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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두고 또 대립 양상… 나락 떨어지나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립이 다시 이어지는 양상을 띠면서 국회 정상화는 또 한 번 벼랑 끝에 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만큼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 충돌 과정에서 있던 반복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범여권의 사과와 난투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패스트 트랙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당직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검토 여부 등을 두고 "없다"며 "과한 요구가 계속 나오면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일축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후 "선거법이나 사법개혁 관련 내용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누차 말했다"며 "국회 파행은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 정국을 강행적으로 만든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 강행에 대한 입장 표명과 향후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는 등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가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합의문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초안에 대해 "일종의 제안"이라며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2019-05-22 15:04:43 석대성 기자
'韓 경제성장률' 낮춘 OECD… 청와대가 내린 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두 달만에 우리나라 경제상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무디스(국제신용평가사)·한국개발연구원(KDI)·LG경제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수출 등에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2.4%로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3월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2.6%로 진단했다. 0.2%p 하향조정한 셈이다. 다른 연구기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OECD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디스는 2.1%, KDI 2.4%, LG경제연구원 2.3% 등으로 각각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되자 청와대는 최근 발생한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에 시선을 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OECD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햐항조정된 것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과 함께) 투자나 수출 등의 부진으로 1/4분기 실적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 집행을 가속화해서 정책 대응을 하고, 동시에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 제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KDI 역시 청와대의 진단과 궤를 같이 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 때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고 했다.

2019-05-22 14:39: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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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p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 0.41%p↑"… 근데 취업은 왜

[b]OECD "韓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로 하향"[/b] [b]취업자만큼 취준생도 늘어 악순환 반복될 듯[/b]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이 0.41%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석을 반영할 경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취업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 황종률 경제분석관의 '산업별/근무형태별 고용변동과 거시변수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수 11만명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계수값은 연평균 0.41로 나왔다. GDP가 1%p 성장하면 취업자수는 0.41%p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분석은 2000~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 GDP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생산 ▲15~64세 생산가능인구 ▲실질 임금 ▲실질 이자율 등 5개 거시변수와 주요 산업·근무형태별 취업자수 변동과의 관계를 계산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전체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를 구분한 결과,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34%p,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61%p 올랐다. 보고서의 계수값을 반영할 경우 국내 취업난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이 이유다. 특히 OECD는 한국은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지난해부터 올해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증가세가 낮아졌고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이다.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도 3월 전망 때보다 0.1%p 낮은 2.5%로 조정했다. 취업자만큼 취업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악순환의 굴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올 3월 1년 전보다 0.8%p 하락하며 개선됐다가 4월에 다시 0.8%p 상승했다.

2019-05-22 14:33: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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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계에 '스케일업 금융 2조원 투자' 약속한 文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계에 향후 스케일업 금융을 활용한 2조원 투자 계획을 알렸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고령사회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떠오른 신산업으로, 의료기기·제약·케어서비스 등을 총칭한다. 문 대통령의 '바이오헬스계 2조원 투자' 발언은 22일 오전 충북 오송 커뮤니케이션벤처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모두발언을 통해 "자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중단하지 않도록 정부R&D(연구개발)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계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스케일업 금융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자체신용으로 회사체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계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혁신 비전 발표에 이어 충청북도가 바이오헬스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도는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를 위해) 바이오헬스계에서 2030년까지 120개 과제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정부도 함께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도전과 투자는 국가의 자산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오헬스 기업인들을 응원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오송을 방문한 이유는 작년 말부터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진행 중인 '전국경제투어'와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충북 이전 전북(2018년 10월30일)·경북(2018년 11월8일)·경남(2018년 12월13일)·울산(2019년 1월17일)·대전(2019년 1월17일)·부산(2019년 2월13일)·대구(2019년 3월22일)·강원(2019년 4월26일) 등을 각각 방문했다. 오송은 국내 최초 바이오헬스계 산업특화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정평이 났다. 식약처 등 관련 6대 국책기관이 밀집된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혁신 비전을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 경제성장을 위한 신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발원지인 오송에서 바이오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마련, 바이오산업 성장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혁신 비전 발표 후 오송신약 혁신살롱(신약개발을 목적으로 모인 민간주도형 자생모임)을 방문하는 등 바이오헬스 관련 행보를 재차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살롱에서 신약개발 신기술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송에서의 바이오헬스 관련 일정을 소화한 후 청주에 위치한 충북의 역사유적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관람한 충북의 역사유적은 '충청도 병마절도사(충청도 육군 관할 병영)'와 '청주입각수(충북시도기념물 제5호)' 등이다.

