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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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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KT화재 청문회 파행 책임 정부·여당에 있다" 성명

자유한국당이 KT화재 청문회 책임을 여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에 돌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여야가 KT 청문회를 어렵게 합의했지만, 유 장관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문회 파행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내실 있는 청문회를 강조해왔으면서도 16일에서야 유 장관을 빼고 진행하자고 말을 바꿨다는 것. 청와대에는 유 장관을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포함시켜 증인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유영민 장관을 구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의원들은 화재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보상과 사후 대책 모두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며, 부처 최고 책임자로 무엇이 시급한지 가늠하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의원들은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서두르자고 거듭 요청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며, 청문회 당일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해외로 사라지는 촌극을 통해 알맹이 빠진 청문회를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정부여당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KT 화재 청문회 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억지 주장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KT 화재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2019-04-16 18:36:5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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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세월호 발언' 정진석·차명진 징계 논의

자유한국당은 16일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경기 부천시소사구 당협위원장의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SNS에 '아침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 위원장의 경우 전날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산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역사 문제뿐 아니라 세월호 같은 비극적 일에 대해서도 막말을 한다"며 "극단적 언어를 통해 정치인이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논란 때도 그랬지만, 한국당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1야당으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2019-04-16 16:28: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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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우즈벡·카자흐 찾는 文…중앙亞서 新성장동력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위해 16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은 7박8일간 일정이다. 더욱이 이들 3국은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협력국으로 꼽힌다. 신북방정책은 이들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구루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우리기업이 수주해 완공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대규모 가스화학플랜트인 '키얀리 플랜트' 현장을 찾는다.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후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신북방정책 비전 관련 의회 연설을 진행한다. 우즈베키스탄 순방 후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의사 유해 봉환 행사에 참석한다. 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등과의 면담을 통해 과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노하우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 때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 부국"이라며 "우리나라와는 대규모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문 대통령) 국빈방문을 통해 에너지, 교통, 물류,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인구를 가진 나라로, 연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신흥경제국"이라며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보건의료, ICT,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의 10주년을 맞아 성사됐다. 교통 인프라, ICT,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우호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도 공유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19-04-16 14:14: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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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경쟁력 강화는 '창업'… 민주연구원 보고서 발표

민주연구원, 4차산업혁명 포용노선 보고서 발표 "韓 창업, 생계형 61% 대부분… 혁신형 비율 늘려야" 스타트업·유니콘 네이션 정책으로 성장동력 마련 4차산업혁명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적 포용노선' 보고서를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3.0 시대에선 '스타트업 네이션'과 '유니콘 네이션'을 지향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연구개발자본·인적자본·연구역량·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이 상위권에 속한다. 다만 기반·자원은 잘 갖춰져 있으나 제도 부분은 20위권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성과' 부분은 우수하지만, '지식확산'과 '파급효과' 등을 마련한 제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란 게 기관 평가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신기술·신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지 않고, 국가혁신전략을 세워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 개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 일본은 로봇, 미국·영국은 ICT, 이스라엘은 항공·우주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경우 4차산업혁명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높은 국가는 '창업'이 신성장동력이라는 평가를 냈다. 다만 한국의 창업유형은 혁신형(21%)보다 생계형(63%)에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 중 일반기업의 3년 생존률은 26%인 반면 혁신형 창업은 50%에 이른다. 민주연구원은 먼저 스타트업을 혁신시스템 핵심 주체로 융성,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차원의 '스타트업 네이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단 평가다. 스타트업 네이션은 국가 차원에서 의제를 설정해 스타트업·스케일업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다. 민주연구원은 또 '유니콘 네이션'을 제안했다. 유니콘 네이션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1360억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유니콘 기업)이 스타트업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트업은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면, 유니콘 기업은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인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형 전용펀드를 조성,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아직까지 '규제혁신(완화)'과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4차산업 관련 기업은 정보보호법 등 여러 규제로 앞이 막힌 실정이다. 또 당사자간 갈등 문제의 경우 최근 카풀 운영을 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간 대립이 한계점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9-04-16 13:47: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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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유사군복 처벌 합헌, 구시대 모순을 지켰다

