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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빈방문 文… 폭 넓어진 혁신성장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6박8일간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해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린네 신임 총리와의 회담,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오타니에미 산학연 단지(북유럽 최대 첨단기술혁신 허브)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핀란드 국빈방문은 혁신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와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의견을 교환하고, 5G·6G 차세대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핀란드 방문 후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기업이 건조한 군수지원함에 승선할 예정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노르웨이 국빈방문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노르웨이 국왕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방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미래의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선해양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방문 후 13일부터 15일까지 스웨덴을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에서 뢰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5G 기술 관람 및 사회적기업 허브인 노르휀 재단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국은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들"이라며 "이번 순방은 우리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협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는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은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외교 지평과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기여해왔다"며 "이번 북유럽 순방은 신남방-신북방정책과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이 절실한 우리경제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19-06-09 16:04: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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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6월 남북정상회담은 원론적 차원의 얘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계 일각에서 제기된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여권 안팎에서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제안한 직접적 목적은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에 한정한다면 (향후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은)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이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배경은 이렇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이유는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관 깊다. 당시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즉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인 셈이다. 한편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됐다.

2019-06-09 16:04: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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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외여건 불확실성,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윤 경제수석은 "세계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 윤 경제수석은 "또 한편으로 최근 나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 경쟁, 이런 부분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고도 했다. 윤 경제수석은 현 경제상황을 진단한 후 "우선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대응을 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희가 금년도 예산 증가율이 9.5%, 또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했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고, 올해 성장 전망이 몇 %가 될 것인지 민간기관들도 내놓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 경제수석은 "정부는 다가올 하반기 대책을 6월 말에 발표, 그 기회에 전망을 짚어볼 계획"이라며 "아무래도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서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경제수석은 재차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만, 산업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좀 더 앞당겨서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었다. 윤 경제수석은 계속해서 "또 미래차 계획을 8월에, 섬유패션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등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저희가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윤 경제수석은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대책을 추진했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공공기관의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이라며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경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2019-06-09 14:39: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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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못했다… 현행 '3000억원 미만' 유지

가업상속공제 규제 완화에 나선 당정(여당·정부)이 대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와 높은 상속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체감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가업상속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한다. 현행 가업상속제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신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휴·폐업 금지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조건을 1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상속세·이자상당액 등을 부과해야 한다. 당정이 발표할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주요 요건 중 하나인 공제대상은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제대상을 '5000만~70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대상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규제는 일부 완화 했지만, 대상 규모는 유지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이 상속제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나 체감할진 사실상 미지수라는 평가다. 불경기 여파와 현행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파격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실제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당정의 방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권의 경우 공제대상을 연매출 최대 '1조원 미만'까지 대폭 확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06-09 13:18: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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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경제 살린다"… 김현아가 짚은 韓 경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718조1000억원이다. 예정처는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759조1000억원으로 늘고, 2030년 1240조9000억원, 2040년에는 1930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에 국가채무는 2863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당정(여당·정부)과 일부 경제학자는 추가경정예산과 확대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야가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두고 연일 공방하는 가운데 메트로신문은 8일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서면질의를 통해 보수권의 국가재정 확대 반대 이유를 들었다. ◆"잘못된 정책기조… 국민 부담만 늘어"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 확대 관련 찬성·반대 여부를 묻자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재정확대는 반대한다"고 표했다. 덧붙여 "산업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대책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서 재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고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먼저 통계청이 발표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1인 이상)의 가구당 명목 소비지출은 25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발표 당시 "(안 좋은) 고용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자 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사이 국민 조세부담률만 늘어났다"며 "문제는 정부의 재정중독 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필요한 세금낭비부터 막아야" 확대재정정책은 경기 둔화 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적게 부과해 경기 회복을 꾀하는 경제 성장 모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기 대응을 위해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국가 재정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는 우리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확대재정 목적이 경기 둔화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사정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 없인 국가재정 확대는 역효과만 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소주성 정책 유지를 위한 재정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친시장·친기업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해야 한다는 기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업자는 124만명에 달한다.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체감실업률 역시 25%를 넘어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다. 특히 30~40대의 일자리도 감소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약 478억달러(약 56조6669억원)로 역대 최고치다. 반면 올해 1분기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10.8%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하고 정부 재정은 이를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으로 떠받치는 임시 일자리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게 김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2019-06-08 06:59: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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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막말이라고 하는 말부터 조심" 차명진 두둔 나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같은 당 차명진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막말이라고 하는 말부터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황교안x2040 청년창업가' 간담회 후 '차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해 막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용인 가능한 범위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옹호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의 배경이나 진의가 무엇인지 잘 보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남당 정석모 전 국회의원 추모식 후 취재진과 만나 차 전 의원의 막말 논란 빌미가 된 문 대통령의 전날 현충일 추념사 약산 김원봉 선생 관련 언급에 대해 "문 대통령이 6·25 희생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야 할 이름을 언급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황 대표는 "(김원봉이) 독립운동한 것은 귀한 일이지만, 잘못했으면 그것은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차 전 의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현충일 당일 페이스북에 "김원봉이 누구인가"라며 "김일성 정권 권력 서열 3위, 6·25 남침 최선봉에 선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해 "(김원봉을) 국군 창설자라고 하다니 이보다 반(反)국가적, 반헌법적 망언이 어딨는가"라고 반문하며 "우선 입 달린 (한국당) 의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외쳐야 한다.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글을 올렸다.

