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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1일부터 러 순방…'신북방정책' 구체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21일부터 2박4일간 러시아 국빈방문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극동지역을 러시아,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정의하면서 신북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분야를 '9개 다리(9-Bridges 전략)'로 칭하고 관련 분야에서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과 합동 인터뷰를 갖고 "러시아가 경제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공통점이 많다"면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만큼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서 러시아를 찾는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푸틴 대통령과는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그동안 전화통화도 세 차례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2박4일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빈만찬, 메드베데프 총리와의 면담, 러시아 하원 연설, 한·러 우호친선의 밤 및 한·러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양 정상 간에 다져진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하고 한·러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순방의 의미를 전했다. '전략적 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극동지역 공동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서도 "3각 협력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사업만 들더라도 철도, 가스, 전기를 우선 들 수 있다"면서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이 향후 북한의 경제와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도는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남북철도가 러시아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된다면 우리 한국으로부터 유럽까지 철도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가 북한으로 공급되고, 한국으로 공급되고 나아가선 해저관들을 통해 일본으로까지 공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한~중~일~러를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러시아의 유망 LNG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양국간에 공유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위한 타당성 검토도 공동 착수하기로 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판문점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러 삼각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만큼 철도, 가스, 전력 그리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에 대한 협력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해 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언급한 '9개 다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양국간 합의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러시아의 원천 기술과 국내 기업들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양국에 관련 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주요 병원이 현지에 건강 검진 센터를 설치하는 등 우리의 의료 기술과 인력의 현지 진출도 추가로 모색한다.

2018-06-20 16:35: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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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없는 한반도] ④<끝> 한꿈학교 김두연 교장 "탈북 학생은 통일한국의 미래"

