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협에 당정 '진퇴양난'… 국회 단독소집 강행하나

대통령 추경 통과 압박까지… 딜레마 빠진 민주당 자유한국당 투쟁으로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자 당정(여당·정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를 압박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한국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먼저 문 의장은 "시국이 추경·민생 현안으로 복잡하다"며 "해법을 위한 여야 협력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힘만 합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아직 시작도 못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답답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다"며 "추경안 하나 갖고 국회를 두 달이나 파행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질타했다. 이어 손학규 바른미래·정동영 민주평화·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늦어도 다음 주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전 문 의장과 통화하며 추경안 등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을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다급해진 당정은 이날 오전 추경 관련 확대고위당정협의회까지 열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았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재난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다"며 "민생·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지도 수개월째"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당을 겨냥해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외에도 1만40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업계·분야마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산업계의 경우 지난 4월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올 초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두고 공방했지만, 현재는 얘기조차 안 나오는 실정이다. 금융 분야에선 'P2P(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해 파일 등을 공유하는 것)' 금융업체의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다. 투자자의 불안감과 위기감은 더욱 커졌지만, 대응할 법안은 전무한 상태다. 규정법 마련이 시급하지만, 국회 공전 장기화로 P2P 금융거래 법제화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 황 대표는 이날 초월회에 앞서 여야 4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던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른 일정이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선거제도·사법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 이후 악화일로를 걷는 정국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두고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세계경제·야당·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정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원리주의적 좌파이념에 매몰돼 우파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더이상의 미래는 없다"며 "현 정부 들어 결국 보수 가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같이하기 힘든 궤명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경제 효율을 추구하는 우파 가치를 수구적으로 매도하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