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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덴마크 왕세자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왔다"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덴마크 왕세자가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프레데릭 왕세자의 이번 방한에는 대규모 덴마크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청와대는 처음 방문하는 게 아니다. 9번째 방한이다. 제가 보통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멤버로 왔다. (다만) 이번에는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단과 함께 공식 방한을 했다"고 운을 뗐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이번 사절단에는 45개 이상의 덴마크 기업이 포함됐다"며 "이들은 덴마크의 헬스케어, 식료품, 라이프스타일, 또는 디자인 분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라고 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이번 방한은 양국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이니셔티브'는 최근 마련됐지만 (양국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7년 8년 이상 함께 협력을 했다. 향후 우리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프레데릭 왕세자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작년 10월 P4G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왕세자와 짧게 인사만 나눠서 아쉬웠다. 7개월만에 서울에서 왕세자와 재회해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왕세자의 방한이 양국간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프레데릭 왕자의 접견 자리에는 덴마크 측 메레트 리세어 교육부 장관·토마스 리만 주한덴마크 대사·요나스 리스베르 외교부 정무차관보·크리시틴 한센 왕세자비 전속 비서 등이, 우리 측 강경화 외교부 장관·박상진 주덴마크 대사 내정자·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19-05-20 14:31: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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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9.4%…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소식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그달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5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7%)'를 조사해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8%p 상승한 49.4%, 부정평가는 1.0%p 하락한 46.0%다. 5월 3주차 때 발상한 정계 최대 현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여권관계자들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결렬된 북미간 대화의 징검다리 역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6%p 상승한 42.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31.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5-20 14:01: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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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권력 비대화 차단한다

[b]내·외부 통제 강화로 경찰권력 비대화 해소[/b]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에 합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회견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 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정청은 먼저 내부통제를 강화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줄이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경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등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다"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와 경찰위원회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미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견제·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경찰대학교 개혁과 관련해선 경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특혜도 없앤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5-20 13:43: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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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해운업… 與 "옥죄라" vs 野 "살려라"

[b]민주당, 일감 몰아주기 근절법 발의[/b] [b]한국당은 조합 지원 강화 등 모색해[/b] 국내 해운업이 몰락 위기에 있지만, 여야의 대처 구상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강화, 자유한국당은 지원 강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20일 국회 의안분석 결과,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 관련 법안은 1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인 지난해부터 올해 나온 해운 관련 법안은 8건이다. 대부분 법안이 후반기에 나왔지만, 집권당과 제1야당의 태도는 확연하다. 민주당 등 진보권은 불공정행위금지를 이유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모기업과 관련한 자회사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해운중개업·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업이 해상화물운송 관련 물류자회사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제3자 물류가 활성화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 취지다. 중소기업부터 살리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선박운항관리자 선임비용 부담금을 걷기 위해 팔을 걷었다. 현행 해운법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선임해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주체·납부방법 등은 현행법에 명확한 명시가 없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운항관리자 부담금 관련 징수주체·부과요건 등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또 부담금 미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산금 부과 근거와 결손처분 근거도 규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도 대기업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게 해당 법안 골자다. 한국당은 당정 기조와 달리 기업·조합 지원을 확대해 침체한 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섭 의원 등 14명은 해운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선·해운업이 장기 난항에 빠진 실정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원활한 사업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운 매출은 33조5000억원으로 2016년 28조8000억원 보다 약 2조7000억원가량 늘었다. 다만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매출이 39조원이라는 실적과 비교하면 86% 수준에 그친다.

2019-05-20 13:14:37 석대성 기자
靑 일자리수석 '올해 고용상황은 작년보다 개선 중'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올해 고용동향 총론을 말하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고용동향이)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일자리수석이 고용동향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는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과 연관이 깊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이다. 이는 전년대비 17만1000명이 증가한 수이기도 하다. 정 일자리수석은 계속해서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라며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명, 3월 25만명, 4월 17만명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국내 주요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15만명이다. 지금 수치는 그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이유와 관련해선 "(현재) 취업자 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로 끌고 있다"며 "정보통신 분야를 합하면 1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는데 이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로 본다"고 했다.