지난 18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중학교 맞은편 상가 지하 1층은 중국어와 북한식 말투로 가득했다. 교실 네 개와 도서실, 교무실과 식당으로 이어진 복도를 걷다 보면, 이곳이 230평 규모의 학교임을 실감하게 된다. '먼저 온 통일'인인 탈북자들의 무료 배움터 한꿈학교 교장 김두연(60) 씨는 "북한 사람 역시 고유의 의사소통 코드가 있다"며 "탈북자들이 훗날 대북사업에서 남북 간 의사소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5년간 국어 교사로 교편을 잡다 2013년 명예퇴직한 김씨는 이 학교 3대 교장이 된 2015년 1월까지만 해도 '통일 대박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도 북한에 대한 생각은 피상적이었죠. 유니세프 관계자가 '한국인은 북한 사람들이 굶어죽는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을 때에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당시 팀앤팀 국제개발협력연구소장이던 김씨는 한꿈학교 관계자의 설득에 고민을 거듭했다. "선택을 앞둔 어느날 아침, 누가복음이 책상 위에 펴 있더군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 하니라 하시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학교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에 '마지막 희망' 건 탈북자들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간 학교는 첫날부터 그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터무니없이 낮은 학습능력, 지키지 않는 약속들. 학생들은 도움을 줘도 감사할 줄 몰랐다. 하지만 어느날 수업 도중 기절한 학생을 보면서, 자신이 탈북자의 현실에 무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탈북자는 서울에 살며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싶어한다. 하지만 낮은 학력과 가난, 정신적·육체적 건강 문제가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김씨는 학생들이 하루 세 끼를 학교에서 해결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밖에 나가 햇볕을 쬐도록 한다. 폐결핵 예방을 위해 지역 보건소에서 검진도 한다. 하루 두 번 식기 세척은 기본이다. "멍청한 학생은 없어요. 멍청한 교사가 있을 뿐이지. 학생의 정신과 건강 상태, 재정과 학력에 맞춰 대화하니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현재 출석하는 학생은 26명이지만, 학교 밖에도 10명이 더 있다. 25세~36세인 이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3~4개월 일해 돈을 벌고 돌아온다. 대학교에 진학 한 뒤에도 과외가 필요한 학생이 더러 있다.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협약을 맺은 컴퓨터 교육 기관에서 자격증 공부도 이어간다. 지원금 적용 상한인 24세에 맞춰 학생을 받는 다른 학교와 달리, 김씨는 부임 이후 나이 제한을 없앴다. 절실함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정신 건강이 문제죠. 지금 북한은 가정이 파괴돼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한 뒤에 새로 학습하는 기재가 없어요. 몸도 건강하지 않죠. 짧게는 3년, 길게는 16년 동안 긴장과 위험에 시달리다 보니, 한국사회에서 우울증에 걸리게 돼죠." 우울증을 겪는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대신 모바일 메신저나 전화 통화로 상담과 학습을 이어간다. 후원사가 제공한 인터넷 강의도 활용한다. 정신과 전문의 3명이 심리치료도 한다. ◆"남북 소통 '중추' 될 인재들 적극 지원을" 한꿈학교는 단순한 검정고시 통과가 아닌 수준별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상근 교사 7명과 일주일에 2~3회 찾아오는 전임강사 15명이 과목별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한다. 교실이 부족해 교장실에서도 강의가 진행된다. 그 결과, 지난 입시에서 25세 학생 두 명이 각각 홍익대 건축학과와 삼육대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했다. 37세 학생은 국민대 평생교육원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김씨는 한꿈학교가 "차별화된 교육과정 때문에, 탈북자가 마지막에 찾는 곳"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안학교를 졸업한 뒤 방황하거나, 취업 먼저 했다가 공부 외엔 방법이 없다고 느낀 탈북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 여성의 80% 가량이 대부분 일용직을 전전해요. 한 마디로 식당 일이죠. 최대한 벌어도 한 달에 200만원 남짓입니다. 탈북자끼리 직업을 알선한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실력과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채워줍니다. 6개월이 지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심신이 다 망가졌던 사람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1대1로 가르치니 심리적으로 안정돼 대학에 진학하거나, 훗날 독립할 수 있는 분야의 기술직을 얻게 되지요." 최근 이어진 한반도 훈풍은 탈북 학생들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들은 한국과 북한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북한 곳곳에서 진행될 각종 교류사업에서 의사소통 하기에 적합하다. "대강당에서 학생들과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지켜봤습니다. 학생들 의견은 반반이죠. 밝은 미래를 그리거나, 북한 입장에서 우리는 배신자 아니냐는 의견. 저는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이 뒷받침되면 아이들은 물론 한반도의 미래도 밝다고 봅니다. 충청도에서도 '글씨유' 하면 서울사람이 그 속을 몰라요. 남북한 중간다리는 탈북자 인재들이 놓을 수 있어요. 언제 수요가 폭발할 지 모르니, 이들을 골치 아픈 존재로 보지 않고 투자했으면 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인 한꿈학교는 지상으로 터를 옮기고, 실력 있는 교사들의 맞춤 수업이 활발한 '통일 한국의 요람'이 되기를 꿈꾼다. "일본의 '가난 때리기'처럼, 지원이 필요한 곳에 열악함의 공식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식당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동정심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곳의 밥은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그럼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더 나은 한꿈학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2018-06-20 15:33: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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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없는 한반도] ④<끝>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北 인권, 더는 외면 말아야"

