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개특위, 보수권 불참 '반쪽 회의'… 양당 간사끼리 설전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으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법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했다. 한국당 윤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사법제도 개편안 관련 사과와 취소가 없으면 논의에 참석하지 않겠단 뜻을 거듭 피력했다. 또 패스트 트랙 강행에서 사·보임(교체)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권 의원이)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과 패스트 트랙 강행이 불법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라며 "패스트 트랙은 원천 무효다. 불법이라고 사과와 취소가 있지 않으면 한국당은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당사자(권 의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라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히려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한국당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만천하에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됐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자리에 있던 민 청장을 향해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날 안건으로 권 의원을 당 소속 간사로 선임하는 건만 올라가 있고, 검-경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은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다.

2019-06-19 13:57:31 석대성 기자

이해찬 "中시진핑 방북… 한반도 비핵화 의지 피력한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1일 방북하는 것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의 중재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때 "중국 당국은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일단 진전을 보일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스톡홀름 제안을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친서 외교가 재개되고, 북한이 이희호 여사를 조문하는 등 비핵화 협상의 새국면이 열리고 있다"며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미중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등을 통해 (향후)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북한과 중국 외신은 지난 17일 밤 8시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동시에 전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에 의해 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알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 때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 1월 김 위원장 방중의 연장선상인 셈이자 북중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후진타오 전 주석(2005년 10월) 후 14년만이다.

2019-06-19 13:31:10 우승준 기자

누구 위한 '누진구간 확장'인가… 野·주주·국민 반응 "싸늘"

[b]여론, '누진제 폐지하자' 의견 압도적… 정부 결정 나오자 "여론조사 왜 했나"[/b] [b]한전 소액주주행동, 소송 예고… 한국당 "공기업 적자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b]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장'에 여론이 싸늘하다. 국민 대부분은 "누진제 폐지로 쓴만큼 내자"라는 반응이었고,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는 소송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당정(여당·정부)을 향해 "공기업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전날 열린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앞서 TF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TF 권고 중 1안을 확정했다. 현행 누진제는 월 사용량 1킬로와트아워(kWh)당 ▲0~200(kWh) 93.3원 ▲200~400kWh 187.9원 ▲400kWh 초과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한다. TF가 확정한 최종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 상한선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확대한 것이다. TF 분석에 따르면 최종 권고안대로 누진제를 개편하면 평균 기준 1541만 가구가 월 평균 9486원의 혜택을 본다. 개편 전보다 17.8% 가량 전기료 부담을 더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경우 누진제 구간 확대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액은 3940억원이다. 이 중 한전이 3587억원, 정부가 353억원을 나눠 부담했다. 정부 부담금은 취약계층 전기료 할인에 투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전이 누진제 완화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전부 떠안은 셈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2080억원, 6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면 1507억원의 흑자를 볼 수 있었다. 한전은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어닝 쇼크(기업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를 불렀다. 정부 발표에 한전 소액주주는 회사 부실과 직무유기 등으로 한전 경영진을 소송하겠다고 나섰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도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전을 억압했다"면서도 "경영진이 적자를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당도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정부 발표에 앞서 "아시다시피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직격탄을 맞고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원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한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기업이 골병 들고 있다"면서도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는 주식이 3분의 1로 완전 절단 나 기업 자체가 부도 위기에 놓여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고 한탄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정 정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공기업 적자·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주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여론 역시 정부 질책으로 다분했다. 일반 시민은 누진제 폐지인 3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지난 11일 한전이 실시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날까지 한전 의견 수렴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 870여개 중 3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결정에 대해 한 시민은 "여론 조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기업 만성 적자 등으로 결국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하면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한다. [!{IMG::20190619000090.jpg::C::540::/연합뉴스}!]

