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뽕에 취해 비틀거리는 방위사업

주모 여기 국뽕 한사발 내주오.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국뽕에 취해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제 정신일리 없다는 이야기다. 국뽕은 국가와 히로뽕이 합쳐진 신조어로, 근거 없이 자국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 당국이 열심히 자랑하던 '명품 무기'가 대표적인 일례일 것이다. 미국도 도입하지 못한 명품 무기라고 칭송하던 'K-11 복합소총'은 20mm유탄, 광학장비에 들어가는 밧데리 결함 문제 등으로 조만간 폐기될 예정이다. 해외 수출을 해 온 방산수출 효자 'K-9 자주포'는 국군이 사용하는 기종에는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인지 장병들은 명품답게 여름에는 따뜻하다고 말한다. 국뽕이 국내에서만 취한다면, '그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심정으로 보듬어 주겠건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면 외면하고 싶어질 정도로 부끄러워 진다. 지난해 10월 1일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는 전군 최초로 워리어 플랫폼 장비를 착용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14진 장병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국방일보는 워리어 플랫폼이 UAE 군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면서, 워리어 플랫폼이 방산수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전한바 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일 것이다. 자신들 보다 못한 장비를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한국군을 봤을테니까. 아니 그것보다 뛰어난 최정예 특전요원들이 장비에 대해 무지한 군수뇌부의 홍보놀음 속에서도 강건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더 놀라울 일이다. 워리어 플랫폼은 방탄복, 헬멧, 전투복, 소총, 광학장비 등 낙후된 장병 개인전투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것으로, 33개 품목을 새롭게 보급해 장병들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UAE는 규모는 작지만, 훌륭한 장비와 훈련여건을 지원받고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신형 벤츠를 타는 UAE군이 중국산 승용차를 타고 자랑하는 한국군을 본 꼴"이라며 "UAE군은 2011년경에도 이오텍과 ACOG 같은 고성능 장비를 사용했는데 들어본 적 없는 장비를 착용한 한국군을 보면 충분히 놀랄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여다 보면 군사요구도(ROC)부터가 제대로 잡혀진게 맞을까란 생각도 든다. 국방일보는 방호력과 활동성을 다잡은 택티컬 베스트(전술조끼)는 무게 중심을 위로 올려 상대적인 무게를 감소시켰다고 전했다. 우선 용어부터 틀렸다. 경량화 방탄복의 한 종류인 플레이트 캐리어가 정확한 용어다. 무게 중심을 올린 건 주요장기가 모여있는 상체 윗부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장비를 제대로 모르는데 격한 칭송이라니, 맥반석 오징어처럼 오글거린다. 심지어 군 내부에서는 "단기간 홍보를 위해 미국 C사 제품을 불법복제한 제품을 아크부대와 동명부대에 입히다 보니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명품무기 K-11 복합소총은 사라졌지만, 납품한 회사는 차세대 기관단총 사업에 뛰어들겠단다. 제품 생산능력도 없는 유령회사들도 국산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방위사업에 뛰어든다. 국산화와 명품무기 타령 같은 '軍정신성 약물'이 방위사업과 관연 산업을 망치는 것 아닐까.

2019-06-03 12:29:45 문형철 기자

유시민-홍준표 유튜브 '맞장토론'… 정치권 '인터넷 방송' 인기

'SNS·유튜브 정치' 팬덤 확보로 인기 일각선 "SNS, 일방적 주장" 역기능 우려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인터넷 방송' 활동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오후 10시 유튜브를 통해 자유 토론을 펼친다.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는 이날 차기 유력 대선주자이자, 진보-보수진영의 대표 논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별도의 원고 없이 진행하는 이번 방송은 유 이사장 측이 홍 전 대표에 제안해 성사했다. 1인 미디어 정치는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이언주 무소속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인터넷 방송이 대표적이며, 이들 방송은 구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김 전 지사 방송은 지난 3월 구독자 58만명을 기록했고, 이 의원의 경우 현재 22만명의 구독자를 확보 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한 실시간 방송도 눈길을 끈다. 일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현장이나 화제가 되는 현안에 대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에 나선다. 일례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사법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강행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결 현장 등을 실시간 방송하기도 했다. 이른바 'SNS 정치'는 정치인에게 순식간의 '팬덤(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현상을 일으키는 매력적 요소로 작용하지만, 일각에서는 소통 없는 일방적 주장 등 역기능을 우려한다. 또 이같은 역기능이 국회 정상화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여야는 지난 1·2월에 이어 4·5월도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멈췄지만, SNS는 여전히 자극적인 안건 등으로 이목을 끈다. 실제 일부 국회의원 SNS는 상대·특정 정당 비판이나 폭로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의 '서울의 봄' 진술 공방 등이 그 예다.

