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vs 한국당 신경전 '팽팽'… 6월 국회 단독 소집은 아직

[b]이인영 "황교안, 지독한 독선… 다만 협상 여지는 남아"[/b]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6월 임시국회 협상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단독 소집'은 아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주문하면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했다"며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로 멀어지고 나니 아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헝가리 비보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시점에서 정쟁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단독 국회 소집도 미뤄왔는데, 이 상황을 한국당이 아전인수하지 말고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선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회의를 마치고 나가며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알렸다. 바른미래와 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다른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는 7일 개원을 위해 여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며 "6월 임시회를 개원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학생이 등교하고, 직장인이 출근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라고 비유하며 "국회의원이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질타했다. 평화당도 무조건적인 국회 등원을 한국당에 요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거법과 추경,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 산더미 같이 쌓인 일 앞에 2019년 국회는 사실상 6개월째 노는 셈"이라며 "6월 국회마저 공전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당 소속 의원들은 "거대 양당 힘겨루기 민생파단,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성하라", "한국당은 토달지 말고 국회에 즉각 복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을 향해 "국회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동의를 통해 열린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당장 의원 4분의 1이 동의해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교섭단체 간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6월 1일 임시회 소집을 명시한 국회법 5조를 어기게 됐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은 말과 생각을 똑바로 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을 어긴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6월 국회를 소집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명시한 국회법 5조의 2는 '2·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한다. 한편 한국당 일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한 감찰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관권선거' 모색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