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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靑 사칭한 사기 행각 '엄단' 특별지시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것처럼 보이는 '도와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위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인사 다수에게 보냈고, 이를 받은 피해자 B씨로부터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포착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전날까지 유럽 순방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순방 이후 첫 지시로 자신과 청와대 재직 인사 등을 사칭한 사기 행각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면서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며 "그러면서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날 6가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내놨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C씨는 지난해 12월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칭해 돈을 가로챘다. C씨는 피해자 D씨의 모친과 구치소에서 같이 수감된 인연을 이용해 D씨에게 접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도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E씨는 피해자 F씨 등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리베이트)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4억원을 가로챘다. 청와대 조사 결과 한병도 정무수석 보과관으로 사칭한 E씨는 실제론 공식 직책 없이 한 수석이 국회의원 출마 당시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지원했던 고교 후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특정 인물 등을 사칭한 이같은 사기 행각에 대해선 지난해 8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당시만해도 한 두건이던 것이 점차 누적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셨다"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낸 것은 청와대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차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2018-10-22 14:44: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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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빴던 7박9일…문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는 무엇

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뜻을 전달했고 교황은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를 국빈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탈리아·교황청을 공식방문하고, 벨기에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20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덴마크를 떠나면서는 SNS에 올린 '코펜하겐에서 유럽순방을 마무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순방 기간 유럽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줬고 유럽 통합의 지혜도 나눠줬다"며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사실상 방북 의사까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 세계 화해와 평화의 메신저를 해 온 교황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를 위해 또다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콜롬비아 평화협정 타결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교황이 마지막 냉전 지대로 남은 한반도에서 전하는 평화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온 교황의 방북 의지는 더 큰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황의 방북은 일단 평화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모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분쟁 해결에 기여해 온 교황의 뜻이 전 세계에 퍼져 문 대통령의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지지기반이 확산한다면 비핵화를 실현하라는 국제적 여론을 미국 역시 등한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잇단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대북제재 완화의 키를 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 정상과의 회담은 교황 면담과 더불어 유럽순방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의 하나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꺼내 이를 공론화한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등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데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용의를 밝힌 만큼 지금이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독일·이탈리아·덴마크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다자외교 무대인 아셈에서 남북·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국면의 진전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의 이해도를 높였다. 비록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명시적 협력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새 질서 정립에 대한 이들의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을 키운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8-10-21 12:5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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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亞 참여해야 기후변화대응 가능…선진국 도움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펜하겐의 대니쉬 라디호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많은 아시아 국가는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환경생태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인류의 공동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각 대륙의 다양한 회원국과 시민사회·산업계가 참여한 P4G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5℃ 상승에 그치면 2℃ 상승 때보다 1000만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 "개발도상국과 취약지역 등 국제적 지원·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은 P4G 민간 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켰다"며 "관계 부처와 기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물·에너지·순환경제·도시·농업 등 P4G의 5대 주요 분야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견 국가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정책에서도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 경험을 기꺼이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다. 더 많은 국가 사례가 세계인을 위해 공유되고 포용된다면 인류는 더욱 위대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사례 공유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가 한국전쟁 당시 병원선을 파견해준 사실을 언급하고 "국교도 맺지 않은 먼 나라,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인류애가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며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힘 또한 인류애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도왔듯, 대한민국도 인류애를 가지고 세계를 돕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애는 차별 없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더 포용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포용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 간에도 포용정신을 중심에 놓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사랑하는 안데르센 동화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며 "우리는 그런 결말을 원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P4G의 정신과 실천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10-20 16:46: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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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평양行 수락한 교황, 방북시기에 '관심'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상 '평양행'을 수락함에 따라 방북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는 등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황의 향후 행보가 상당한 힘이 될 전망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으로부터 공식 방북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을 만난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만나 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교황께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정상회담 때마다 남북평화를 위해 축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교황은 "오히려 내가 깊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교황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전달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북한이)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황청을 방문한 뒤 로마를 떠나면서 페이스북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축복해주셨다. 평양 초청에도 '나는 갈 수 있다'고 하셨다"며 "교황님의 방문은 한반도를 가른 분단의 고통을 위로하고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 순방국인 벨기에에선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아셈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다자무역 질서 지지, 포용적 경제성장, 경제 디지털화 등과 관련한 정부의 비전을 밝힌다. 2년마다 열리는 아셈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셈 일정을 마치면 문 대통령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메이 총리와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2018-10-19 08:2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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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경 선정규격 올바르나, 워리어플랫폼 숨고르기 필요