2019-06-03 11:39:44 석대성 기자

[초점] 與이낙연·임종석, 野황교안… 심상찮은 '서울 종로', 왜?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정계의 이른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는 벌써부터 총선 열기로 뜨거운 모양새다. 종로구 현 국회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다만 이 지역구에는 자천타천으로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현재, 종로구가 차기 대선 경연장으로 변화 중이라는 얘기기도 하다. 우선 정계에서 서울 종로구 지역이 가진 위상은 상당하다. 역대 종로구를 지역구로 뒀던 국회의원들이 이를 방증한다. 우선 윤보선(제4대, 종로갑)-노무현(제16대)-이명박(제17대)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그렇다. 그뿐인가. 이민우 전 신민당 전 총재와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 등 정계 거물들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과거 주먹계의 거물인 김두한 전 의원 역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종로(종로을)에서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종로가 가진 정계 위상 때문일까. 제21대 총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일까. 현재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의 '제21대 총선 종로구 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얘기는 현역 국회의원 입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의 관건은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것인가다"라면서 "여기에 많이 달린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약 황 대표가 나왔을 때 다른 후보가 출마해 이길 수 있다면 (정 전 의장이) 양보할 것이지만 다른 후보가 나와서 도저히 황 대표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서 다른 후보로는 이 총리와 임 전 비서실장이 꼽힌다. 황 대표는 직접 종로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이 필요로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는 게 맞다"고 종로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꺼냈다. 이와 관련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제21대 총선에서의 종로 판세와 관련 "다음 총선까지 11개월이 남았다"라면서 "11개월간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종로가 가지 정계 위상은 상당하다. 지금 거론되는 여권의 이낙연·임종석, 야권의 황교안 등등 여야 잠룡이 거론되는 것은 종로라는 정치적 요새를 다음 총선 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 지역구 의원인 정 전 의장은 '출마 또는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관례적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안팎에서는 '정 전 의장이 정계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이 다음 총선에서도 종로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진단 역시 제21대 총선에서의 종로 선거판을 키우는데 한 몫 하고 있다. 한편 종로의 역대 판세를 살펴보면 여야의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로는 지난 12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현 야권인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이 지역구에 깃발을 꽂았다. 다만 최근 치러진 제19대와 제20대 총선에서는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지역구에 깃발을 꽂았다. 여야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구에서의 승리를 쉽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06-02 13:34:05 우승준 기자

여야, 6월 국회 협상 실시… 물꼬 터도 험로 여전

임시국회 장기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6월 국회 정상화를 두고 물밑 협상에 나섰다. 다만 임시회 물꼬가 트여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해 정국 해법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단독 강행'까지 예고했지만, 한국당은 '투쟁'을 강조하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다. 국회가 6월 임시회에 나서도 한국당 등 야권이 얼마나 협조할진 미지수다. 당장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부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에 대해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에서도 이른바 내년 21대 총선용 현금살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겠단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노동분야는 물론 정치·경제·사회 전반적 부분에서 여야 이견은 여전하다. 최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강행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에 대해서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와 평화당에서 각각 새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오신환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패스트 트랙 안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국당도 여전히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행보 등을 비판하고 있다. 먼저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당내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아직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간절하게 듣는 걸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 발언은 원외 지도부가 법안 처리 보단 현장 방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일간 실시한 민생투쟁 대장정이 국민의 생생한 아픔·절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얼어붙은 정국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과 청와대에 돌린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부터 시작해 우리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논의와 토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궤멸시키려 하는 여당과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줄곧 패스트 트랙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 (여당과 청와대는) 일사분란하게 공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06-02 13:23:21 석대성 기자

'기업상속' 기조 바꾼 민주당, 공제 얼마나 확대할까

'기업 상속' 관련 규제 완화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기조를 바꾸는 모양새다. 당정(여당·정부)이 '가업상속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 주목된다. ◆여당, '공제 대상' 두고 정부와 이견… 친기업 노선 타나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이 이달 발표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규모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신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휴·폐업 금지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조건을 1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상속세·이자상당액 등을 부과해야 한다. 당정은 지난달 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안에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는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상을 5000억원 또는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제서야 '규제 완화' 이유는 지난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법이 안건으로 올랐다. 자유한국당의 전신(前身)으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영 의원(현 바른미래당)이 "이 제도로 276개 기업이 장래에 6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안 내게 된다"고 강력 반대를 외쳤고, 해당 법안은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 본회의 상정 법안이 반대토론으로 부결한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에 김 의원도 당시 "예상 못한 결과"라고 하기도 했다. 반대를 고수했던 민주당은 집권당에 앉은 후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불경기 여파와 경영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현행 상속세율(최고 50%)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게 경영계 지적이다. ◆"혜택 축소" vs "대상 확대"… 당 내부 진통은 아직 20대 국회 의안분석 결과, 여야가 올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이중 3건은 민주당, 나머지 10건은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국당에선 올해 정갑윤·이현재·추경호·최교일·김규환·박명재·이종구·이진복·송언석 의원 등 9명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냈다. 한국당은 중소기업도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여전히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이 3건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도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논쟁은 여전하다. 여권에서는 유승희·이원욱·윤후덕 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다만 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으로, 공제 규모는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입법안을 통해 "가업상속제 완화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가업상속제가 불평등·양극화 현상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원욱 의원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며 지원 대상과 사후요건을 완화화고, 공제 한도를 올려 가업상속 활성화와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06-02 12:42:23 석대성 기자

