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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민생 어려움 덜고 소득주도성장등 노력하겠다"

[b]"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 기회 살리고 싶어"[/b] [b]"북악산도 점점 더 개방 넓혀나가려고 한다" 밝혀[/b]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민들께서 민생면에서 다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 우리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등반을 하면서 "정기 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 많은 입법들이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국회와 잘 협력해야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안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이 실제 이뤄진다면 함께 한라산에 오를 의향도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답방 겸 서울에 오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에)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될지 조금 걱정이 된다"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달 남은 올 한 해 동안 국정 운영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계 같으면 이번 달 집 수리를 마치고 다음 달 겨울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은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되지 않는가"라면서 "외교적으로도 할 일이 많고 경제면에서도 할 일이 많아 그 질문엔 딱히 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되지 않도록 기회를 살리고 싶다"며 "한편으로는 북한,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렇게 노력들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이자 이날 출입기자들과 함께 오른 북악산을 시민들에게 좀더 개방할 뜻도 내비쳤다. 화강암 등 흰바위가 많아 '백악산'이라고 불리는 북악산의 높이는 약 342m이다. 문 대통령은 "(김신조 침투 사건뒤)전면 통제됐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이 됐지만 전면 개방이 아닌 성벽만 개방이 됐다"면서 "인왕산은 전면 개방됐지만 북악산도 앞으로 점점 더 개방을 넓혀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등산 중간에 북악산 성벽을 가리키며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들과 산행을 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는 방법 중 하나로 1년에 한 두번 정도 산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취임 초 산행을 한 이후 올해 들어와선 봄 이후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돼 여유가 없어 산행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이날 산행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들 산행을 당초 지난 7일 계획했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산행을 이날로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밀'(?)인 자신의 체력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밝혔다.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이건 좀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 같다(웃음)"면서 "(건강관리를)특별히 하진 못하고 북악산 쪽에 산책을 시간나는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을 때는 잠시 산책하고 시간이 되면 '좀더 좀더'하다가 (북악산)성벽까지 올라올 때도 있다"며 "주말에는 산에 올라 탐방객들과 사진을 찍기도 한다. 걷는 것이 나로선 건강 관리도 되고 생각하기가 참 좋은 것 같다. 연설문에 대해 생각을 할 때도 많이 걸으려고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은 이날 산행을 마친 후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오찬도 함께 했다.

2018-10-28 16:19: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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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싸울 줄 모르는 軍, 박제된 호랑이 보다 야생 고양이가 나을듯

[전문기자 칼럼]싸울 줄 모르는 軍, 박제된 호랑이 보다 야생 고양이가 나을듯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연일 국군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소형전술차량과 K-2 흑표전차의 작전능력과 설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언론과 국회의 문제 제기는 나와도 정밀한 진단은 없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 26일 언론은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신형 소형전술차량(KM1)이 최전방 GOP를 달리지 못 달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7월 제1야전군사령부는 예하 부대에 '소형전술차량 운용지침'을 하달해, 신형 소형전술차량을 전방 GOP부대가 아닌 FEBA(GOP 후방부대)에서 운용했다. 지형이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제1야전군의 예하 GOP부대에 소형전술차량의 운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소형전술차량은 기존에 운용하던 군용 레토나(K-131)가 6인승인데 비해 소형전술차량은 4인승에 회차반경도 크다. 차폭도 넓고 차량의 창도 좁아 운전이 쉽지않다는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GOP 보다 더 험준한 아프카니스탄 산악지대에서 싸우는 미군은 왜 소형전술차량 보다 더 큰 차량을 운용할까? 미군의 경우 산악지형에 운용할 더 작은 민수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덩치가 험비와 그보다 더 큰 후속차량 JLTV를 사용한다. 야지기동력과 방호력이라는 전투 최적조건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사실 소형전술차량의 개발과정을 보면, 왜 차량이 필요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 보이지 않는다. 필요한 과정 대신 미군 체계의 뒤를 따르는 결과물 베끼기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닐까? 소형전술차량의 발상은 미군의 장갑 험비차량에서 시작됐다. 당초 험비는 장갑차량이 아니었지만, 장갑챠량의 수요를 맞추기 힘든 미군은 험비를 장갑한 뒤 후속 전술자량을 도입했다. 험비는 차체의 안정성을 높히기위해 운전석을 차량크레인 축 옆으로 보내 차대를 낮추다 보니 사각이 발생한다. 우리 소형전술차량도 비슷한 설계개념이다 보니 사각이 발생한다. 그런데 창이 작아 운전이 어렵다고 말한다는 것은 장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걸로 보여진다. 급조폭탄이나 적의 총알세례를 받아본 적 없는 야생성이 없는 군대가 과연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육군은 소형전술차량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타이거 4.0(육군의 차량화)계획에 영향이 있을지 파악 중이라고 한다.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국산화 사건을 떠올려 보자.일부방산 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언론플레이에 국산화를 강행했지만, K-2 양산은 발목이 잡혔고, 북한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에 더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박제된 호랑이 보다, 마음 껏 뛰어 다니며 사냥하는 길냥이(야생 고양이)가 더 용맹스럽다는 말을 군 당국에 꼭 전하고 싶다. 국민의 신뢰는 당신들의 진지한 고민과 행동에 달려 있다.