장병들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고자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에 대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워리어플랫폼의 주야간 조준경에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총용 조준경 선정규격 올바르나 김 의원이 육군으로 부터 제출받은 '워리어 플랫' 및 '주야간 조준경'관련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소총용 조준경인 PVS-11K 밧데리 운용 시간 등 성능의 문제로, 최대 5만 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상용장비의 전력화(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육군은 시험평가 대상 제품을 52만8000원 이상의 제품만을 한정하면서, 그 이하의 가격에서도 동일 성능을 나타내는 장비는 배제됐다"며 "육군이 400시간의 사용시간을 요구하면서 5만시간의 제품을 특정화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전사 대원 및 총기전문가들도 육군의 PVS-11K 교체 근거와 시험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육군은 PVS-11K 가 08년 소요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비라는 점과 1.5V AA건전지 2개로 48시간 운용된다는 점을 교체 이유로 내세웠다. 한 예비역 장교는 "육군이 최대 5만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장비의 수명주기, 즉 내구성이 좋다는 의미다. 램프의 광량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며 "육군은 배터리가 필요없어 군수지원에 용이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험평가 대상품목 중 홀로선사의 HS515GM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사단 등에서 시험평가 중인 조준경은 AIMPOINT COMPM 4S(에임포인트), SIG ROMEO4(미국 시그자우어),HS515GM(홀로선), NC 1X21(뉴콘), DCL23(동인) 등이다. 그는 또 "HS515GM에는 태양전지판이 있지만, 사실상 수은전지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군수지원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AA배터리보다 후속지원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워리어 플랫폼 위해 숨고르기 필요 HS515GM의 시험평가에 참가 중인 장병들은 "PVS-11K보다 잘보이고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비역 특전대원은 "HS515GM은 사격 간 램프의 점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군용 장비로서 품질관리가 어렵다"면서 "홀로선 사의 홈페이지에는 군사용 능력(MIL-SPEC)이 아닌 군사급 성능(MIL-GRADE)라고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총기 전문가는 NATO 등 선진국은 군용납품의 규격은 실전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된 이력을 따져 본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HS515GM를 생산하는 홀로선사는 밀 스팩을 갖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한 경험이 없다. 때문에 군용품으로서 QC(품질관리)가 될 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정제품을 거론하기는 제한 되지만, 미군은 전투에서 성능이 입증된 회사의 조준경을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리어플랫폼은 국군의 발전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심한 점검을 통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워리어 플랫폼이 국내 경제발전의 전황점이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산업부 등 정부기관이 엄정한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않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8-10-18 10:17: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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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태리서 일정 시작…교황 예방 '평양 초청장' 전달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유럽 순방국인 이탈리아에서 17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순방 이튿날인 18일 오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에 앞서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특별 기고를 통해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화해와 평화를 위한 '만남의 외교'를 강조하신 교황 성하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했다"면서 "남·북한 가톨릭 간의 교류를 위해서 교황청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황청과 북한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861년 창간된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는 교황을 비롯해 교황청 전 직원, 전 세계 주요 카톨릭 인사 및 외교단이 구독하고 있다. 일간 단위로는 이탈리어로, 주간 단위로는 영어, 불어 등 9개 언어로 각각 발행하고 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교황 예방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 교황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황 예방에 앞서 이날 새벽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교황청 성베드로대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했다. 이날 미사는 교황청의 국무총리 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했다. 국무원장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교황청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미사 후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주제로 연설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보다 하루 앞선 17일엔 세르지오 마테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면담·오찬을 한 다음 주세페 콘테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도 가졌다. 회담에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로마에서 일정을 마치는대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동반자'라는 주제로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로 향한다.