유사 군복 판매자 처벌 합헌결정 과연 옳은 결정일까. 유사 군복 판매는 군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령으로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로 금지돼 왔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유사 군복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렸고,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현행 군복단속법의 모순에 대해서는 그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침묵했다. 군복단속법은 1973년 5월 군수품관리와 국방력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군수품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모호한 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모순 점을 키워 온 것은 누구의 잘 못인가. 돌 같이 딱딱한 유연성 없는 사법부와 국방부의 맷돌 콜라보가 갈아낸 것은 '국방의 효율성'이 아니라 '규제의 사수'라는 돌가루만 갈아냈기 때문이다. 아니 돌리는 사람 팔만 아플지도 모른다. 현행 군복단속법은 군모와 제복, 군화, 계급장 등 군복의 제조와 판매, 유사 군복의 제조와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은 유사군복으로 덮혀있고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롯데마트의 일부 매장에서는 일반 국민이 볼 때 식별하기 힘든 현용 국군의 위장무늬가 들어간 방한피복, 기능성 의류, 가방 등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군 수사당국이 이를 수사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다. 국방부는 "이 제품들이 군이 가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방관했다. 그런데 주운 군화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은 지난 2월 국방부조사본부(헌병)에 고발됐다. 법이 지키려는 법익은 과연 무엇인가. 관련업계는 군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할 뿐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한다. 법령을 엄격히 지키는 업체들은 장래 다가올 호재를 눈에 두고도 군복단속법 때문에 육군이 추진하는 워라어플랫폼과 사제장비 허용 등 호재에도 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군복을 판매한 업체는 유도탄처럼 법망을 피해 중국산 원단으로 파병부대의 피복과 군용장구류를 납품하기도 했다 일부 예비군들도 군복제령을 위반한 유사 군복을 착용한다. 그런데 군 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며 쉬쉬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비군복제는 현행 복제령을 적용한다고 규정이 있는데 왜 모를까. 안보를 이유로 유사군복의 판매와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클래식한 사고의 반론도 있다. 이미 위장무늬는 우리가 적성국이라 생각하는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고, 베레모 등 일부는 공공연하게 쓰여진 바있다. 동남아 헌옷 시장에는 콘테이너 단위로 국군 군복이 거래된다. 안보란 이름으로 각종정치 집회에 군복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왜 처벌하지 않나 모르겠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잘난 머리들로 내린 결론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돌 끼리는 마주치지 않는게 좋은데 말이다.

2019-04-16 13:38:2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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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에 서리 낀 한일관계… '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왜?

[b]韓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분노한 日[/b] [b]WTO 수산물 분쟁서도 韓에 패소한 日[/b] [b]결국 '6월 G20계기 한일정상회담 취소' 여론몰이[/b] [b]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의도적 '韓 때리기' 시선도[/b] [b]냉랭한 한일관계 장기화되면 '우리경제 악영향' 우려도[/b]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인해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WTO 관련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스틱스강(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우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30일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한일관계 정상화)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정치적 해석'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다수의 일본 매체들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보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게 이를 방증한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작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금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극심한 반발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WTO가 지난 11일 한일 양국간 수산물 분쟁 판정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와대 통상비서관실은 15일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1심)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으나 상소심(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우리 정부의 승소를 치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라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 수산물 분쟁 판정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부정적인 소식이다. 즉 아베 정권의 국정동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다가올 6월 G20 때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피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활용한 '대한민국 때리기' 전략으로 보인다"며 "앞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사학스캔들'에 발목을 잡히자 '북일정상회담-독도 영유권' 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를 했다"고도 했다. 한편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경제'에 악영향이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겸 GS그룹 회장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 때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했다. 한일관계가 좋을 때 우리경제도 좋았다"고 했다.

2019-04-16 13:27:05 우승준 기자
WTO 수산물 분쟁서 '韓 승소' 치하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국제무역기구) 일본 수산물 분쟁 판정 결과'를 보고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응단의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향후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를 위해 (이번 판정 관련) 1심 패소 원인 및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통상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작년 2월 패널판정(1심)에서 우리 정부의 패소 판정을 내린 바다. WTO 패널판정을 받은 우리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별채용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 참여 소송대응단'을 구성했다. 이후 소송대응단은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WTO 상소심(최종심)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다.

2019-04-15 16:59: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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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처벌 철저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조승래 의원 등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세월호 참사의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황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수사지휘부에 수사 방해를 위한 외압을 가하고, 수사라인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수사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도 받았다"며 "총대를 메고 정권에 부담될 사건을 원천 차단하고, 이런 노고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자리까지 꿰찼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야당 대표라는 보호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응해 응분의 처벌을 받으라"며 "황 대표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책임자들을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황 대표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이 이름을 올렸다.

2019-04-15 16:48:1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