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한국, 한반도 운전대 잡을 기회…트럼프 반대 세력 과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진짜 운전자'가 될 기회를 잡은 한국이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평화, 그 문을 열다-비핵화 넘어 공영의 시대로'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나와 "1990년대는 우리가 냉전을 끝내지 못하고 분단이 심화됐다"며 "우리의 외부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느냐, 아니면 북한과 미국의 대결에서 좌절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것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며 "좋은 점을 보면, 우리를 합쳐 6개국의 이익이 이렇게 수렴된 적이 없다. 누가 특별히 (평화체제를)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맡아온 역할이 점차 주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처음에 브로커 역할이었고, 두 번째는 길잡이였다.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으로 이끌던 식"이라며 "셋째는 지금 보증인의 역할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한국이 보장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역할은 '진짜 운전자'라고 생각한다"며 "북미회담이 지나가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중에서 비핵화는 일부라고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가역시킬 수 없게 하는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반대파에 대한 세 가지 분류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못 믿는,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신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악마화 경향이 전세계에 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 역시 있다"며 "제가 베를린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독일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인이 너무 나이브하다, 감성적'이라고 경고했는데 섭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북한과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남북이 대결구도를 종식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로 전략적 문제를 짚은 김 교수는 "트럼프는 현실적 성과 위주로 움직이는데, 존 볼튼 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인사들이 가진 시각이 다르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한데, 북한을 풀어버림으로써 동북아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전략에 일종의 착오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세 번째 세력이 전체 평화 프로세스에서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김 교수는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과 토론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