2019-06-19 13:29:01 석대성 기자

황교안 "文 정부, 법인세 등 무모할 정도로 올리겠단 생각 강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등 예민한 세금을 무모할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질타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시장경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살아날 수 없는 정책을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대표는 "다른 나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 선진국 대부분은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을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깎아줄 테니 열심히 일해 많은 재화를 창출,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단수 경제정책"이라며 "이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강조했다. 돈 버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격려해 뛰게 하는 등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기업 활기를 떨어뜨렸고, 많은 규제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기업이 힘든데 이 정부에서 계속 지금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세금뿐 아니라 준조세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규제혁신"이라며 "한국당은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알렸다.

2019-06-19 11:30:11 석대성 기자

靑 "대통령 사위 취업에 그 어떤 특혜도 없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제기한 '대통령 사위 태국 현지회사 특혜채용' 관련 "대통령 사위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1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1월29일 청와대에서 밝힌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며 "대통령과 가족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비서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곽 의원일 것"이라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의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못박았다.

2019-06-18 18:26:32 우승준 기자

6월 국회 소집했지만… 교섭단체 3당, 의사일정 합의 실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흩어졌다. 문 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사일정은 잡지 못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 6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개회는 했지만, 한국당 보이콧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문 의장이 의사일정을) 합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견이 아직 해소될 상황이 아니다"며 다음 회동을 묻는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도 "특별히 말씀드린 게 없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부분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를 한 것이 국회 정상화에 응하겠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닌데 일부 소통에 문제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3당 간사 합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 일정 역시 확정이 아니란 뜻이다. 바른미래 오 원내대표는 "집권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국회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한국당은 조건없는 국회정상화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함은 경제청문회를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집권당으로서 일부 포용하고 양보하는 것은 숙명"이라며 "야당이 경제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청문회건 어떤 형태가 되건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얘기 자체를 차단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9-06-18 16:20:18 석대성 기자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 손 의원은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과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등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이 취한 자료는 사업구역과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다. 검찰은 손 의원이 당시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본다. 또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했다는 의견이다. 손 의원과 지인, 재단·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은 지난 4월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에 모두 들어갔다. 특히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매입한 부동산은 손 의원 조카 명의로 구입한 창성장 인근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선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지인에게 매수하도록 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부인해왔다. 이날 오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2019-06-18 15:48:37 석대성 기자

해군,공군, 해경 실전같은 해난구조 훈련 실시

해군과 공군, 해양경찰(이하 해경)은18일 동해 인근 해상에서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이날 "이번 훈련은 대규모 해상 재난 시 유관기관 간 합동 구조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해군과 공군이 처음 실시한 지난해에 이어,올해는 해경도 훈련에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합동 탐색구조훈련에서 ▲해군은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SSU)와 구조함인 광양함(ATS-Ⅱ, 3500톤)을, ▲공군은 수송기 2대(C-130, CN-235)와 헬기 2대(HH-47, HH-60), 항공구조사(SART), 공정통제사(CCT,)를 각각 참여시켰다. 처녀참가인 해경은 경비정 4척과 연안구조정 2척이 참가했다. 탐색구조훈련은 동해상에 선박사고로 대규모 조난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3부로 나눠 진행된다. 훈련은 동해상에서 가상 조난 상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해경이 접수하면서시작됐다. 이어 해경은 군(軍)에 구조전력 지원을 요청하고, 해군과 공군은 비상대기 전력을 현장으로 급파한다. 1부에서는 먼저 현장에 도착한 해군 구조함 광양함과 해경 경비정이 고속단정(RIB)과 연안구조정을 통해, 바다에 빠진 조난자를 구조하고 현장을 안전통제 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2부에서는 공군 수송기가 구조훈련을 진행한다. 현장에 도착한 C-130과 CN-235 공군 수송기가 약 500피트(152m) 상공에서 구명정과 구조도구(MA-1Kit)를 투하한다. 이어 공군 공정통제사가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해 전술보트와 함께 1,250피트(381m) 상공의 C-130 공군 수송기에서 강하한다. 3부에서는 공군 헬기를 활용해 해군 심해잠수사와 공군 항공구조사가 조난자를 구조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HH-47 공군 헬기가 약 5피트(1.5m) 고도까지 해수면에 근접하면, 해군 심해잠수사와 공군 항공구조사가 전술보트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조난자를 구조한다. HH-60 공군 헬기는 약 50피트(15m) 상공에서 구조용 줄(Hoist)로 항공구조사를 해수면에 투입하여 조난자를 기내로 인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해군과 해경은 다음날 동해항 근해에서 해군 심해잠수사와 해경 동해 해양특수구조대가 수중 조난상황을 가정한 합동 심해잠수훈련을 펼친다. 황병익 해군 해난구조전대장(대령(진))은 "바다에서의 재난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수반될 가능성이 커 유관기관 간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실전적인 합동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해 더욱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19-06-18 15:21:16 문형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음흉한 계략"… 청문회 벼루는 보수권