2019-05-19 15:35: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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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바라본 현안들… 좋은 일엔 자기 몫, 나쁜 일엔 야권 몫?

청와대가 최근 발생한 사회적 현안(리비아 무장과한 납치 한국인 석방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 야권으로부터 뒷말을 자아냈다. 긍정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자신들의 공을 부각시킨 반면, 부정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남 탓을 강조한다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의 이중적인 모습은 리비아 무장괴한 납치 한국인 석방 사건과 5·18 기념행사 때 드러났다. 우선 리비아 무장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석방 사건이다. 주모씨는 작년 7월 리비아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315일만에 풀려났다. 주씨는 18일 오전 11시6분쯤 에티하드항공 876편을 타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주씨 석방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리비아 국민군(반정부군)의 활약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비아 무장괴한 납치 현안에 정통한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UAE 정부는 리비아 국민군과 협력해 피랍국민이 풀려나게 됐다"며 주씨 석방에 UAE 정부와 리비아 국민군 역할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작년 7월6일 주씨가 납치된 순간부터,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조기 석방을 추진했다. 피랍 직후 청해부대 및 문무대왕함을 파견해 그해 7월14일 리비아에 도착했고, 8월 중순 왕건함과 교체하는 등 4개월 가까이 우리 함정이 리비아 인근에 있었다. 피랍 국민을 안전하게 석방하는데 총력을 견지했다"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씨 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이 없진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가 UAE와 리비아 국민군의 공이 가장 컸음을 알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키는 것은 다된 밥에 애써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것과 다를 게 뭔가"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5·18 기념행사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5·18의 진실은 보수와 진보로 나닐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5·18 기념행사 때 특정세력을 겨냥해 "독재자의 후예"라고 거론하자 '편 가르기'로 진단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념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이 편 가르기보다는 아우르는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발언으로 우리 당을) 많이 아프게 한다"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5·18 기념행사 때 '독재자의 후예'라고 언급한 것은 국회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과 연관 깊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5·18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역사의 가해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우는 게 (대한민국을 함께 만다는 길의) 첫 단추"라고 했다.

2019-05-19 13:50: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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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호프회동'에도… 추경안 통과는 여전히 난망

[b]국회 정상화, 변곡점 맞았지만 추경 심사 변수 많아[/b] 당정이 약속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한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곡점은 맞았지만, 변수도 많아 추경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호프 타임(Hof time)'을 가지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 사령탑 선출을 모두 마무리한 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재난 피해지원 추경을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추경 편성이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구성한 것을 고려하면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게 한국당 평가다. 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 절차도 거쳐야 예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발 대립 가능성이 첨예한 실정이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도 이번 추경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 시점과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안 통과를 간곡 호소하기도 했다.

2019-05-19 13:25: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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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에 개별공시지가 주목… 여당은 '납세자 다잡기'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도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납세자 다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2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또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상승한 64.8%의 수치를 보였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대표적 토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상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감정 및 평가 기준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와 같은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이다. ▲종합토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지방세와 국세를 비롯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이번 법안은 올해 초 정부가 공시한 발표가 지난해 보다 높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해 나왔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2019-05-19 12:56: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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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좌석, 어벤져스 보다 오래 됐다… 10년 주기 교체

대기업 계열 영화관의 좌석 교체 주기가 평균 10년에 달해 환경위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멀티플렉스의 서울 소재 26개 지점 중 좌석을 교체한 적 있는 지점은 15곳으로, 이들의 좌석 교체 주기는 평균 10년에 달했다. 11곳은 개관 후 한 번도 좌석을 바꾸지 않았다. 특히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지점은 1998년 4월 개관 후 20년 만인 지난해 7월 좌석을 처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영화관은 국회가 '영화관 좌석 교체 현황' 조사에 나서자 좌석을 급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영화관은 지점별로 좌석을 특수청소하고, 일부 좌석은 청소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물(패브릭) 좌석의 경우 특수청소 등을 하더라도 10년에 달하는 교체 주기는 위생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형 멀티플랙스가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하고 위생관리 등 기본 서비스는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영화관 좌석에 대한 환경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9-05-19 09:38: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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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 다르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자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5-18 11:18:02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