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창간17주년] 청년·장년 일자리 악순환… 모두 잡을 해법은

청년 실업에 고령화 사회 진입까지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문턱을 넘기 위해선 '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메트로신문은 30일 청년 고용 문제와 장년 일자리 확충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취업자 나오면 취준생은 더 나오는 '악순환' 곧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에 들어서는 한국의 취업시장은 미래가 깜깜하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민국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124만4000명에 달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17만1000명을 기록했다. 세 달 만에 2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15~29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1.5%를 기록했다. 1년 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으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개월 연속 25%를 웃돌며 사상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근무시간대별 통계에 따르면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 늘어난 178만1000명을 기록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대 취업자도 감소세가 장기화하면서 고용의 질 역시 악화하고 있다.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명 줄면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40대 취업자는 18만7000명 줄어 감소폭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약 27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55~64대 중장년층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 미국을 넘어선 2.9%를 기록했다. 동일 기간 대비 미국의 실업률 2.7%보다 0.2%p 높은 수치였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p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은 0.41%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분석대로면 국내 취업난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4%로 앞서 2.6%에서 0.2%p 하향 조정했다.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이 이유다. ◆현장 찾는 與 지도부, 뚜렷한 방안은 '글쎄' 취업시장 악재에 여야 지도부는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청년 일자리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에서 청년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일자리 추경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청년 추가 채용시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대표는 "장려금 정책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확보돼 장년층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장려금의 부작용 가능성은 여전하다. 올해 장려금 대상은 9만8000명으로, 채용은 이달 초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토하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만2000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에 장려금 2880억원을 편성했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추경 통과가 무산하면 일자리 확충도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선 청년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3년 후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일자리 1만1000여개를 만들었다. 다만 단기성 일자리와 단순 노동 위주의 일자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한시적 일자리라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부모·자식의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권과 경제학계가 제시하는 방안은 법인세(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투자 확대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매출 1000대 제조기업 중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국내 회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고임금 부담과 국내 노동시장 경직 등이 이유다. 외국은 '유턴기업(값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 등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특히 2010년부터는 리쇼어링(해외에 나간 자국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제도를 추진해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20% 보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우 법인세를 최고 21%까지 내렸고, 다양한 세제 지원책까지 펼치고 있다. 그 결과 GE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주요 제조업체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귀환했고, 17만1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실업률 또한 2010년 9.6%에서 지난해 4.1%까지 줄었다. 독일은 최고 법인세율을 26.4%에서 15.8%로 완화했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구개발(R&D)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한다.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실제 운동복 업체 '아디다스'는 지난 2016년 2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대만도 법인세 단계적 완화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 업체 '폭스콘'의 800억달러(약 95조원) 투자를 이끌었다. 영국과 일본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각각 19%, 23.3% 등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본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미국 1600개(2010~2016년), 유럽연합(EU) 160개(2016~2018년), 일본 724개(2015년)이다. 한국은 41개(2012~2017년)에 불과하다. 악순환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당정의 기업 규제 강화와 증세 정책은 일자리 시장 위축의 뇌관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재계와 같은 의견이다. 한국당이 친시장·친기업 기조의 규제 완화법을 제시하는 이유다. 현 정부의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야 양질의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2019-05-30 13:00:00 석대성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 샹그릴라 대화참가 이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예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다자안보회의로, 정 장관은 같은달 3일 서울에서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30일 "정 장관은 6월 1일 본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주요국 국방장관 및 NATO, EU 대표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각 국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2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3일 한미 국방부 고위 관계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섀너핸 장관 대행 부임 후 두번째 회담이다. 국방부는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연합연습과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5-30 12:53:39 문형철 기자

온라인 암표 기승하는데… 韓 규제법 '0'