2018-10-18 05: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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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만에 아들의 품에 안긴 130번째 호국영웅 박태웅 일병

68년 만에 아들의 품에 안긴 130번째 호국영웅 박태웅 일병 30년 가까이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박영식 씨(71)는 6.25전쟁 당시 영천전투에서 전사한 아버지를 68년 만에 만났다. 박 씨의 아버지 고(故) 박태홍 일병은 국방부 유해발굴단(이하 국유단)이 지난 2000년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한 이래, 130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이다. 국유단은 17일 박 일병의 큰 아들인 박 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양주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에게 전사자에 대한 신원확인 경과 및 유해발굴 당시의 함께 발굴된 유품과 국방부장관 위로패 등을 전달하는 행사로,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 및 책임지역 부대장, 지자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박 일병은 전북 부안에서 부모님과 3살 아들, 그리고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남겨두고,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1950년 7월 21살의 나이로 국군에 입대했다. 그는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됐고, 방어선 사수의 요충지였던 경북 영천 지역을 탈환(奪還)하기 위해 영천전투(1950.9.9~9.13)에 참전했다. 그가 속한 7사단을 비롯한 국군은 3일 간의 처절한 전투 끝에 영천 지역을 탈환했다. 영천전투로 북한군은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해, 국군은 인천상륙작전 등 전세를 바꾸는 중요한 전기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박 일병은 포성이 멈춘 2009년 4월 경북 포항시 죽장면 무명 504고지에서 전투화 등 유품과 함께 발굴됐다. 군 당국은 그가 영천전투에서 전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안타깝게도 10여 년이 지나서야 보고싶던 아들의 품에 안겼다. 박 일병의 큰 아들 박 씨가 2017년 10월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참여해, 지난 9월 친자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이순간 더없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고 찾아준 국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이학기 대령은 "유해는 찾았지만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분들이 만여 분 정도 된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가족 DNA 확보가 중요하다"며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DNA 시료채취 참여를 호소했다.

2018-10-17 09:58: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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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 받아…"韓·佛 정상회담 뒷얘기 들어보니

[b]당초 밤 10시께 끝날 예정이었던 만찬등 11시30분에 끝나[/b] [b]정상회담에선 평화적 비핵화 목표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b]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면서 총 5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뒤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엘리제궁 관저로 이끌며 사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등 이례적인 환대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문 대통령 내외에게 정원, 응접실, 여사 집무실, 서재 등을 안내하고 벽에 걸린 피카소 그림 등도 일일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의 안내로 일명 '나폴레옹 방'도 구경했다. 엘리제궁 끝에 위치한 이 방은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 1세가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서명한 항복 문서가 지금까지 보관돼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나폴레옹 3세는 이 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지트 여사는 문 대통령 내외에게 "나와 남편은 이 방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말해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한 문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을 나선 시간은 밤 11시30분으로 매우 늦은 시간이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과정에서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았다"는 말로 이날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두 정상의 만찬은 당초보다 30분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30분 가량 예정됐던 만찬이 밤 10시께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크롱 대통령 내외의 환대로 양 정상은 1시간30분 가량이나 더 시간을 함께 한 셈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만찬이 시작되자마자 두 정상은 포용적 성장, 부의 대물림, 공정경쟁, 국가의 역할, 남북·한일·북중미 관계등 많은 현안을 놓고 깊이있는 대화를 계속했다"면서 "문 대통령 우측엔 브리지트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 왼편엔 김정숙 여사가 앉았지만 두 정상은 1시간30분 이상 서로와의 대화에만 집중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프랑스식 식사코스가 모두 끝나고 난 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과 만찬에 참석한 고위 인사 등을 헤드테이블로 불러 문 대통령에 소개했고 한국측 참석자들까자 어우러지면서 스탠딩 환담과 사진 촬영, 셀카찍기 등 양국간 우호 분위기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가진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평화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전략대화를 각각 매년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환영했다. 공동선언에 CVID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희망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도 정례 대화를 개시,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하기로 했다.

