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현권 의원, 방위산업으로 구미형 일자리 창출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방위산업으로 구미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방위산업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함께 구미형 일자리 창출 맞춤산업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왕정흥 방위사업청장과 구미 지역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협력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구미 지역에 위치한 LIG넥스원과 한화,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산업체 3곳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방정책과 연계해 방위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고 말했다. 다만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정책 연계 강화 같은 숙제를 떠안고 있다"며 방사청과 구미시 등에 협력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구미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유치되는데, 여러 무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 "방사청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전진기지, 해외투자 기업 부품조달 집적단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IT전자부품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원화한 방위산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정흥 방위사업청장은 "구미에는 국방벤처센터가 자리를 잡고 지역 방위산업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 등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29 14:57:29 석대성 기자

재정 확대 필요한가… 여야 '갑론을박' 해법은

확대재정정책, 경기 둔화 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적게 부과해 경기 회복을 꾀하는 재정정책 모형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가계의 임금·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과 국가재정 확대로 경제 살리기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2019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9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메트로신문은 29일 국가재정 확대 관련 정치권과 경제학계에 찬성·반대 여부를 묻고 해법을 모색했다. ◆與 "재정 운용 여력 충분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인 28일 "국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약 660조2000억원), 정부 순자산은 GDP 대비 163.2%다. 조 의장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 운용 여력이 충분하다"며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아직은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안팎에서,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각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에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나라빚을 두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 40% 설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처음 나왔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역할·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오는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연도별 수입·지출 틀에서만 재정정책을 구상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발상전환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대차대조표와 기재부의 국유재산 집계액 등을 적용하면 나라살림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란 것이다. 2017년 기준 정부의 순금융자산은 624조원, 국유재산액은 1075조원에 달한다. ◆"나라 곳간 바닥났다"고 한 건 文 대통령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비율 40%를 두고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말한 건 4년 전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재정 확대가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재정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은 메트로신문의 서면 질의에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주성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대는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만 확대하면 현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고언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46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9.5% 증액했다. 올해가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신청했다. 추경을 더하면 올해 정부 예산은 476조3000억원을 넘는다. 내년 정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메트로신문이 의견을 묻자 당내 예결위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한국당 예결위는 2050년 국가채무가 7798조원(GDP의 1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50년 국가채무 6852조원(GDP의 111%) 전망보다 높다. 황 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늘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와 고령화 문제 등 건전성이 무너질 상당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은 채 확대재정을 편성할 경우엔 향후 대단한 위험 요소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게 황 위원장의 해법이다.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 다만 기준은 마련하라 경제학계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가채무비율 40%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 점검·개선은 야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부채비율 40%는 심리적인 것일 뿐 근거가 없는 숫자"라며 "실체 없는 논의"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을 통해 한은에서 달러 채권을 많이 사들였다"며 "정부는 채무를 늘리면서 자산도 늘렸다"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정부의 올해 3월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를 환영했다"며 "(미 재무부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렸다. 박 교수는 다만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국가채무비율 40%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성 교수 역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40%라는 숫자에 묶여있을 순 없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을 마련하면서 재정 확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성 교수 고언이다.

2019-05-29 14:36:33 석대성 기자

"확대재정, 준칙부터 마련해야 공감 얻는다"

생산성 향상 관련 없는 소모적 사업은 국민 공감 못 얻어 여야가 국가재정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제학계는 확대재정정책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여러 동기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확정 예산 기준 2019년도 정부 총수입은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476조3000억원이다. 내년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504조1000억원, 504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경기침체와 관련해 예산 확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재정 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확장하되, 단기 지원 방식의 재정 확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수준의 대상이나 산업구조조정 관련 재정 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등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구조조정 문제 등에 돈을 쓰는 것은 재정을 바로 쓰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하강과 구조조정 국면에서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박 교수 설명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도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떄문에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충고했다. 성 교수는 다만 "재정 확대가 정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성 교수는 또 "정부가 재정 확대를 위해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교 동행 ▲강의실 불끄기 등 생산성 향상과 관련 없는 단기·소모적 사업은 공감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어느 수준에서 어떤 준칙이 필요한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5-29 14:35:44 석대성 기자