한국인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마지막 순서로는 탈북자 교육과 대북 라디오 방송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웃들을 만나봤다.<편집자주> 자정을 앞둔 2007년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답십리의 한 오피스텔에서 중년 남성이 마이크 앞에 앉았다. "존경하는 조선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북녘땅에 11년째 희망의 단파를 보내는 대북 라디오방송이 있다. 지난 18일 중구 녹음실에서 만난 김승철(57)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자유를 동경하던 시베리아 벌목공 시절을 떠올리며, 평양에서 방송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덜컹, 덜컹….' 함경남도 함흥 출신 시베리아 벌목공이던 김 대표는 1993년 1월 어느날, 기차에 몸을 싣고 탈출했다. 구소련이 해체된 지 2년. 돈을 벌러 파견 나온 지 1년 3개월 만이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근처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식료품을 자유 판매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보다 훨씬 살기 좋다는 생각에 반년 정도 고심하다 탈출했지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머물던 김 대표는 탈북자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1994년 5월 1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북한에 아내와 아들이 있지만, 여태 소식을 알지 못한다. 이후 김 대표는 현대전자 A/S 센터와 북한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치며 한국에 정착했다. 그는 1997년부터 일하던 연구소에서 수많은 자료를 읽으며 결심했다. '북한 엘리트, 이들의 생각을 바꿔야한다.' ◆'북한 엘리트 변화' 11년째 무한도전 2년간의 준비 끝에 2007년 말 첫 녹음을 한 그는 2008년 3월 퇴사를 한 후 본격적인 방송 생활을 시작했다. 목표 청취자는 군 간부와 장교들이다. "기존 민간 방송들이 있었는데, 저는 엘리트를 위한 방송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정치와 제도가 일반 주민이 아닌 권력층만을 위한 것이어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죠." 한국에서는 직접 대북방송 전파를 보내지 못한다. 한국 정부가 송출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방법은 중앙아시아의 송신소 임대 뿐이었다. mp3 파일로 녹음한 방송을 서버에 보내면, 업체가 방송을 다운로드해 북한에 송출한다. 김 대표는 3800만원을 대출받아 방송을 준비했다. "첫 녹음 때 심정요. 미쳤죠. 그냥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 하나 뿐이었어요." 현재 북한개혁방송은 평일 밤 11시 30분~12시 30분 단파7590㎑에서 방송된다. 재방송은 새벽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단파 7500Khz에서 이어진다. 편성은 뉴스와 날씨, 한반도 정세 분석, 클래식 음악과 단편소설 낭독 등 다양하다. 방송국은 김 대표를 포함해 5명이 이끈다. 탈북자 아나운서가 팀장을 맡고, 기자, 편집, 칼럼니스트가 일당백을 이어간다. 북한개혁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한 사람은 현재까지 파악된 수만 7명. 그 중 한 명은 중국에서 방송을 들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에 시작된 방송이 북한 주민에게 선물이 된 셈이다. 하지만 주된 목표 청취자인 엘리트가 들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이곳은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자각과 엘리트 인식 변화를 위한 방송임에도, 한국 정부의 지원은 아직 없다. 대신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과 국제민주주의연구소(NDI)가 재정을 지원한다. 김 대표는 대북방송이 '극우단체'로 몰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외면받는 현실을 개탄했다.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도 안타까워했다. ◆"각자 잘 살다 만났으면…北 노동 착취 더는 없기를" 그럼에도 김 대표가 희망을 거두지 않는 이유는 북한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때문이다. "북한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독재에 반대해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의 민주화가 강조되는 것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를 한국 기업의 경쟁력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걱정스럽다. 대북 사업을 '블루오션'으로 보는 관점에는 임금이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착취 문제가 담겨 있어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그래서인지 김 대표는 "(당장)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과 북한이 각자 잘 살고, 특히 북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민주화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요. 그러다 통일하자면 하는 것이지." 북한개혁방송은 지난해 7~8월 러시아와 몽골, 중국 등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30명을 인터뷰했다. NED와 진행한 이번 취재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 임금착취 실태조사 보고서'로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임금 90%가 국가계획분과 충성자금,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착취돼, 최종 수령액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16개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는 최대 14만7600명에 이른다. 김 대표는 안타까운 마음에 취재원에게 돈을 쥐어주고 돌아서던 상황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취재 내용을) 직접 말하기가 좀 그래요. 불쌍하지. 슬퍼…." 답답한 현실에 냉철한 분석을 이어가던 김 대표는 녹음실로 향하기 전, 가슴 한 켠에 묻어둔 소망을 조심스레 꺼냈다. "통일이 되면, 평양 가서 방송 해야죠. 라디오로 할 지, TV로 할 지 모르겠네요. 생각해 둔 첫 멘트…. 그것도 아직은, 하하."