2018-10-16 11:16: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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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찾는다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 사업을 펼친다. 특히 국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의병 후손 등을 집중적으로 찾는다는 계획이다. 국외에서 활동한 분들의 경우 후손들이 선대의 포상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보훈처는 현지 재외공관 한인언론과 한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독립운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등 협조 체계를 확대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018년 9월말 현재 1만 5000여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됐지만, 후손에게 훈·포장 등이 전달된 분은 9300여명이다.북한이 본적이거나 본적이 미상인 4000여 명은 후손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처는 지난 2월부터 대한민국이 본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사무소 등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제적원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읍면포함 3700여곳)에 후손찾기 포스터를 배부하고 홈페이지나 관내 신문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다. 국외 거주 후손을 찾기 위해 해당 재외공관에 중국·만주 등에서 활동한 미전수자 명단을 보낸 바 있다. 9월말 기준으로 확인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40여명으로, 선대가 독립운동가라고 생각되는 국민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대의 명단을 확인 후, 후손 등록을 할 수 있다.

2018-10-15 16:49: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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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제장비 허용논란 제대로 진단하자

軍 사제장비 허용논란 제대로 진단하자 -사제장비 허용 논란의 시작은 현실과 뒤떨어지는 '국방규격' -국방규격의 문제가 사용자 신뢰성과 방산비리의 오명을 키워 최근 일부 언론들은 보도를 통해 군의 '사제장비' 허용 방침에 대해 "'군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군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사제장비의 허용의 핵심은 장병들이 자신의 장비를 신뢰 할 수 있는 올바른 '국방규격'의 부재지, 통일성의 문제가 아니다. 군수품은 민수품과 달리 전쟁터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장비여야 하기 때문에 '국방규격'이란 엄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피복 및 개인전투 장구류, 소총 및 광학장비는 엄정한 '국방규격'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전사 출신의 한 예비역은 "사제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는 군인들이 많다. 나의 임무에 맞는 장비가 어떤 성능을 가져야 할지, 혹은 해외 특수부대원들이 어떤 이유에서 유명 메이커의 장비를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해지는 국군의 국방규격은 현실성이 떨어져 일선 장병들로 부터 보급품의 신뢰를 떨어트리게 된다"면서 "현실성 있고 전장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국방규격이 계속 부재한다면, 사제장비에 대한 장병들의 갈망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사교육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모습과 흡사하다. 군에 납품을 하는 군납업체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술한 국방규경의 피해자 일 수 있다. 군 당국이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규격으로 인해 '방산비리'의 오명을 뒤집어 써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성 없는 국방규격은 사용자와 판매자 그리고 군 당국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면서 "일부 업체가 주장하는 정보와 미군의 신장비 사양에 의존하는 국방규격을 끊어내야만, 건전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이 양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례로 홍 편집장은 "군이 사용하는 조준경 PVS-11K는 6년 전에 도입된 장비지만, 요구사양은 약 10년 전에 작성됐고, 요구사양의 기준은 거의 20년 전 수준"이라며 "더욱이 광학장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 한채, 군 자체 정비를 요구하는 사양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광학장비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명주기 등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면 업체를 통해 정밀정비를 하거나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업체의뢰나 폐기 후 교체가 일반적이다. 장비에 대한 이해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군납 및 방산장비는 국군이라는 우물 속 개구리로 멈춰버릴 것이다.1980년대 까지 피복및 장구류 시장은 한국제품이 세계적으로 통용됐지만, 이제는 중국과 대만에게 자리를 잃고 있다.

2018-10-15 15:52:4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