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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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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인도진출을 위한 한-인 방산협력 세미나 개최

방위사업청은 24일국내 방산기업의 인도 진출을 돕고자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방산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방사청은 한화디펜스, 한화, LIG넥스원, KAI,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비츠로셀,아이쓰리시스템, 한컴산청, 우성씨텍, 테크카본, 이오시스템 등 12개 기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와 한국기업의 인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한국측은 수출할 무기체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품질보증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12개 한국기업은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와 인도 현지 진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인도측은 인도군의 획득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후반부에는 인도 수출을 위해 인도 정부·기업 관계자와 우리 기업 관계자 간의 면담 등 마케팅 장도 마련됐다. 다. 방사청에 따르면 왕정홍 방사청장은 아제이 쿠마르 인도 방산차관을 만나, 양국 간 진행 중인 ▲비호 복합체계 ▲유도무기 등 주요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방산협력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왕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양국이 다시 한번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협력을 굳건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4-24 14:52: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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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文… 탄력근로·최저임금·과기장관 후보자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가운데 산적한 현안들을 직면한 모양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출국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한 현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 환송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개편안 및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법안(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가동해 쟁점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귀국한 23일을 시점으로 국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한 현안들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를 구성하는 원내정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2대 국회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있다. '제1야당'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청와대 앞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한국당이 청와대 앞(23일)에서 시위를 했다. 저희도 해본 일이라 알지만 그거 오래 못 간다. 자제하시고 국회에 돌아와 입법 활동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할수록 문 대통령이 출국 전 민주당에 당부했던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이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국회는)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다음은 공석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과기부 장관 후보자 관련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과기부 장관직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지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직면해야 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탓에 문 대통령은 그달 3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조치를 취했다. 한편 다가올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 행사'도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행사에 북한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 때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행사 사실을 알렸으나, 어떠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4 14:33: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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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목요일' 맞은 국회, 추경안 통과는 글쎄…

한국당은 '대여투쟁'·바른미래는 '내홍 최고조' 여야 냉전 지속… 추경, 5월 국회 통과 장담 못해 국회는 25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로부터 제출받는 등 이른바 '슈퍼 목요일'을 맞았다. 다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를 쥔 바른미래당의 경우 내홍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추경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미세먼지·재난피해 복구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해석은 다르다. 재난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약 2조2000억원, 경제 지원 예산은 4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사실상 '총선용 정치추경'이란 평가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정치적 추경으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최저임금·노동개혁·규제개혁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할 때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켜보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경제 어려움의 원인 진단과 처방을 완전히 잘못한 것이란 게 위원회 설명이다.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상황이 최악인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라고 하면서 국민세금 퍼쓰기 대책만 쏟아내는 등 재정만능주의의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민생'이란 내용을 넣자고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위법한 추경 제출"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의 경우 고용 문제 등도 심각하다고 판단하며 추경 편성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야당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큰 경기 관련 추경"이라며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내전도 추경 통과 여부의 변수로 꼽힌다. 바른미래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안 지정을 당론으로 추인할 것인지를 논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계파와 국민의당 계파 사이 갈등은 고조됐고, 결국 당론 추인은 물거품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각각 실시하는 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에서 바른미래 소속 위원 4명이 어디에 투표하느냐에 따라 여야 4당의 공조도 지속될 전망이다. 4당 사이에 금이 간다면 추경 통과 역시 더욱 미지수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계획이지만,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국회 일정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최근 일어난 강원도 대형산불과 포항 지진피해 복구 등 추경안도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9-04-24 13:41:0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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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국내 첫 대형 이순신 동상 제작자에 감사패 전달