2019-06-07 18:53: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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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뉴질랜드 대사관, 한국전쟁을 같이 기억합니다

현충일을 앞둔 지난 5일 주한뉴질랜드 대사관과 뉴질랜드 무관부는 69년 전 한국전쟁(6.25) 참전을 기억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뉴질랜드 대사관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정동길 주한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뉴질랜드 전투복을 군사문화공간 더37벙커에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뉴질랜드군 전투복을 증정받은 더37벙커 문형철 대표(본지 기자·예비역 소령)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전투복 및 개인전투장비를 전시회를 열어왔다. 문 대표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와준 세계 각군의 현재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어 개인 사비를 털어 전시물을 사들였다. 세계 33개국 전투복과 개인전투장비를 수집한 그였지만, 개인자격으로 참전 및 의료지원 21개국을 전부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뉴질랜드를 비롯해 참전국 중 군대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군 당국의 정식 방출품을 손에 넣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그의 노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주한뉴질랜드 대사관과 뉴질랜드 무관부에 전달됐다. 이날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도널드 (돈) 존스 대령(육군)은 "개인 자격으로 참전국의 현재모습을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좋은 취지의 전시회를 열어 온 만큼 참전국의 일원으로서 뉴질랜드군의 신형 전투복(NZ MCU)을 드린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국 연방국가들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 뉴질랜드는한국전쟁 동안 6000명의 군인을 유엔군의 일원으로 파병했다. 1950년 7월말부터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뉴질랜드는 8척의 함정을 교대로 투입해 작전을 펼쳤다. 포병부대와 일부 해군을 파병한 뉴질랜드는 1951년 1월 북한군과 중공군의 신정공세 이후 가평지역에서 화력지원으로 공산군의 공세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파병군인 중 45명이 전사했고, 전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뉴질랜드군 34위의 영령은 부산 남구 유엔 기념공원에서 깊은 잠을 자고있다. 뉴질랜드군은 여전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참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문 대표가 증정받은 전투복 오른쪽 소매에서 참전당시 뉴질랜드군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각형의 검정 바탕에 흰색 마름모속에 뉴질랜드의 나라새 키위가 그려진 부대마크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된 뉴질랜드군의 상징이다. 뉴질랜드군은 지금도 한국에 파견되는 자국 군인들의 우측 소매 위에 이 부대마크를 달게한다. 군사문화공간 더37벙커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내년까지 참전국 중 전시물 입수가 안 된 콜롬비아와 이디오피아의 현용 전투복을 모두 갖춘 한국전쟁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2019-06-07 18:27:47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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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취업취약계층 월 50만원 지원?… 총선용 현금 달래기"

자유한국당이 당정(여당·정부)이 추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1대 총선 대비용 술수"라고 질타했다. 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은 7일 논평을 통해 "총선은 다가오는데 일자리를 만들 방도가 없으니 구직자를 잠시나마 현금으로 달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당정(여당·정부)은 지난 4일 "일자리 예산 확대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추진을 알렸다. 국민취업지원은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모든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Ⅰ'과 '국민취업지원제도Ⅱ'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를 선발형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두 번째 유형은 중위소득 120%가 넘는 청년층이나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당정은 내년 35만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5040억원의 예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국민에게 적재적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경제, 노동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향해 전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람이 먼저라고 주창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사람이 문제"라며 "어려운 경기에 일자무식한 인사만 있어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스럽다"고 우려했다. 또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더 이상 강행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겨냥해 "고용위기를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당연한 지적에도 (이 부위원장은) '혹세무민'이라고 말했다"며 "사실을 제멋대로 해석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또 이 부위원장이 '낙수효과가 없어 대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도 일자리는 안 생긴다'며 '흘러간 유성기를 틀어놓은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흘러간 유성기 소리가 듣기 싫다면 새로운 대체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구호만 요란하고 실체는 안 보인다는 게 김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2019-06-07 17:59:5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