2018-10-28 15:43: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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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경제 현안 항상 챙긴다

청와대는 26일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등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한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참모들과 매일 차담회를 하며 토론을 하는데 이 자리에 윤종원 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한다"며 "매번 경제현안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토론을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도 국제경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토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설명과 함께 이날 '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월례보고도 1회에 그쳤다'는 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 일정란에는 "'경제부총리 월례보고'라는 분류 항목 자체가 없고, 김 부총리의 보고는 '현안 관련 내각 보고'라는 일정에 포함됐다"면서 "올해 1월부터 내각 보고는 총 96회가 있었는데 김 부총리의 보고는 1∼3월과 5월, 7월에 두 번씩, 4월과 6월, 8∼10월에 한 번씩 총 13차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한 보고 내용은 추경안, 가계소득 동향 점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예산안 중간보고, 부동산 대책, 향후 고용대책 등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싶어서 안보실 보고가 290회, 정책실 보고가 228회라고 소개한 것 같은데 (관심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할 정도로 보고 횟수가 집중돼 있는지는 제가 보기에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고용세습'이 있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그 현안도 당연히 논의됐다"면서 "대통령의 언급은 제가 공개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8-10-26 12:34: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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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재편성 국군 즉응성 약화되나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배치된 해병대 제2사단과 육군 제7기동군단을 후방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일각에서는 국군의 즉응성이 떨어질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IDA는 25일 "올해 초 해병 제2사단의 역할 및 배치에 관한 연구와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군사전략과 부대 배비 연구(거시적 관점으로)를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IDA에서 진행 중인 연구는 경기 김포와 강화군 등 한강하구 일대에 포진한 해병대 2사단을 인천 부평에 있는 육군 17사단 주둔지로 옮기고, 육군 7기동군단을 후방으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에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군축과 관련해 해병대 2사단·육군 7군단 후방 철수 방안 등을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IDA측은 해병 제2사단의 역할 및 배치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계속 제기돼 오던 것으로 역할에 부합한 배치에 관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중장기적인 기초연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남북통일 시류에 얽혀, 유사시 공세적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임무와 특성을 북한에 한정해 묶어 두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해병대는 유사시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역할을 하는 부대기 때문에 해병 2사단을 평시 경계 임무에 묶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최근 전방군단의 체계 재편성 등으로 인해 해병대 2사단이 담당하는 김포축선의 공백을 육군이 매우기 힘 들 것"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자랑하는 7기동군단의 후방 배치에 대해서는 "26기계화보병사단 등 일부 부대를 해체해 재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으로 배치되는 것은 임무수행에 제한이 따를 것"이라며 "최근 부대 내 기류도 강력한 교육훈련 대신 부대안정화에만 집중하는 등 복합적인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7기동군단 출신 예비역 장교들은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시대적으로 절실하다고 통감하지만, 즉응성(언제든 싸울 수 있는)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큰 걸음을 걷는 것은 군 전투력 저하를 불러 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가용전차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량화된 장갑차량으로 후방에서 기동을 하게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2018-10-25 15:53: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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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美 CSIS 대표단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 협조 당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5일 오전 방한중인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비롯,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학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러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CSIS 대표단에 전달했다. 햄리 소장은 "이번 방한과 정 장관과의 면담이 한국의 안보상황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SIS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접견에는 햄리 소장을 비롯해 리처드 아미티지, 마크 리퍼트, 마이클 그린, 빅터 차, 수미 테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베이징 향산포럼에 참석 중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오전 11시 20분부터 10여분간 행사장에서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을 만났다. 서 차관과 김 부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선언의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군사분야 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에 관한 양측의 공통된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