[b]아이유·블랙핑크 콘서트, 많게는 80만원 얹어 온라인 재판매[/b] [b]외국, 온라인 암표 등 처벌 강화… 정부·국회 대안 마련 나서야[/b] 온라인 티켓 불법 재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금지 규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2019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스플릿 결승전 R석은 당초 2만5000원이었지만, 방청객이 몰리자 100만원짜리 암표까지 등장했다. 불법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배 이상 가격으로 파는 전문 암표상까지 등장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온라인 암표·부당 거래는 지난해에도 기승을 부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국정감사 '온라인 티켓 재판매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에서 6만원이던 티켓은 온라인에서 220만원에 재판매됐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무료 티켓은 15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1월 열린 그룹 세븐틴 콘서트는 11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같은 달 열렸던 아이유·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등도 최소 7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이상의 웃돈이 얹혀 다시 팔렸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은 3조 2항에 따라 현장(오프라인) 암표 판매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 등을 방지할 규정안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외국 입법정보를 제시하며 "한국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연·운동 경기의 표를 부당한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특정흥행입장권의 부정전매금지 등에 의한 흥행입장권의 적정한 유통 확보에 관한 법'에 따라 특정 흥행 입장권을 불법 거래하면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8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은 당초 각 도도부현별 조례를 통해 승차권·입장권 등을 공공장소에서 전매하는 암표상 부당거래를 단속했다. 하지만 규정이 각 지역마다 다르고, 인터넷 암표상 행위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 법을 마련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기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의 암표거래 규제를 요구한 것도 한 몫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지난 2017년 온라인 티켓 불공정 재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000여건 넘게 나오자 재판매 시 금액을 원가보다 올릴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주(州) 내에서 여는 스포츠·문화 행사 표를 '최초취득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지 못한다. '최초취득가'는 공식판매업자가 최초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최초공급가'에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거래비용은 최초공급가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최대 2만2000달러(호주달러·약 1800만원), 법인은 최대 11만달러(약 9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현재 암표·매크로 방지 관련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자유 제한 ▲사익 및 개인의 사적자치 영역 제한 ▲암표 등 재판매 행위의 불법 등 법제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위반 행위를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암표 형태가 다양하고, 온·오프라인 결합 양상의 거래 등은 개별 부처가 나서서 대응하기엔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법령에서 우선 다룬 다음 개별법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법상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암거래 행위를 규제한다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또 온·오프라인 등 모든 형태의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나왔다.

2019-05-30 12:25:45 석대성 기자

정부, 특활비 줄이고 특경비·업추비↑… "예산꼼수"

특경비, 해마다 수백억씩 증가… "정부, 쌈짓돈 늘려" 정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은 줄이고,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꼼수' 예산 편성이라는 질타가 나온다. 30일 추경호 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예산내역'에 따르면 특활비 예산은 지난 2017년 8938억원, 2018년 3168억원, 2019년 2860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특경비 예산은 7340억원, 7840억원, 8195억원으로 늘어났다. 업추비 예산의 경우 2017년 2091억원에서 지난해 188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195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를 줄줄이 법정에 세웠던 특활비의 예산은 줄었지만, 사실상 제2의 특활비인 특경비·업추비 예산은 늘어난 것이다. 주요 기관별로는 국회는 지난해 특활비 예산을 6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특경비는 191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업추비는 지난해 99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렸다. 경찰청의 경우 특활비를 지난해 941억원에서 841억원으로 줄였지만, 특경비는 5534억원에서 5787억원으로 250억원 넘게 올렸다. 특활비 사용지침에 관여하는 감사원도 특활비는 지난해 31억원에서 23억원으로 줄였지만, 업추비는 같은 기간 8억원에서 10억원, 특경비의 경우 44억원에서 49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활비 규모를 줄이겠다던 정부가 또다른 쌈짓돈은 늘렸다고 지적한다.

2019-05-30 10:34:36 석대성 기자

[창간 17주년 기획/ '韓 추가동력' 남북경협 향배2] 중요해진 '지피지기'… 北김정은식 경제정책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경제. 그 늪에서 우리경제를 구할 대안으로 현 정부는 '평화경제'를 꼽았다. 하지만 평화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만 '잘' 알아서는 안 된다. 협력 대상자인 북한경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평화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남북경협 역시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협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 협력 대상자인 북한경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민주연구원이 지난 2월18일 발행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 17년간 북한경제는 연평균 0.2% 성장했다. 반면 현재 김정은 정권 5년간 북한경제는 연평균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연구원은 한국은행 발표를 토대로 북한경제성장률을 진단했다. 북한경제가 김정은 정권 때 김정일 정권에 비해 고성장할 수 있던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북한이 작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 때 국가발전전략을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집중'으로 노선을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연구원 중론이다. 다른 진단으로는 김정은 집권 때 실시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경제주체 능력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 일정 생산조직에 자율경영권을 갖는 사회주의기업책임제를 실시한 정책이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체제에서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고성장할 지는 미지수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그렇다. 유엔 대북제재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며, 북한경제 일반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제재로 자리매김했다. 이 경우, 북한은 경제위기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실제 북한경제는 김정은 집권 후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유엔 대북제재 기간인 2017년에는 전년대비 경제성장세가 3.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뿐인가. 작년 1월부터 5월 북한 대중국수출액은 전년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김은옥 민주연구원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은 이슈브리핑 때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고려해 대북제재 완화부터 완전한 해제에 따른 '단계별 남북경협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계별로 추진 가능한 (남북경협) 사업들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계별 로드맵에 대해 남북미를 포함한 국제사회 공감대가 이뤄져야 남북경협의 지속적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진단도 김 단장과 궤를 같이 했다. 입법조사처는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재개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는) 대북제재 해제 및 유예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필요시 결의상 어떤 금지 조치도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위원회를 설득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남북합의의 제도화와 국제화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2019-05-30 10:09:51 우승준 기자