2019-05-22 14:18: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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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끝나지 않을 미세먼지에 '파격 지원법' 제출… 통과는 '글쎄'

[b]신경민 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품 지급법 발의[/b] [b]추경호 의원, 공기청정기·필터 부가세 면제법 발의[/b] 미세먼지 등 재난 피해지원을 위해 여야가 파격적 법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는 멈췄고, 법안 적용 현실성 등을 고려하면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재난 지원·관리 관련 법안은 약 70여건에 달했다. 먼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스크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둔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로 국회에 냈다. 현행법상 정부는 마스크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선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긴급 상황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모호한 실정이다.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보건장비를 주는 것과 함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공기 정화시설을 지원한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안 의원 보다 나아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에 검사·치료 비용 지급 외에 보건용품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정한 사람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용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에 비해 비싸고, 1회 사용을 권고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구매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품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해 수급자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번 법안 마련 취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기청정기와 필터의 부가가치세 면제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외 복합적 작용 요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까지 번졌지만,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개인적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야 한다는 게 이번 법안 마련 목적이다. 가정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지만, 기계 자체가 비싸고 필터 교체 등 유지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청정기와 필터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청정기·필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은 폐기물 과태료를 엄격히 했다.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자는 수탁 업체가 기준·방법 등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맡겨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처리가 어렵거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수탁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업자가 수용 능력 보다 많은 폐기물을 받은 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강 의원이 이번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능력을 초과해 폐기물을 받은 수탁 업체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019-05-22 12:11: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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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소상공인 민심잡기… 반응은 '글쎄'

여야가 일제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자영업 기본법 조속 통과를 약속했고, 자유한국당은 22일 현장방문에 나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직능인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여당·정부)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상가임대차법도 개정했다"고 성과를 자랑하면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기본법을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상화하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여러 직능단체장과 당이 소통하고 또 건의를 검토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직능자대표회의 의장 백재현 의원은 "직능연합회에는 골목상권에 관련된 일이 많다"며 "(현안과 애로사항은)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나 각 상임위 담당 의원과 잘 논의해 실사구시하는 전략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의원 등도 나선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정당으로서 현장에서 대안과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민생 방문을 토대로 실질적 목소리를 담아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 의지를 의정활동 전반에 녹여낼 것"이라고 알렸다.

2019-05-21 16:21: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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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서도 빛난 한미동맹"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의 대응'을 칭찬했다. 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동맹 대응 칭찬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대응에서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연합 방위태세를 토대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평화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런 큰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은 결코 한시적인 동맹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할 영원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문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대한민국군은 현재 역사적인 수준의 투자를 단행 중"이라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능력이 강화됐다"고 화답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우리는 이렇게 준비태세를 다져 나감으로써 잠재적인 미래의 위기와 또 여러 위협에 대처해 나갈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노력함으로써 여러 기회를 포착해 나가는 가운데, 또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해결책들을 찾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번 한미 군 주요직위자 오찬간담회에는 미국 측 에이브람스 사령관을 비롯해 케네스 윌즈바흐 주한미군 부사령관·제임스 루크맨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토니 번파인 주한미군 특전사령관 등이, 우리 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서욱 육군 참모총장·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원인철 공군 참모총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19-05-21 15:56:2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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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인사청문회' 역사 한 눈에 본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법 제정 배경과 개정 과정, 대상 범위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도서관(허용범 관장)은 이같은 국회기록물 관람 시스템을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실시해 고위공직자 임명 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도 한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9차례 걸쳐 개정됐다. 최초의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청문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없었다. 인사청문 대상은 제정 당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23개 직위로 제한돼 있었다. 이후 2003년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으로 확대한 후 2005년 국무위원, 2014년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까지 추가했다.\ 국회도서관이 이번 공개한 기록물은 인사청문회 도입부터 국회회의록·의안문서·정책자료 등 120여건에 이른다.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기록물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중개정법(2000년)' ▲한국 최초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된 '인사청문회법(2000년)'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한국은행 총재 등을 추가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2012년) 등이다.