2018-10-25 15:46: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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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성 삶 파괴 범죄, 반드시 법 심판대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 1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50여 곳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의로운 이웃으로, 어린이·장애인·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한 걸음 더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있어 경찰이 해야 할 몫도 매우 크다"며 "안보가 튼튼해야 한반도 평화·번영을 향해 내딛는 국민의 발걸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정원의 대공 정보 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보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안보사건의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돼야 하며, 안보 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치안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첨단 장비와 과학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범죄 예방과 해결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라 경찰조직 문화도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경찰이 가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민주적인 소통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편으로 서로를 견제하면 국민 인권·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국민이 수사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체감할 수 있게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권하고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생활안전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경찰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2018-10-25 15:08: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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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서 인식표와 함께 국군 추정 유해 최초 발견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작업 중 비무장지대(DMZ)에서 처음으로 유해와 인식표가 함께 발견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중 24일 화살머리 고지에서 처음으로 유해가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유해가 발견된 화살머리고지 지역은 국군 전사자 200여명, 미군·프랑스 전사자 100여명 등과 북한군과 중공군의 유해도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25전쟁 격전지다. 국유단에 따르면 발견된 유해는 2구로 추정되며 인식표 등 일부 유품과 함께 지표면에서 허벅지뼈가, 지표면 아래 약 20cm 깊이에서 갈비뼈와 두개골편이 발견됐다. 유해와 함께 발견돤, 인식표 1개는 '대한 8810594 PAK JE KWON 육군(위로부터)'으로 표기돼 있어, 전사자가 가족들의 품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인식표에 표기의 주인공은 당시 전사(戰史)와 매·화장 보고서, 부대 전사자 명부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국군 2사단 31연대 7중대 소속의 고(故) 박재권 이등중사(현재 병장)로 확인됐다. 병적 기록 등에 따르면 박 이등중사는 1931년 10월 2일 생(生)으로 1952년 3월 21일 입대해, 휴전을 보름 정도 앞둔 1953년 7월 10일에 현재 화살머리 고지(옛 행정지명 강원 철원 내문면 하덕검리)에서 전사했다. 국유단은 2남 3녀 중 장남인 박 이등중사의 여동생 2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동생들로부터 DNA시료를 채취해, 식별된 유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유해에 대한 태극기 관포, 유해가 발굴현장을 떠나는 약식제례를 진행하고, 유해를 부대 내의 임시 봉안소에 안치하게 된다. 화살머리고지는 6.25 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중 한 곳으로,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9사단, 미군 2사단, 프랑스대대가 공산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하게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유해발굴 사전작업은 지뢰와 폭발물 제거 작업을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한다. 현재까지 지뢰 14발, 폭발물 187발, M1소총 및 대검 등 총 1천252점을 찾아냈다. 국유단은 "우리 군은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마지막 6·25 전사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10-25 12:28:03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