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대통령 '평양 정상회담'에 이재용 부회장등 4대 그룹 대표 '동행'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18~20일 '평양 정상회담'에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다. 정치권에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상회담 동행을 수락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정당 대표들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식수행원으로는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그리고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문 대통령을 보좌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 공식수행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순방에 동행한다. 경제계에선 4대 그룹 대표 외에도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총재가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07년 등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4대 기업을 비롯해 경제인이 많이 동행했다. 하지만 더 많이 모시고 싶었지만 전체 대표단 인원이 줄어들면서 제약이 있었다. 경제단체도 더 많이 포함시키려했지만 숫자 제한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및 학계에선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등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도 함께 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선 김주영·김명환 양대 노총 위원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함께 한다. 임종석 실장은 "국민 통합과 종교 교류 차원에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원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이홍정 KNCC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 대표적인 종교계 인사들도 특별수행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선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인 유홍준 교수 ▲2034년 월드컵 남북공동개최를 제안한 차범근 감독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북측 리분희 선수와 남북탁구 단일팀을 이뤘던 현정화 감독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주장이었던 박종아 선수 등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아울러 가수 지코,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씨도 이번 수행단에 참가해 평양에서 '평화의 화음'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양양중학교 3학년 김규연 양과 대학생인 이 에스더 양도 명단에 포함됐다. 김규연 양은 북에 계신 큰할아버지께 보낸 손 편지가 공개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고,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인 이 에스더 양은 현재 왕성한 취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다.

2018-09-16 15:39:12 김승호 기자

평양가는 文 대통령, 비핵화 해법·북미정상회담 이끌까

'비핵화 조치→종전선언→항구적 평화 정착….' 오는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공군 1호기를 타고 평양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지 세계의 이목이 또 다시 남과 북에 집중되고 있다. 벌써 이번 정상회담까지 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나게 되는 문 대통령의 마음과 어깨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첫 단추가 이번 정상회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4·27 첫 정상회담이 '판문점선언'에 담겨 있듯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시 다졌다면 한 달 뒤 양 정상간 '번개만남'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었다. 역사적인 북미회담까지 처음으로 성사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뒤 잠시 주춤하고 있는 빠른 비핵화 조치와 이후의 종전선언, 그리고 체재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 등 북한에 대한 실질적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 미국 양측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동시에 미래 핵에 이어서 현재 핵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서로 상대에게 선이행하라는 요구를 갖고 서로 막혀있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평양에서 다시 중재자로 나서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남북관계도, 북한과의 실질적 협력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우리 측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가 다루길 희망했으나 북측은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만큼 미국과 협상할 일'이라는 논리를 대며 피해왔다.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였다. 남북 정상 간에 핵 문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논의의 수준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이는 비핵화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것으로 더 구체화한 방법론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릴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 진전과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당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창의적 해법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가 마련될 것이고, 그것을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작금의 교착국면을 돌파할 핵심 사안이어서다. 결국,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입구에서 헤매는 북미가 만날 수 있는 지점, 즉 종전선언에 연결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 일이 18일 평양행을 앞둔 문 대통령의 최대 미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018-09-16 15:37:44 김승호 기자

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잇는 튼실한 다리 놓인 느낌"

청와대는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것과 관련, "조금 누그러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태로운 급물살이 흐르는 한반도에서 남북을 잇는 튼실한 다리가 놓인 느낌"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연락사무소에 일하는 분들은 남과 북을 따지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한 식구로 살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2층의 남쪽 사람도, 4층의 북쪽 사람도, 모두 3층에서 만날 것"이라며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이 개성을 벗어나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는 날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했다.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된 지 140일 만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 판문점 선언과 온 겨레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된다"며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든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축하 연설에서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며 "우리는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북남 수뇌분들의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회담을 앞두고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고 의의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어 조 장관과 리 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현판을 제막했다. 1층 현관 현판에는 '공동련락사무소', 건물 우측 윗쪽 현판에는 '공동연락사무소'로 표기됐다. 조 장관과 리 위원장은 참석자들과 4층으로 된 연락사무소 건물을 둘러본 후 3층 회담장에서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 서명식을 했다. 개소식에는 남측 소장을 겸직하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진영·이인영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정세현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자리했다. 북측에서는 북측 소장을 겸직하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개소식을 찾았다.

2018-09-14 15:19:37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힘 통한 평화, 우리가 추구하는 안보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며 "강한 군과 국방력이 함께 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강한 해군력은 해양강국으로 가는 핵심으로, 바다에서부터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철통같은 안보와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주 평양에 간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담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한 군대는 국방산업 발전과 함께 무한한 국민 신뢰에서 나오며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를 요구한다"며 "이제 우리 군이 답할 차례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차질 없는 개혁으로 국민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주인공은 우리 군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개혁을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전투기·전차·잠수함 같은 첨단 복합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게 됐다"며 "도산 안창호함 진수는 대한민국 책임 국방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쾌거이자 국방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 옥포는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첫 승전보를 알린 옥포해전의 전쟁터이며, 도산 안창호함은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려 이름을 지었다"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라 주장하며 인재양성으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신 분으로, 도산 안창호함이야 말로 이 시대의 거북선이며 우리 국방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이라며 "우리는 다시 해양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세계 1위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곳 거제도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거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이 작년보다 101%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유조선 38척 중 33척을 우리가 수주했고 세계조선 시장점유율도 42.4%로 늘어나 조선업 세계 1위를 탈환해 새로운 도약 계기를 마련했다"며 "실제 선박건조와 고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조선산업의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미래형 친환경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2020년이면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 4만6000여척 중 8000∼9000척의 교체가 예상된다. LNG의 세계 물동량 역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 분야에서도 우리 경쟁력은 최고로, 앞으로 LNG 연료 선박과 LNG 운반선이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욱 박차를 가해 조선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율운항 선박 개발은 물론 한국형 스마트야드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조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지원과 내수창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에 군함 등 1조 5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했고, 내년에는 9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형 조선소와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는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조선·해양 강국으로 재도약은 거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경남과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이 문제로, 정부는 올 4월 거제·통영을 비롯한 7개 지역을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구조 조정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4 15:18:13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사법부, 위기 극복하고 민주화 대개혁 이뤄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기념식외에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도 함께 열렸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위헌 판결(1971년)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킨 6월 민주항쟁(1987년) ▲소장판사 430여 명의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 선언(1988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40여 명의 사법부 자기반성 촉구 및 법원 독립성 확보 요구(1993년) 등의 과정을 차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를,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사법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법관)한 분 한 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인권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76년 당시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 분명한 논리로 무죄판결을 선고해 법관으로서 양심과 용기를 보여준 고 이영구 판사, 한국사회의 여성 인권 증진에 힘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국민훈장 모란장 을 각각 받았다.