이인영 원내대표, GS25 편의점 간 이유

이인영 "제로페이, 윈윈페이"… 소득공제율 40% 법안은 아직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시민을 상대로 제로페이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등도 함께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은 카드결제 수수료가 2%이고, 소상공인은 2.5%라는 과연 정의로운 경제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졌다"며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이 시작됐고, 마침내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해 "소상공인은 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는 40%에 가까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윈윈(Win-win)페이"라며 "사용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5월부터 가맹점이 4만3000여곳으로 확장돼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제로페이 혜택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개시 단계에서 '착한 서울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옵니다'라는 옥외 광고를 게시했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9-05-29 14:34:57 석대성 기자

사천시, 송도근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방어로 행정 불안정성 높아져

사천시가 송도근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으로 행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송 시장은 오후 2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열리는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을 끝으로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비공식 일정으로 바빴다.비서실 및 공보팀에서는 취재진이 송 시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자 "외부 일정이 있어서 힘들다"면서 잠시도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송 시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송 시장의 지인 A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됐고, 사천시청 사무관 B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경찰은 지난 1월 시장의 집무실 압수수색 당시 사무관 B씨가 송 시장의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송 시장 집에서 돈을 가져가도록 했다고 본다. 송 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송 시장의 부인이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에 사천시의 주요 행정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송 시장의 연루 여부에 따라 당장 시장 자리가 공석에 놓일 수 있고, 혐의를 벗기 전까지는 경찰 수사를 방어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2019-05-29 14:20:43 이경화 기자

'野강효상 기밀 누설' 한마디 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록 유출 논란에 입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지난 7일)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정상간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강 의원 논란 발언은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을지태극-국무회의 때다. 문 대통령은 을지태극-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간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매듭지었다. 한편 야권 안팎에서도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5-29 13:50:29 우승준 기자

文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비무장지대 걸을 상황까지 와"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평화구축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레센터에서 열린 을지태극-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발언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며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이 처음 통합돼 실시되는 이번 을지태극 훈련과 관련해선 "(이번 연습은)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하는 을지태극연습은 민·관·군 합동으로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 및 테러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상황을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 연습이다.

2019-05-29 13:23:22 우승준 기자

韓전작권 행사, 한국군 대장 주도 연합훈련으로 시험대 올라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한미 연합연습을 주관해,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평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에는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 및 평가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IOC 검증 및 평가 연합연습을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IOC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여부를 가늠할 첫 관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군의 능력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8월 연합CPX에 한국군 대장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군 대장의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 수행 능력까지 검증에 포함하는 셈이다.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사령관은 지난 22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8월에 연합사령관을 대신해 한국군 대장이 주관해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IOC 검증 및 평가에서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군 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0일 국방부는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 때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최초 IOC 검증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05-28 16:49:43 문형철 기자

전쟁기념관, 노르웨이 수교60주년 특별사진전 열어

전쟁기념관은 28일 한국과 노르웨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뜻 깊은 특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쟁기념관 3층 유엔참전실에서 '6·25전쟁(한국전쟁)이 맺어준 영원한 우정, 노르매시(NORMASH)'가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69년 전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던 노르웨이 육군 이동외과병원 '노르매시'의 활약상을 담고있다. 긴박함이 감도는 노르매시 야전병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 60점과 노르웨이의 신문 및 정부 문서 6점, 당시 사용했던 유물(수술기구 세트, 일기, 군복) 30점 등이 주요 전시물이다. 사진 자료에는 노르매시 소속 여성 의사 잉에 슐스타드 씨가 직접 찍어 소장하고 있던 사진 자료들도 포함돼있다. 노르웨이는 유엔의 의료부대 지원요청에 따라 적십자사를 통해 의무 및 행정요원을 파견했다. 노르웨이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보초병 등 연인원 623명을 파견했으며 이들 중 3명이 전사했다 1951년 7월 정식 개원한 '노르매시'는 1954년 11월까지 한국에 남아 9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들 중 1만 4755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박삼득 전쟁기념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한 노르웨이 의료진의 헌신을 돌아보고 그 고귀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쟁기념관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전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8 16:47:27 문형철 기자

文 차관급 인사… 김현준 국세청장·김외숙 靑 인사수석·김형연 법제처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발탁했다. 김 내정자는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김 내정자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김외숙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하기도 했다. 승진발탁된 김 내정자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35회)를 합격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및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김 신임 인사수석은 196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사법고시(31회)를 합격해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김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사법고시(39회)를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05-28 15:45: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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