[창간 17주년 기획/'韓 추가동력' 남북경협 향배1] 저성장 늪 탈출구로 부상한 '평화경제'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위기를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게 하나의 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역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말을 시작해 지금까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전국투어를 진행하고도 있다. 문 대통령이 본인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강조할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투어를 진행하는 등 동분서주한 문 대통령 행보를 살펴볼 때 우리경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2일 "우리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저성장 기조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춘 지 하루 만이다. 우리경제가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2.6∼2.7%)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데다 중장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아선지 '저성장 늪에 빨려들고 있다'는 우려가 팽창 중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진단한 최근 우리경제 현주소는 더욱 참담했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행한 '문재인정권경제실정정비록'에 따르면, 현 정권 2년만에 우리경제는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최저임금인상 정책 및 탈원전 정책, 세수 증가 정책 등은 우리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켰다는 게 정비록 총평이다. 정비록에는 "향후 경제정책은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정확하게 추계해 진단하고 만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을 유턴시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우리경제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고착화된다면 미래세대에 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문재인 정부 역시 모를 리 없다. 현 정부는 저성장 늪에 발을 디딘 우리경제를 구하기 위해 정부는 한반도 지대에서 해답을 얻은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게재한 '취임 2주년 기고문'이 그렇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평화는 또한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신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를 의미한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및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북과 라시아는 가시관을 잇는 사업에 대해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작년 8월에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이러한 협의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할 예정이라는 게 청와대 중론이다. 민주연구원이 지난 4월29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어젠다-새100년의 꿈·진정한 광복 2045'에 따르면, 민주당은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이 목표다. 이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경제활로를 개척하자는 구상이다. 한편 남북경협을 골자로 한 평화경제가 성공하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대의 북한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은옥 민주연구원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은 지난 2월18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이슈브리핑 때 "(현 정부에서 추진될) 남북경협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 수요를 고려하고,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고려해 대북제재 완화부터 해제에 따른 단계별 남북경협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9-05-30 10:09:37 우승준 기자

文 "헝가리 유람선 침몰… 모든 자원 총동원해 구조 실시"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인근 다뉴브 강에서 29일(현지시간) 오후 9시쯤 우리 국민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을 태운 유람선 하블라니가 침몰하자 "모든 자원을 총원한 구조활동을 해야 한다"고 30일 긴급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현지에 신속히 대응팀을 급파해야 한다"며 "(또) 국내 피해자 가족과 연락체계 유지, 즉각적인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이렇게 긴급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긴급 지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로 인해 이뤄졌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33명 중 현재 7명이 구조됐고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의 실종자에 대한 구조작업은 진행 중이다.

2019-05-30 09:08:24 우승준 기자

원유철 의원, 주한미군·UN군 대상 '사후면세법' 발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한미군과 UN군 대상 사후면세를 확대한 '사후면세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원 의원의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주한미군과 UN군이 주둔하는 관광특구 안에서 물건을 살 경우 해외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경제 활성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한 뒤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개소세와 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다만 국내 장기 체류하는 미군·UN군은 국외반출 조선을 충족시키지 못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군과 UN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해외 반출이 아닌 국내 소비를 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 의원은 "주한미군과 UN군은 우리 안보를 위해 장기 체류하는데도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며 "특수성을 감안해 해외반출 기준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 전했다. 원 의원은 이어 "면세를 넓혀 동맹국에 대한 혜택을 주는 한편, 이들이 주둔하는 지역의 소비촉진·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19-05-29 15:11:28 석대성 기자