2018-09-13 11:41:02 김승호 기자

365일·24시간 소통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4일 문 연다

남과 북의 지속적인 대화 창구 역할을 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문을 연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며 365일, 24시간 소통을 하게 된다. 차관급이 각각 맞기로 한 소장은 남측의 경우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13일 청와대, 통일부 등에 따르면 14일 개성공단내에 개소하는 연락사무소에는 남측에선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이 상주한다.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총 30명 정도 규모다. 북측도 15∼20명 정도로 상주 인력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원의 통행과 편의는 당국 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 및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남측과의 연락을 위한 통신망도 5회선 설치했다. 연락사무소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긴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수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4498.57㎡ 규모다. 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3층 회담장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구조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 직원 숙소로는 역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이용하기로 했다.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이 있다.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런가운데 정부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물품과 유류 등의 지원이 유엔(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 대화의 물꼬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해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은 이제 더 이상 만남 그 자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상시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09-13 11:33:18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발달장애인도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 만들겠다"

[b]"임기내 종합대책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 약속 [/b] [b]정부, 영유아기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관리 체계 구축키로[/b]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살아가기 훨씬 힘들고 부모님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들다. 부모가 온종일 매여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조기에 거기 맞는 치료를 받게 한 뒤 보육·교육·돌봄·직업훈련·취업·경력관리 등 전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고, 국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 장애인들은 전국에 거의 1만800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장애가 심해 거의 집에서 격리되다시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를 확대하는 등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힐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5년간 60곳 신설해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을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731개 학급에서 1131개 학급으로 늘려서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2018-09-12 15:34:13 김승호 기자

위수령, 실효성 적고 위헌 소지 많아 공식 폐지 '국민 기본권 제한'

국회 동의 없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이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폐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수령 폐지가 확정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수령이 지난 1950년 만들어진 지 68년 만에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간단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문 대통령은 1979년 부마항쟁으로 위수령이 발령됐을 때 대학에서 퇴학당한 뒤 복학하기 전이었던 상황"이라며,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이 1950년 육군의 질서와 기밀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적고 위헌 소지가 많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그리고 1979년 부마항쟁 시위 등 그동안 3차례 발령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8-09-11 17:55:55 김미화 기자

文 대통령 "北 핵 폐기위해선 북미 정상 통큰 구상·대담한 결단 필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평양 정상회담 불참 밝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동행, 설득 문제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간 통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한다"면서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두어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이를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넘겼다.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의 일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9명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이 각 당을 찾아 '동행'에 대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동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석은 오전 국회에서 손 대표를 만난 직후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손 대표께서는 어제 나왔듯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불참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2018-09-11 13:56:22 김승호 기자

ICBM 없는 열병식, '강성대국 눈앞' 북한식 계산법

북한이 9일 열병식에 전략무기를 내놓지 않은 이유는 '강성대국' 완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전략 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만 선보였다. 이를 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미국을 의식해 '수위조절'을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미 협상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면, 강성대국 마지막 단계가 완성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부 북한 지식사전에 따르면, 강성대국은 사상·정치·군사·경제강국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 주석 사망, 자연재해로 민심이 악화돼 사면초가에 놓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1998년 내세운 청사진이다. 강성대국은 사상 강국으로 시작해 튼튼한 군대를 세우고, 그 위력을 바탕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순서를 따른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시기를 2012년으로 정해뒀지만, 2011년 김 위원장 사후 강성대국 용어를 '강성국가'로 수정했다. 현실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부흥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신년사를 포함한 연설과 담화 등에서도 강성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강성국가의 초점은 경제발전이다. 북한은 사상강국, 핵무기 중심 군사력 증강 이후 비핵화 논의에 접어들었다. 당초 내세운 목표에서 경제강국 단계만 남겨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국면 유지 외에도 내부 '일정표'에 따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현철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내부적으로 강성대국 계획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며 "아버지 시대에 도달하지 못한 강성대국을 아들인 김 위원장이 경제강국 달성으로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여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논의로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받은 셈이니 열병식에 굳이 ICBM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다"며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 인민의 경제를 생각하는 지도자 이미지도 부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주년을 맞은 강성대국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 발전에 성공할 경우, 김 위원장은 '우리식 사회주의' 완성의 주역으로 거듭나 대내외적인 실리를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2018-09-10 16:09: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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