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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수임무헌병, 보급품이 수상하다.

육군 헌병에 적절하지 못한 보급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육군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웹드라마 '백발백중' 시즌3 특수임무 헌병편에서 수방사 소속 특수임무헌병의 K-1기관단총에 부적절한 총기레일을 달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기전문가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영상 속 총기레일은 K-1전용이 아닌 AK계열 총기레일로 보여진다"면서 "콘돔이 필요한데 비닐 껍질을 싼 격이다.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결합이 돼 있더라도 총기레일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격시 사수의 조준을 돕고 사격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광학장비 등을 총기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총기레일이라고 불리는 외부 악세사를 사용해야 한다. 총기레일은 사격간 발생하는 반동에 인한 충격과 열에 견뎌야 한다. 광학장비 등을 견고히 부착시켜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용 총기레일이 아니면, 사격간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영상 속 K1 총기레일은 상하부 결합부분과 총목 부분의 유격이 심해 사격간 발생하는 반동과 진동을 견디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AK계열인 Saiga-12의 총기레일이 국산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앞서 지난 19일 본지는 육군에 관련 질의를 했다. 하지만 육군 헌병실은 수차례 말을 번복해,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다. 당초 육군의 관계자는 "해당 총기레일은 육군 헌병감실에 의해 보급이 된 장비로 국산 동인광학 제품"이라고 밝혔다. 수 차례 확인 끝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육군 헌병실은 "2014년 보급된 장비로 제조업체와 제조국가는 확인이 제한된다"며 뒤늦게 착오라고 알려왔다. 그러다 22일에는 "도트사이트(광학장비)와 레일을 16개 세트로 1세트당 100여만원에 구매했지만 품목별 단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부실계약의 의혹은 남아있다. 우선, 도산했다던 제조사는 현재 도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동일 제품으로 보여지는 총기레일이 40달러 정도에 거래됨에도, 충분한 시장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군납비리를 조사했던 한 영관 장교는 "세트로 통합발주해 일괄 계약이 되었다하더라도 구매요구서에는 각 품목의 시장조사 가격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며 "육군 헌병실이 현지 부대예산으로 직접구매하는 부대구매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영상속에서 동인광학의 레일은 자사의 광학장비가 제대로 부착돼 있었지만, 세트구매품이라던 문제의 레일에는 광학장비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군과 경찰의 전술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관계자들은 "육군 특수 임무헌병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지만 육군의 타부대만큼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육군 헌병실이 폐쇄적인 구매방법을 취하는게 이유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2019-04-23 13:00: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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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공수처 설치… 재조명 되는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문무일, 지난해 사개특위 업무보고서 소신발언 "공수처, 위헌적 요소 있다… 삼권분립 취지 위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의 소신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설치 관련 질문에 "위헌적 요소를 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문 총장이 말한 '위헌적 요소'는 공수처의 삼권분립 제도 위배 여부다. 현 삼권분립 제도에서 검찰·경찰을 포함한 행정부는 '수사' 권한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법무부와 청와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게 문 총장 설명이다. 사실상 공수처 위상과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이번 공수처 설치법은 판사·검사·경찰(경무관급 이상) 수사가 가능하며, 이 대상에 한해서는 기소권도 갖는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 기소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그럼에도 검찰 입장에선 공수처가 권한을 뺏어간 '눈엣가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도입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1996년이다. 검찰의 반발 속에 20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가 공식 제안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나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문 총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론 검찰 권한을 분산하되 제도적으론 어떤 권한도 내려놓지 않겠단 것이었다. 다만 문 총장은 최근 국회가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019-04-23 12:51:39 석대성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폐쇄 방침으로 도마에 오른 구미·여수·원주·창원 등 전국 4개 지점·출장소가 존치된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가 결정됐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 때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폐쇄 방침은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며 "(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주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 지적에 당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구미·여수·원주·창원점 폐쇄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가 결정된 것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한편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가 결정되자 "현 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상생하는 수출입은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2019-04-23 11:31: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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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露푸틴 곧 만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에 의해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며 "방문기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간 회담이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신 코메르산트는 22일 "김 위원장이 2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외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간 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 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다. 또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기간 극동연방대학 내 호텔에서 묵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용특별열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한다. 김 위원장은 열차 안에서 23일 밤을 보내고 24일 국경을 넘어 러시아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순방 수행단 규모는 약 230명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기간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곳들을 찾을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러시아를 방문해 가반 호텔 및 블라드흘렙(빵 공장) 등을 찾은 바다. 국내 정계에서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회담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23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며 "북미간 대화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군으로 확보하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경우, 김 위원장과의 회담 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3 11:09: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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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카자흐 정상회담… '자발적 핵포기' 경험 물려받은 文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 받았다.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 국가로서 '학무기 없는 세상' 구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카자흐스탄은 1991년 8월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당초 카자흐스탄은 전략핵탄두 1410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104기 등을 보유한 세계 4위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핵보유보다는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의 길을 걸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이 1만3000달러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2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아크오르다 대통령궁에서 한-카자흐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우호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때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작년 4월28일 남북정상이 천명한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을,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은 유엔(국제연합) 장관급 회의 때 '남북관계 진전 지지' 발언을 각각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진행된 한-카자흐 공동언론발표 때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때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작년 양국간 교역액이 22억불로 성장한 기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국간 교역액이 22억불로 증가한 것은 1992년 대비 220배 성장한 수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7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혜각서는 ▲수형자 이송 조약,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신규협력 프로그램) 채택, ▲4차 산업혁명 협력 MOU, ▲우주 협력 MOU,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 MOU,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21일 오후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독립유공자 계봉우·황운정 지사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국외 현지에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한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역대 처음이다.