우리나라 최초로 대형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제작한 이진수 옹(95)이 67년 만에 해군 정비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해군은 오는 28일 충무공 탄신 제474주년을 앞두고, 이진수 옹이 해군정비창 소속 장병과 군무원들로 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충무공 정신과 선배들의 업적을 기렸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충무공 동상의 효시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북원로터리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 국내에서 가장 앞선 주물 기술을 보유했던 해군 조함창(현 해군 정비창)이 1951년 11월 제작에 착수해 1952년 4월에 제막했다. 1949년 해군 조함창 주물 군속(현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 옹은 충무공동상 제작에 참여함은 물론, 20여년 간 조함창을 지킨 해군 정비분야의 산 증인이다. 그는 해군에 재직하는 동안 초대 해군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에게 받은 표창장을 비롯해서 20개가 넘은 표창과 상장을 받았다. 이 옹이 제작에 참여한 충무공 동상은 한국전쟁(6.25)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해군 내부에서 국난극복의 염원을 담아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세우자는 논의로 시작됐다. 전쟁 중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병들과 국민들이 성금(놋그릇 등 기부품 포함)을 모았고,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대형 동상 제작이 가능했던 해군 조함창이 제작했다. 창원시 근대건조물 1호인 이 동상은 광화문의 충무공 동상 제작보다 16년이 빨랐고, 높이 482cm, 너비 140cm로 제작 당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1952년 4월 13일 제막된 충무공 동상 앞에서 지내던 이 충무공 추모제가 1963년부터 문화축제인 군항제로 변경 시행돼 오늘날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 옹은 "당시 국내에서 4m가 넘는 대형 동상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해군 조함창 뿐이었다"면서 "나를 포함해서 10여명의 대원들이 4개월 이상 주형을 만들고 쇳물을 부어 동상을 만들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우리 손으로 만든 충무공 동상이 진해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옹의 차남 이치관 주무관(6급,58)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25년째 해군 군수사 정비창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정비창 박정일 금속직장장은 "이진수 옹을 비롯한 선배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립한 충무공 동상은 해군 정비창의 자부심이자 해군의 자랑"이라며 "충무공 탄신일을 앞두고 선배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따르고자 이렇게 찾게 됐다"고 말했다.

2019-04-24 13:29: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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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충격으로 병원 가고… 패스트 트랙 '점입가경'

한국당, 文 의장 찾아가 오신환 사보임 두고 설전 "차라리 멱살 잡아라" 文 의장, '쇼크'로 병원 이송 1차 관문을 통과한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추진이 벼랑 끝에 선 모양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추인한 패스트 트랙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다룬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 트랙 도입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문희상 의장과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이 요구한 것은 사개특위에서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교체)을 막아달라는 항의였다. 오는 25일 열리는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과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패스트 트랙 지정은 물거품된다.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 소속 위원 7명을 제외하면 여야 4당 소속 위원은 11명으로, 오 의원과 권 의원 표가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를 가른다. 하지만 앞서 오 의원은 패스트 트랙 상정 표결을 실시할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고, 당 지도부는 오 의원의 사보임을 거론했다. 상임위원의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요청과 국회의장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문 의장은 "차라리 멱살을 잡으라"며 30분가량 맞받아치다 결국 '저혈당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다. 문 의장은 이후 의무진 소견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4 13:20: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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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오신환, 패스트 트랙 찬성 투표하겠나"

바른미래당의 23일 의원총회 결론은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을 각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바미당은 이날 의총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한 신속처리안을 당론으로 추인할지 여부를 논했다. 다만 23명 참석 의원 중 찬성은 12표, 반대는 11표로 결론났다. 사실상 당론이 아닌 당 의견에 불과하단 해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당론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표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론이 아닌 이상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신속처리안 지정 표결 여부도 각 상임위 소속 위원 손에 달렸다. 현재 선거제 개편을 맡은 정개특위의 경우 여야 총원은 18명이다. 이중 11명이 표결에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바른미래 소속 위원은 2명(김동철·김성식 의원)이다. 바른미래 의원 둘 중 하나만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 설치를 논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총원 18명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1명이다. 바른미래 소속 의원은 2명(오신환·권은희 의원)으로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패스트 트랙 지정은 물거품된다. 하태경 의원은 의총 직후 "(이번 의총 결론은) 특위 위원들에게 표결을 맡긴다는 것"이라면서도 "오신환 의원 등이 찬성에 투표하겠나"라고 전했다. 오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찬성에 표를 던질진 미지수라는 뜻이다.

