 마음에 자유·평등·박애를 새겨 넣었고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도 프랑스에서 촛불 많이 드셨죠?"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이 "함께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자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박수로 화답했다. 파리와 니스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테러사건을 언급하면서 동포들의 안전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달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 사건사고 영사를 증원했다"면서 "지난 5월에는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설립했다. 정부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평양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고국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화의 한반도가 곧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저는 자신한다"면서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 자유와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의 동포 여러분께서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15일 예정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반도 평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선)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면서 "또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방안에서부터 기후변화·환경·테러·인권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가장 활발했던 독립운동 근거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해외 독립운동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인 이주 100년사 편찬위원인 오영교 씨는 "프랑스가 한국 독립운동의 유럽 중심지였다는 사실에 동포 사회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에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의 프랑스 법인에서 근무하는 김소라 씨는 "프랑스는 5년 전부터 창업 지원 및 해외 창업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미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지만 세계적 경제리더들이 일할 수 있게 해외 창업 인력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다비드 콤브 한인 입양인 대표 뿌리협회 회장 등 한인 입양인 6명에게 기념배지를 수여했다. 이들 중 한 명인 디자이너 루시 브로차드 씨는 김정숙 여사가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할 때 착용한 의상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4일엔 방탄소년단이 함께하는 한불 우정 콘서트를 현지 교민, 파리 시민 등과 함께 관람하며 양국간 우애를 다졌다.

2018-10-14 09:53: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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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주 해군기지, 전쟁 거점 아닌 평화 거점 만들겠다"

[b]강정마을 주민들 고통, 상처 치유 최선 다하겠다 '약속'[/b] [b]12개국서 19척 군함 포함 40척 함정, 24대 항공기 참가[/b]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 연설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함식은 국가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사열 의식을 말한다. 각국 해군이 함께하는 국제관함식은 참가국 간 우의를 다지는 세계 해군의 축제로도 불린다. 이날 관함식에는 12개국에서 19척의 외국 군함을 포함해 40척의 함정과 24대의 항공기가 참가했고, 46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사에 대해 "해군력 증진을 통해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와 번영이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국방력"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해군력은 개방·통상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대한민국 해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바다를 통해 새로운 땅을 만나고 이웃을 만났으며 우리의 영역을 지구 전체로 확장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200여 개의 항만에 연간 1억9000만 개의 컨테이너가 물자를 싣고 오가고 우리나라도 무역의 99.8%가 바다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다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바다에서 경쟁하고 바다에서 공존한다"며 "바다는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국제관함식에 함께 하는 이유는 바다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희망이자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터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일출봉함'에 승선, 함상에서 진행됐다. 이후엔 관함식에 참가한 40척의 국내외 해군 함정으로부터 해상사열도 받았다. 일출봉함에는 조선수군의 대장기인 '수자기(帥子旗)'가 게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사가 사용한 대장기를 게양함으로써 해양강국의 의지를 표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참여단이 탑승한 시승함인 '독도함'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은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추정되는 '데니 태극기' 모양의 태극기를 게양했다. [!{IMG::20181011000153.jpg::C::540::제주 국제관함식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해상사열이 열리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한 도민이 제주해군기지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1 14:4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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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과 탕수육 등 재미난 전쟁이야기가 무료로

전문가들의 전쟁 관련 썰들이 인문학 강좌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전달된다. 전쟁기념관은 11일 용산구청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인문학 강좌인 '수요역사산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전쟁기념관 2층 문화아카데미 강의장에서 열리는 수요역사산책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강좌로,2015년 개설이후 3년 연속 강의 만족도 평가 95점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다. 올해에도 행주치마의 유래, 아편전쟁과 탕수육, 도박확률의 인천상륙작전의 비화 등 재미난 주제가 강좌를 통해 공개된다. 강의 일정은 △24일 해양연구소 신윤호 박사의 '행주치마! 행주대첩에서 나왔을까?' △ 31일은 '건방진 우리말 달인'의 저자 엄민용 기자의 '전쟁이 만들어낸 음식들' △11월 7일에는 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 박사의 '5000분의 1의 도박?'이라는 주제의 인천상륙작전 비화 △11월 14일에는 계승범 서강대 교수의 '환향녀(還鄕女)와 호로자(胡盧子)'라는 주제의 병자호란 역사 강좌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어렵게 느껴지는 전쟁역사를 전쟁이 만들어낸 다양한 설(說)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고, 선착순 120명에 한해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전쟁기념관 교육팀 (02-709-3048)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8-10-11 11:02: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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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비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을 비판했다. 선동열 감독이 10일 오후2시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 감독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야구대표팀 전임 감독 과정에 대해 신랄하게 추궁하며 "국가 대표 감독직을 맡겠다고 먼저 나섰냐"고 질문했다. 이에 선 감독은 "KBO, 구본능 (전) 총재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5월쯤으로 (시기를) 기억한다.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두 달 뒤 결정했다"고 말했다.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해선 "저는 현장만 안다. 행정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자신의 연봉을 2억 원이라고 밝힌 선 감독은 '판공비(업무추진비)가 무제한이라는 말이 있다'는 손 의원의 질의에 "연봉에 포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봉 2억원에 판공비 無 SUN, 국감서 사령탑 부임 과정 밝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선 감독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본 제가 바보였다"면서 "다시 간다. KBO, 그리고 KBSA, 야구적폐부터 제대로 밝혀 보겠다. 야구팬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8-10-11 05:01:3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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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벵갈고양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데리고 와 '눈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나왔다. 지난달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 사건을 두고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장에선 "또 하나의 동물 학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벵갈고양이는 지난달 대전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관련된 질의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공수해 온 고양이로 김 의원은 당시 사살된 퓨마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라며 이 고양이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날 퓨마가 탈출해 인터넷 실시간 검색에서 계속 1위에 오르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된 게 맞는지, 또 회의가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보다 한 시간이나 빠른 1시반 35분 만에 열린 게 맞는지 물었는데 홍남기 국무조정실정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퓨마가 온순한 동물이라며 열린 우리를 나간 것뿐인데 사살했다고 주장했고, 홍 국조실장은 사살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 주민에게 위협이 됐다면 정부를 비난했을 상황이라며 동물원 측과 협의해 사살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또 하나의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들을 회의장에 반입할 순 있다고 본다"면서도 "벵갈고양이가 우리에 갇혀서 나왔고 눈빛을 보면 사방을 불안에 떨면서 주시하는 모습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물 학대라는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과연 우리에 갇힌 벵갈고양이를 회의장에 가져온 게 동물학대 아닌가"라며 "국감도 중요하지만 국감이 또 하나의 동물학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8-10-10 18:11:3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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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사장교 등 군내 소수파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원하지 않아"

