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정부는 '서포터 타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미래차,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은 주연, 정부는 조연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가 이날 의결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총 141개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9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각각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한다. 부처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분야의 경우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선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서 1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8000억원을 투자해 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IoT 가전 분야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과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해 4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제조업 고용 역량 회복의 돌파구로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 과정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을 특히 당부하고 싶다"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이루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