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리어 플랫폼 장병 전투력 향상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 잡나
최근 육군이 장병 개인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향상하고자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이 육군의 전투력 향상과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잡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워리어 플랫폼은 모든 전투원에게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장비로 구성된 미래 전투체계로, 육군은 2019년 추가 소요예산 224억원을 국방부에 반영하고, 보급완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 전투력 향상 위한 워리어 플랫폼, 국내 관련 업체 경쟁력 약해 2023년까지 부대 유형별로 추진되는 워리어 플랫폼은 개별 장병에게 보급될 전투장비는 작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특수작전 및 시가지 전투 등에 유용한 장비를 부착할 수 있는 방탄헬멧만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고가장비다. 여기에 명중률을 높여주는 조준경과 확대경, 총성 큰 소음으로 부터 귀를 보호하면서도 의사전달이 가능한 헤드셋, 기능성 전투복 및 전투화, 방탄복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광학,통신 및 전자, 피복 및 특수소재 등과 관련된 국내외 업체들은 워리어 플랫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하지만, 관련 국내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기술력이 상당 수준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수전 부대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워리어 플랫폼과 관련된 해외 유명 기업의 기술력이 100 정도라면 국내 기업은 6~70 정도의 수준"이라며 "생사를 걸고 임무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전투장비를 국내산업 활성화라는 이유로 국산장비에 한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우수한 자국산 군수품 메이커를 가진 나라들도 임무에 따라서는 외국산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영국군의 경우 버투스(Virtus)라는 혁신적인 전투장비를 이스라엘 제품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군사전문가도 "군사선진국들은 국산여부를 떠나 전투에서 신뢰성이 확인된 제품을 전투장비로 채택하고 있다"면서도 "성능과 국내산업 활성화는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했다. ■전투장비의 수입·유통업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양욱 WMD 대응센터장은 "전투 신뢰성을 입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일부 외산 장비의 수입 업체들이 제시하는 규격과 기준들이 배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투신뢰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투장비 등 군납관련 국내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장비의 도입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전투장비의 지속적인 미래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관련산업의 발목을 잡는 법령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이다. 이 법령은 군복 및 군장구류와 유사한 장비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법령이다.심지어 국내 업체 간의 입찰경쟁에 악용되는 폐해가 있어 일선 장병들은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 한 현역 간부는 "자신의 임무를 위해 구매한 피복 등 전투장비가 이 법령에 묶여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면서 "육군이 추진 중인 사제품 사용 및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 등이 워리어 플랫폼과 상생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타이완(중화민국)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법령을 폐지해, 국내산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을 키웠고, 전투장비 관련 산업의 후발 주자인 이스라엘도 타이완보다 앞서 법령의 개선해 수출성과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