2019-05-21 14:05: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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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어플랫폼, 에헤라 노저어라 물들어온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플랫폼 사업'에 물들어 왔다고 노젓는 아마추어 뱃놀이꾼들이 모여드는 것 같다. 워리어플랫폼은 각개 전투원의 노후된 개인전투장비를 꾸준히 현대화해 장병들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피복 및 방호장구와 총기 및 전투장비 등 33종의 개인장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 품종의 종류와 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돈벌이에 눈 먼 일명 사짜(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워리어 플랫폼을 '골드 러쉬'로 착각하는 경우도 최근 목격된다. 일선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데 엔드유저인 장병의 요구가 어설픈 장삿꾼들의 앵벌이에 덮혀질 위험에 놓여 있는 셈이다. 최근 YWMC노원여성인력센터는 국비로 진행되는 '워리어플랫폼메이커스'라는 직업훈련을 진행한다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4일 직종설명을 시작으로 같은달 17일 ~ 9월 10일까지 200시간으로 진행되는 단기 직업훈련이다. 최첨단 군복 제작 전문가 양성을 통해 워리어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취·창업을 준비한다고 한다. 교육내용에는 정부와 민간기업, 학계에서도 징행하기 쉽지않은 워리어플랫폼 R&D 개발, 최신 군사용품 제작 과정, 창업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군복을 비롯한 군용품 제조는 상당히 까다로운 관리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군을 잘 모르는 여성이 쉽게 군용품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설령 가능하다면, 막대한 개발비용을 들여 온 미국의 크라이사, 캐나다의 아크테릭스사 같은 세계 굴지의 군용품메이커들은 노원구로 달려가야 한다. 군용품 관련 국내 업체들은 '워리어플랫폼메이커스'에 대해 "전력을 다해도 힘든데, 설렁설렁 들어올 섬유산업이 아니다"는 반응이다. 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500명이상 1000명 미만 규모의 섬유제품 제조업은 전년대비 기업수는 50%, 종사자수는 61% 감소했다.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워리어플랫폼메이커스는 사실상 세금낭비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군과 관련된 국비직업훈련임에도 국방부와 육군은 여가부와 YWMC노원여성인력센터로부터 어떠한 협조요청이나 관련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워리어플랫폼메이커스 관계자에게 강사진 등 세부내용을 묻자, "서면질의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나랏돈 타 쓰기가 너무 쉬운건 아닐까. 그 돈이라면 장병들에게 더 좋은 장비를 사 줄텐데 말이다. 워리어플랫폼메이커 뿐만 아니라 개인전투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군인들의 애로점을 파고든다. 사업담당 군인들의 보직기간은 정해져 있기에, 보직기간 내 사업을 완수해야 하는 부담감을 이용하는 것이다. 수방사 특수임무헌병에 2014년 중국제 AK소총용 레일을 바탕으로 한 K-1총기레일을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는 A사에 대해 육군은 "실무자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A사의 홈페이지는 워리어플렛폼에 호응이라도 하듯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아마츄어의 향기가 풍겨진다. RPG-7로켓부터 피복까지 없는게 없다. 제품들은 외국산 제품사진을 올려두고 자사제품이라 소개한다. 심지어 원제작사인 오스트리아 슈타이어사를 슈퍼타이어사로 표기했다. 정부가 국방과 방산을 과도한 국산화와 취·창업의 돌파구로만 보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2019-05-21 13:53:50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