2018-06-20 15:33: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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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소상공인·자영업자·노인층 지원정책에 집중"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어떤 부분에선 의미 있는 성과도 냈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곳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비서실은 유능함·도덕성·겸손함을 업무수행 수칙으로 삼고, 정책실행에선 속도·성과·체감을 3대 원칙으로 삼아 노력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여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하반기에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실천방안'을 만들겠다"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의 기틀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장 실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문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결과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당정청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온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종합적인 요인을 분석해야지 어느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는 것은 앞으로 고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실장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3가지 정책(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 성과를 낼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의견 조율은 잘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갈등하면 이렇게 일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김 부총리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장 실장과 불화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토의하고 있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이어 '장 실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재차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도 침묵했다. 고용지표 악화 질문에 대해서도 "안(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며 직접적 답변을 안 했다

2018-06-20 15:13: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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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 경제협력, 남북러 3각 협력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남북 경제 협력은 러시아까지 함께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론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 안보 협력 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부터 2박4일간 러시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러시아 국영인 타스통신을 비롯해 TV채널 러시아 1, 일간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와 합동인터뷰를 갖고 "푸틴 대통령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는 미하일 구스만 타스통신사 제1부사장 겸 편집총괄국장이 대표 인터뷰어로 나섰다. 대화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월드컵 개최를 축하드린다"면서 "러시아와 한국이 모두 선전해 4강전 정도에서 만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0시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한국과 멕시코전을 직접 관람할 예정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큰 도움을 줬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유엔안보리의 강도 높은 제재 결의에 동참했고,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늘의 상황을 잘 이끌어 줬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가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훌륭한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해나가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제시하면서 함께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솔직담백하고 침착하고 예의바르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긴 시간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많은 합의를 이뤄냈고, 판문점 선언에 담지 못한 많은 부분까지 김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했다.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야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고 이는 합의서에 그대로 남겨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러 양국 관계에 대해선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면서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15:13: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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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 文 대통령, 靑 직원·여권에 '강력한 도덕성' 주문 이유는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한 말이다. 지난 18일에는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결과가 기쁘지만 한편으론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며 '가장 높은 곳에 근무하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주문하기도 했다. 취임 2년차가 되고 집권 2기에 접어들면서 강력한 '집안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정권 창출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 완승 등 여당과 청와대 직원들이 승리감에 도취하고 자칫 도덕성 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해 통치권자로서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자신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민정수석실에 주문했다.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 직후다. 아울러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주고, 새로 창출된 지방권력도 해이해지지 않도록 적극 감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보회의는 평상시보다 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도 평상시보다 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민정수석실의 보고에 대해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해 국민들의 지지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청와대 직원들 단속에 앞서 민정수석실의 '사정의 칼날'을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먼저 돌리도록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몰표를 보내준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면서 "그냥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도덕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지지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도 더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들면 도덕성에서도 늘 사고가 생겼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덕성 면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를 가다듬어야겠다는 결의를 함께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실제 조국 수석이 이날 회의에서 발표하면서 꼽은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에도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대단히 높다는 분석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게 민정수석실의 자체 판단이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에도 경고를 보냈다"면서 "오만한 심리는 독선과 독주를 낳고, 긴장 이완을 낳고,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자신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강력한 '경고등'을 자신과 주변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2018-06-20 09:30: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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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유능·도덕·태도 '강력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직원들에게 유능함, 도덕성, 태도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여당에 많은 힘을 실어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교차한다면서 실장, 수석,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에게 각별하게 당부를 전하면서다. 특히 이날 수보회의는 청와대~세종청사간 이원 국무회의를 진행하던 여민1관 대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진행해 청와대 전 직원들이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회의 장면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선거 결과에 대해 한편으로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거운 두려운 마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특별한 부탁 말씀을 좀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정말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하나의 팀으로서 어떤 협업에서도, 대통령에게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유능함을 보여줘야한다는 자세를 꼭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높은 도덕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지지밖에 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더 높고, 상대적으로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훨씬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게되는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도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고 덧붙였다.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 표현방법 등 이런 태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모시는 공직자라면, 정말로 국민을 받드는 겸손한 태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 근무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태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이 다 청와대를 대표하고, 저를 대신하는 (국민의)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행정요원이 전화를 받더라도 전화는 저를 대신해 받는 것이다. 친절하게 대응하면 친절한 청와대가, 친절하지 못하게 전화를 받으면 고압적인 청와대, 권위적인 청와대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8-06-18 16:19: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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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에 경제특구, 동해북부선 조기 착수…북방위 '중점과제' 마련

