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로봇산업 국방 수요 창출 위해 손잡은 민과 군
드론·로봇산업의 국방 수요 창출과 병력감축 및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민과 군이 손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협의회를 개최해, 드론·로봇 분야 시장의 선점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과 군 당국은 드론·로봇산업의 국방 수요 창출, 병력을 대체할 첨단 무인체계의 국방 분야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 왔다. 방사청은 "이번회의에서는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방안과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평가했다.민군협력 방안은 크게 △민·군 연구개발 협력 △국방 분야 시범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국방 분야 수요 창출 지원 등이다. 민·군 연구개발 협력은 우선 상용 드론·로봇의 국방 분야 시범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드론·로봇을 개발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미래형 드론·로봇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 시범운용 활성화 기반 구축은 정부부처·군,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민과 군의 협력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발과제 공동기획,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시범운용을 희망하는 각 군의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6년부터 군부대 주요시설과 주변 수색정찰용 시범 운영에 상용장비인 멀티콥터형 드론이 활용돼, 군과 공공분야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로봇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군에 적극 제공하고, 관련 기업들이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 시장을 선점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드론·로봇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현실적 군사요구도는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드론 및 로봇 산업이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의 포장지로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군 당국도 장비에 대한 이해, 운용 교리 등 다각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주 방사청 기술기획과장은 "드론·로봇은 미래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 체계"라며 "앞으로 드론·로봇 분야에 대한 민군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용될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이전과 실용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