황교안·나경원 "투쟁"… 한국당, 국회 안 가는 이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헉회의에서 "투쟁"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인사말을 통해 "아직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간절하게 듣는 걸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8일간 실시한 민생투쟁 대장정은 국민의 생생한 아픔·절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다만 국회는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지난 1·2월에 이어 4월부터 가동이 또 멈춘 상태다. 20대 국회 계류 법안은 올 5월 들어 1만4000건을 넘어섰다. 나 원내대표는 얼어붙은 정국에 대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와 같은 자리에서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해 "대통령부터 시작해 우리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논의와 토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궤멸시키려 하는 여당과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줄곧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 일사분란하게 공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땡깡부릴 생각 그만하라"며 "패스트 트랙을 강행해놓고 여당은 아직도 '잘못한 것은 없다, 6월 국회를 열어야 하니 국회 본회의 소집을 내야겠다'는 말로 잘못한 것 없다고 땡깡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땡깡에도 국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은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국회 보이콧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여당을 겨냥하며 "집권을 했으나 철부지 '집권야당'의 모습을 갖고 있다"며 "계속해서 철부지처럼 구는 여당은 국정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야당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적으로 국회를 이끌겠다는 진정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해 말로만 정상화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한국당에 온갖 고정관념을 씌운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예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당정이)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나라 경제가 어렵다, 추경이 통과 안 돼 산불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도 "추경에는 산불피해 주민에게 가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고 전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지목하며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에 가서 깨알 메모하는 행위(코스프레)만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장외투쟁과 국회투쟁을 함께 해준 연대감으로 더 굳건히 해서 이번 투쟁을 이기고 총선승리로 갈 수 있다"며 "우린 얼토당토 않는 누명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무능정권을 그냥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한국당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입장이다.

2019-05-31 14:29:24 석대성 기자

경남 진주시민들, 혁신 중흥 화재에 조규일 시장 "원인규명해라"

경남 진주시민들이 조 시장에게 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C2 블록의 화재에 관해 원인 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30일 진주시청 홈페이지의 '진주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조규일 시장에게 중흥 화재의 원인과 대책을 촉구했다. 게시판에는 '충무공동 중흥센트럴시티 안전대책 촉구', '화재 발생 관련 원인 및 조치 사항 확인 요청 건', '혁신 중흥 화재발생 후 건설사 입장과 태도' 등등 중흥 화재 관련 게시글이 일제히 올라왔다. 진주시 측은 화재 원인에 관해 "소방서 및 경찰서에서 '원인 미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대책 관련해 "구조안전진단 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특별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안전 진단 1차 결과, 시공해도 무방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일부는 공사를 진행케 했고,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분은 최종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시장은 오는 6월 10일까지 시민의 촉구에 답변해야 한다.

2019-05-30 18:03:03 류광현 기자

文 "헝가리 유람선 침몰… 신속한 구조 위해 외교 채널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45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민 탑승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관련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구조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변국과 협의해서 구조 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또 우리 해군과?소방청,?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속도"라고 강조하면서 "구조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현재 헝가리 유람선 침몰 상황 및 조치사항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외교부는 소방청 구조대 2개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대응팀으로 헝가리 사고 현장에 급파한다. 또 해군은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난구조대 1개팀(7명) 및 해경 구조팀(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을 후속대로 파견해 현장에 급파한다.

2019-05-30 14:41:33 우승준 기자

당정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신청 받는다"

[b]민주당-금융위, 비공개 당정협의 실시… 3분기 접수 후 4분기 결정[/b] [b]유동수 의원 "적극성 부분 완화 필요하면 국회 논의"… 문 턱 낮추나[/b] 당정(여당·정부)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로 업계가 '답보상태'에 빠졌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30일 당 소속 정무위원회 차원의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3분기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다시 받아 4분기까지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6일 키움뱅크·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다시 받아 4분기에 예비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이들 사업자의 인터넷은행 선정 무산과 관련해 "사전에 금융감독원·금융위와 (사업) 신청 기업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잘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재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이날 협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기업과 준비한 회사를 대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다른 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유인책에 대한 입법 과제에 대해선 진입 장벽 해소와 기준 완화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우선) 신청을 받아보고, 심사·인가 과정에서 적극성 부분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론했다.

2019-05-30 13:51:30 석대성 기자

與野, 헝가리 사고에 주요 일정 취소… 일제히 애도

[b]이해찬, 국무위원 오찬 연기… 한국당도 靑 항의 방문 미뤄 [/b]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 여야는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경제 관련 국무위원과 예정했던 오찬을 연기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을 위해 순연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감찰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항의 방문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권선거 개입의혹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청와대를 방문해 국정원장이길 포기하고 여당 정보원장을 자처한 서 원장에 대한 감찰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약 2시간 후 "헝가리에서 한국인이 실종됐고 이에 대해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사고) 부분이 정리된 다음 (청와대를) 방문해 뜻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오후 예정했던 서울 을지로 주점 현장최고위원회와 호프타임 일정을 취소했다. 평화당은 당초 이 자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을지로 노가리 골목 보존·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평화당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관련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2019-05-30 13:21: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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