육군학사장교 등 군내 소수파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원하지 않아" 육군사관학교와 ROTC(학군장교)의 장교양성비가 10배 이상 차이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육군 학사장교를 비롯한 군내 소수파들은 "차별과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치적 틀에 갖춰 육사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 육사출신 장교양성비용 1인당 2억3430만원, ROTC(학군)는 1764만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 교육과정인 육군사관학교의 생도 1명당 장교 양성비용은 2억3430만원, 2년 교육과정인 육군 3사관학교와 학군장교의 장교 양성비용은 각각 1억1662만원과 1764만원이다. 민홍철 의원실측은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 가용 자원 감소 등 국방인력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우수한 ROTC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군장교들 보다 8개월 이상 긴 3년이라는 기간을 의무복무하는 육군학사장교, 간부사관, 기술 및 특수사관 출신자들은 "정치적 이분법으로 차이와 차별을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한다. 육군학사장교 출신 한 예비역은 "현 정부가 군의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출신별 갈등만 부추긴다"면서 "4~2년간 사관학교에서 기숙하며 5~10년 이상 복무하는 사관생도 출신과 2년 4개월에서 3년 간 교육받는 사관후보생 과정을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군사교육시간 등 군인이 되기 위한 실질적 분야를 세부적으로 따져 차이가 있다면 개선 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지 않고 단순히 사관학교 양성비용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군내 갈등만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 학사장교 등 기타 사관후보생들 차별은 외면하나 또 다른 학사장교 출신 현역장교은 "3년을 의무복무하는 소수파 사관후보생들은 민간에서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고 군에 입대했지만, 학군장교들처럼 장려금을 받은적도 없다"면서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입영기간 받는 훈련비는 65만3500원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한 학사사관후보생 등은 44만2000원(2017년 기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열린 지상군패스티벌에서는 학군사관후보생 홍보부스는 있어도, 학사 등 소수파 사관후보생과정은 소개되지도 않았다. 정부가 '육사견재'를 위해 학군장교를 이용하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학사장교 등 소수파 장교들은 학군장교들 보다 더 열악한 입장에 놓여 있다. 급여와 근속년수 산정에도 이들은 차별을 받는다. 육사출신 소위는 4호봉, 3사와 학군출신은 2호봉을 급여에 반영한다. 15년근속근무약장도 육사는 임관 11년 후, 3사와 학군은 임관 13년 후 수여받지만, 학사장교 등 소수파 장교들은 임관 15년 후에 15년근속근무장을 수여받는다. 익명의 육사 출신 장교는 "특정 출신이 기득권을 쥐는 것은 분명 적폐"라면서도 "정부는 일선 장교들이 복무간 몸으로 느끼는 차별은 외면하면서 비율맞추기식 장군진급으로 적폐를 해결했다고 말하려고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파 장교들이 기득권층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생활속의 차별을 먼저 혁파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0 17:21: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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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처벌강화 대책" 강력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을 두고 상정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날선 비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10-10 13:39: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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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11월초 이후…장소는 3~4곳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 장소로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3~4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판문점과 평양, 워싱턴, 그리고 유럽의 제3국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중간선가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당국자들이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짜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도 환상적이었지만 다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방북 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동행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에 대해 꽤 근접했다면서 "두 정상이 각각 되는 시간과 장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거기(세부 합의)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후보지가 3∼4곳으로 압축됐다고 밝힘에 따라 역사적인 2차 핵담판이 열릴 장소와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측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유럽의 제3국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으나 북한이 김 위원장의 장거리 이동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장소와 시점은 서로 연동된 가운데 중간선거 전 앞으로 당겨질 경우 선거기간 워싱턴DC를 비우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상 워싱턴DC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북한은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개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10 08:36:1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