2019-04-23 16:11:2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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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 진로 고심'에 이언주는 '탈당'… 바른미래, 내홍 최고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내홍을 겪던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여야 4당 잠정합의안을 추인했지만,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모양새다. 유승민 의원은 당 진로에 대해 고심하겠단 뜻을 전했고, 이언주 의원의 경우 탈당했다. 유 의원은 23일 바미당 의원총회 직후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패스트 트랙 문제에 대해선 당론 없는 당이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앞서 바른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 트랙 잠정합의안을 두고 당론으로 추인할지 여부를 논했다. 4시간가량 논쟁 끝에 23명 참석자 중 찬성 12, 반대 11표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유 의원은 "이런식으로 당의 의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 한 표 차이로 표결해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낀다.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언주 의원은 같은 날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 의총에 참가한 의원들에게 "오늘 다시 의총 출석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2019-04-23 15:34:3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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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 순직자 유족권리 구제

국방부는 23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은 '군인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다. 이에 따른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 시효를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에도 불구,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밝혔다. 한편,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는 유족이 직접 고인의 부대에 유족연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부대의 조사·확인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유족연금 급여 신청 관련 사항은 국방부 또는 군인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4-23 15:06: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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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 트랙' 추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내홍을 겪던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여야 4당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오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릴 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이 순조롭게 완료될진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미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잠정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할지 여부를 논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총 23명, 4시간여 토론 끝에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이번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에 앞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같은 날 별다른 논쟁 없이 이번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당론 추인했고, 평화당의 경우 농촌·낙후지역 지역구 축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의총에선 패스트 트랙 지정에는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는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할 패스트 트랙 지정 완료에서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를 쥐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 지정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지정동의'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은 신속처리안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선거법 개편을 맡은 정개특위의 경우 총원은 18명이다. 이중 11명이 표결에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바른미래 소속 위원은 2명(김동철·김성식 의원)이다. 바른미래 의원 둘 중 하나만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 설치를 논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총원 18명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1명이다. 바른미래 소속 의원은 2명(오신환·권은희 의원)으로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패스트 트랙 지정은 물거품된다. 하지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소속 의원들이 당 추인에 맞게 표결할진 미지수다. 바른미래 의원이 패스트 트랙에 힘을 싣더라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4당의 신속처리안 합의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시작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하고 민생은 엉망이지만, 저들은 좌파 장기집권 계획을 드디어 시작했다. 저희가 막아야 된다"며 패스트 트랙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2019-04-23 15:05: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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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亞 순방 마친 文… '철의 실크로드' 미래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23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 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간다"며 "우리와 인종, 언어, 문화적인 동질감과 오랜 역사적 인연을 가진 투르크-우즈벡-카자흐와 함께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게 우리의 미래"라고 소감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가 우리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철의 실크로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대형 철도 사업으로 '동북아-유럽연합(EU) 경제권 통합'이 목표다. 이 사업은 1940년대 냉전(국제사회 내 공산주의진영국가와 자본주의진영국가간 군사적 위협의 잠재적 권력투쟁) 후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에게 '꿈의 실크로드'로도 불렸다. 더욱이 이 사업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철의 실크로드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 발언은 이번 순방에 한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 개회식에 영상축하메시지를 통해 "남북철도를 다시 잇는 노력은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마침표"라면서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OSJD 사장단회의는 OSJD 정회원국의 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우리나라는 작년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즉 문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은 신북방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공고히 하고자 함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가 신북방정책으로 이어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중앙아시아 3국으로부터) 신북방정책 지지를 얻어낸 것"이라며 "과거의 외교 답습에서 벗어나 외교를 다변화하는 게 국민중심 국익외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우리기업의 수주 활동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 것 또한 아주 긍정적인 성과"라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 총 24개 프로젝트 및 130억불 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이 전개됐다"고 했다.

2019-04-23 14:20:3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