보수권이 검찰총장 내정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청문회를 벼루고 있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겨냥해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드려는 음흉한 계략을 (윤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될 것"이라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충분히 예견했던 '코드 인사'"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18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하는 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기동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 첫 과제가 바로 윤 후보자 청문회"라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 정권에 불만이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정치보복 등을 통해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을 두고 여당·청와대와 의견을 달리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덧붙여 "2년 내내 했던 (적폐청산) 보복으로도 모자라 야당 의원과 정부 비판세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에 저항한 정치인을 내년 선거에 주저 앉혀버리겠다는 계획마저 엿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윤 후보자 내정은 공수처와 엉터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쓴소리까지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 오 원내대표의 경우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칫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윤 후보자는 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고등검찰청장을 거치지 않고 대검 수장에 오른다는 것을 고려해 "검찰 내부의 동요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취재진과 가진 차담회에서 "청와대에서 윤 후보가 적폐청산 적임자라고 얘기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드루킹과 낙하산 채용비리 등 문제가 있었다"며 "윤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으로서 검찰 개혁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 후보가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관련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실제 윤 후보가 현 정부 눈치를 안 보고 소신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겠단 뜻이다.

2019-06-18 15:21:01 석대성 기자

육군, 간부선발 위한 인공지능 면접체계 시범운영

육군은 18일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인공지능(AI) 면접체계를 시범운영해, 2022년 간부선발 전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면접체계는 첨단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해, 국방정책 수행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혁신사업의 하나로 육군이 먼저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올해 6월부터 ▲학사 ·학사예비장교(4년제대학 군장학생 중 ROTC 미편입 대상) 1700명,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1000명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2000 ▲여군부사관 2000명 ▲장기복무 선발 장교 및 부사관 3000명 ▲위탁교육 선발 및 부사관학교 입교자 1300명 등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면접체계를 시범적용한다. 시범적용을 하는 올해는 기존 면접방식(전문면접위원에 의한 3단계 면접)으로 진행한 결과와 비교·분석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이터로만 활용한다. 육군은 2020년 이후 인공지능(AI)의 정확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평가배점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육군은 인공지능 면접체계를 간부선발 과정에 도입하면 평가의 공정성 증대, 시간과 예산의 절약, 지원자의 편익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공지능 면접체계는 5단계를 거치게 된다. 지원자 이메일 응시→웹캠과 마이크 설치된 PC에 얼굴등록→분야별 5개 내외의 게임→상황질문과 핵심질문→면접결과 자동분석·선발부서 전달까지 5단계에 걸리는 시간은 60분 이내다.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활용하면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언제든 응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면접평가의 비중을 확대해 온 육군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면접평가에 대한 개선과 평가자와 지원자의 인적·물적 부담 해소 등이 요구돼 왔다. 육군인사사령부는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면접체계를 도입한 민간기관을 방문해 성과를 확인하고, 선발업무 담당자와 야전부대 장병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해 정확도를 검증했다. 김권 육군인사사령부 인재선발지원처장(준장)은 "육군은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평가방법과 기준안을 발전시켜왔다"면서 "특히, 이번 인공지능(AI) 면접체계 도입은 대내외적으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향후 인재선발 및 관리, 취업지원 등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는 '스마트 인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청부대(서)에 맞춤형 인재를 추천하고 개인에게는 최적의 경력관리를 제공해 조직과 개인이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9-06-18 15:10: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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