공군, 제142기 학사사관후보생 382명 소위로 임관

제142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382명의 푸른 날개에 '오만촉광(五萬燭光)'의 빛나는 소위계급이 달렸다. 공군은 29일 경남 진주시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42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한 신임 공군 소위들은 지난 3월 2일 입대해 12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전투기량, 투철한 군인정신과 인성 등을 함양했다. 임관성적 우수자에게 수여되는 국방부장관상, 합동참모의장상, 공군참모총장상은 박순익 소위(24·무기정비), 성민우 소위(27·보급수송), 이종화 소위(22·비행교육 입과)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3대 공군장교, 군면제 사유를극복한 장교,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장교를 선택한 화제의 인물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윤동호 소위(23·비행교육 입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윤 소위의 조부 윤동섭 퇴역 대령(79·공사11기)은 63년 임관해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물자처장 등을 역임하고 90년 전역했다. 지난 1월 작고해 아들을 임관을 지켜보지 못한 아버지 고(故) 윤재훈 대령(공사37기)은 89년 임관했ㄱ다.주기종은 F-15K로 총 2300시간을 비행했고, 제11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 등을 역임했다. 윤 소위는 아버지와 같은 전투조종사가 되고 싶어 공군 학사장교에 지원했다. 故 윤 대령도 윤 소위가 공군 학사장교에 합격했을 때 그 누구보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큰 꿈을 가지고 조국을 수호하는 보라매가 되라"고 당부했다. 유병일 소위(24·비행교육과 입과)는 입대 전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인 전투조종사의 길에 들어선 의지의 인물이다. 블랙이글스의 비행에 감명을 받아 전투조종사의 꿈을 가뎠던 윤 소위는 지난 2017년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군 면제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수년이 걸릴지도 모를 재활치료를 1년 3개월 만에 마치고 당당히 신체검사에 합격했다. 최홍비 소위(24·인사교육)는 외국 영주권 제의를 거절하고 대한민국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최 소위는 미국 회사에서 정식취업과 함께 영주권 취득 지원을 제의받았지만, 롤 모델로 생각했던 언니가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한 후 복무하는 모습을 보고 공군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최 소위의 언니 최은비 대위(27세)는 공군 학사 135기로 '15년 임관하여 현재 공중기동정찰사령부에서 시설장교로 복무하고 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신임 장교들에게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군 장교의 길을 택한 여러분의 영예로운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임관한 여러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방의 주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어진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29 15:07:45 문형철 기자

병 월급인상, 현역병 저축금액은 얼마?

국방부는 2022년까지 외부지원 없는 병영생활과 전역 후 복학과 취·창업을 돕기위해 병장 월급을 67만원까지 인상하는 병 봉급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병 봉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8월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 적용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됐고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7만200여 명이 가입했다. 현역 병들에 대한 금융상품이 생기면서, 병들은 어떻게 목돈마련 계획을 하고 있을까. 29일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병 399명 중 70% 이상이 봉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상으로는 351만~400만 원(73명, 18.3%)대를 저축하는 병사가 가장 많았고, 451만~500만 원(54명, 13.5%)대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론 151만~200만 원(52명, 13.0%)대, 251만~300만 원(46명, 11.5%)대, 301만~350만 원(33명, 8.3%)대가 3~5위를 차지했다. 월 평균 저축액에 관한 질문에는 16만~20만 원(131명, 32.8%)대가 가장 많았다. 그 뒤는 26만~30만 원(61명, 15.2%)대, 6만~10만 원(57명, 14.3%)대, 21만~25만 원(44명, 11.0%)대, 11만~15만 원(43명, 10.8%)대 순이었다.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병들은 "전역 후 종자돈 마련을 위해 5%대 고금리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다", "이자보다는 해지 방지 차원에서 적금은 소액으로 나눠 여러 통장에 가입" 등 다양한 경험담을 전했다. 반면, 병 일각에서는 "고금리 금융상품의 지원도 좋지만, 사서 써야하는 생필품비 등 병영생활 간 지출되는 금액을 고려하면 봉급의 절반을 저축하는 것은 쉽지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9-05-29 15:07:30 문형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