2019-04-22 16:47: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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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두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알렸다.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입을 모았지만, 민주당과 바미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등 권한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바미당이 주장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일부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신설하는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여야 4당 설명이다. 또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여야 4당은 23일 각 당에서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오는 25일까지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 지정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순으로 진행한다.

2019-04-22 16:18: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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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중포럼 발대식 성료…SW로 지역 경제 살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변재일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소중포럼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역소중포럼은 '지역이 지역이 소프트웨어의 중심이다!'는 의미로 조직됐다. 지역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지역소중포럼 공동대표인 김성태 의원,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과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이달희 경상북도 정무실장, 맹경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가 지역 대표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성태 의원은"지역소중포럼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회와 지역,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SW융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기존 수도권 중심의 인재쏠림현상과 인프라 구축은 경제성장의 한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저성장 시대에 지역중심적 SW융합 혁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며 경제발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은 앞으로 지역 산업의 혁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과 정책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특별자문단과 입법분과, 창업혁신분과, 산업정책분과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경상남도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경남은 제조업의 상당부분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조선·기계 산업 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제조업이 IT·소프트웨어 산업과 융합해 다시 한 번 앞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나,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융합을 위한 핵심인력과 주도 기업이 부족한 현실이다. 핵심인력과 중앙 자원이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소중포럼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은 "지역핵심산업 간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충청북도의 핵심 산업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북 ICT복합비즈니스플라자 건립 및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9-04-22 15:28:1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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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방사선 주택 방지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사능에 안전한 주택 기준을 제시한다. 신 의원은 22일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택을 건설할 때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라돈 등 방사능 물질 공포가 심각한데도 정부 부처가 대책을 내놓지 못한데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다. 신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이 방사선안전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시행해 입주자가 안전하고 건설사업자도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역시 이미 완성된 주택에 오염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라돈안전주택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와 원안위가 함께 라돈안전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아파트는 '라돈안전주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한편, 건설사는 라돈안전 인증 아파트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자발적인 라돈안전아파트 조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2 15:27:3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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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지체상금위, 방산업체 지체상금 부담 줄어드나.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방사청은 22일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위원 위촉식을 갖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방산업체가 납품시기를 지연할 경우 물게되는 금액으로, 해외업체에 비해 적용잣대가 엄격하고 금액이 가혹할 정도로 국내 방산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게되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출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의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체상금 관련 민원은 방사청의 옴부즈만 제도와 검토와 판단을 지원하는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옴부즈만 지체상금 위원회에서는 지체상금 부과가 정부 입장만 고려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와 업체가 상호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이 기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해서 계약관에 통보하면, 계약관은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유지하는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지체상금 관련 민원 신청 희망업체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업무안내 및 민원신청 방법 등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중 공지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이 단기적으로는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청과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4-22 15:09:1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