우리 정부가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 경제특구 개발을 다시 추진한다. 유라시아 지역과의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에 대한 요금 인하 등을 러시아와 논의하고 향후 TSR과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쪽에서 단절된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철도 외에도 러시아~북한~남한간 전기, 가스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러시아를 국빈방문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14대 중점과제를 확정했다.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별도로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도입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계획도 논의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 에너지, 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가능해져 대륙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등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특구 개발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경협이다. 경제특구는 그동안 추진했다 미뤄져 온 신의주·단동, 나선·훈춘·하산,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이 재검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릴 것을 감안해 북한을 오가는 크루즈 상품 개발이나 훈춘-하산-나선특구를 대상으로 하는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의 해상운송 외에도 TSR, 중국횡단철도(TCR)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도 추진된다. 부산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물류의 경우 해상은 43~50일 가량이 걸리지만 철도 복합운송을 할 경우엔 25~35일로 크게 단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남한의 철도가 북한을 거쳐 TSR 등 대륙철도와 연결될 것을 감안해 우리측의 동해북부선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강릉역과 고성 제진역을 잇는 110㎞ 구간의 동해북부선은 앞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러시아~북한~남한을 잇는 전력망과 가스관 연결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도 공동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인 자금 조달에도 물꼬를 트여주기로 했다. 북방위 이태호 단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상대 국가의 신용도가 낮고 현지 결제시스템은 투명성이 부족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플랫폼을 만들었다"면서 "기존에 쓰지 못한 30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50억 달러가 가용한 자원으로 금융부분이 경제협력에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러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와 공동창업, 러시아 원천기술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는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모스크바에는 기존의 과기협력센터를 확대·개편키로 했다.

2018-06-18 1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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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1번가'처럼…"6·13 與 압승, 빅데이터 정치 마중물 돼야"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선거 결과를 빅데이터 중심 정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국민정책 소통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구축을 준비하듯, 정당 역시 대세나 감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데이터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내놨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쇼핑하면, 당선 뒤 국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1번가 누리집은 접속 폭주로 한때 마비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같은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광화문 1번가'가 운영됐다. 광화문 1번가는 약 50일 동안 방문자 100만여명, 정책제안 18만여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다시 조성했다. 국민과의 정책 토론이 이어지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다음달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광화문 1번가가 기존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광화문 1번가가 ▲국민의 생각을 듣고 제안을 접수하는 정책 소통의 시작(2017년 1단계) ▲대화와 토론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 소통의 심화·확산(2018년 2단계) ▲적극적인 정책 소통이 제도화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3단계)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제제기와 답변 수준에 머물렀다면, 광화문 1번가는 소통으로 쌓인 데이터가 직접민주주의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일부 여당 후보는 공약 대신 문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에 집중해 유권자에게 외면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 훈풍과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라는 '대세'와 감에 의존한 선거가 여전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 논란, 전통적 야당 표밭에 대한 안일한 자세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에서마저 참패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교수는 17일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은 고객 맞춤 서비스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에 적극 나서는 반면, 정치는 달라진 점이 없다"며 "각 정당과 청와대가 기존처럼 코드에 맞는 전문가나 NGO(비정부기구) 의견만 들을 경우, 실제 사람들의 삶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입법부에 변화를 일으킬 기회가 왔을 때, 청와대 게시판의 동영상 답변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디지털 혁신에 대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정책 발굴과 법안 발의에 나서는 틀을 빨리 개발해 놓아야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술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은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보조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특정 SNS 선호도 등 세대별로 만드는 데이터가 다르므로, 표본 선정과 분석 등 방법론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8-06-17 12:07: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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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양심 의원 청산 못해 후회…페이스북 정치 끝"

6·13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6일 일부 한국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만든 당헌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를 강행하지 못하고 속 끓이는 1년 세월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며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 날을 세웠다. 홍 전 대표는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등 한국당 내 청산 대상임을 암시하는 의원들의 특징을 실명 없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우외환으로 1년을 보냈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 보수 정당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념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치열한 문제의식도 없는 뻔뻔한 집단으로 손가락질받으면 그 정당의 미래는 없다"며 "국회의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념과 동지적 결속이 없는 집단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본질적인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며 "겉으로 잘못을 외쳐본들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말로 페이스북 정치는 끝낸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글을 맺었다.

2018-06-16 11:10:3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