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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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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비실명 대리신고제, 청탁금지법 도입해야" 법안 발의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부정부패 신고에 도입한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이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 하는 제도다.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외압·부당처우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비실명 대리신고제 덕분이었다는 게 전 의원실 평가다. 다만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관련 법에는 보호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공직자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취지·이유·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 노출과 신고 후 가해질지 모를 부당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상금 지급 요건도 확대해 부정청탁 행위를 가진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돼 부정부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9-10 09:57:3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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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국방부는 9일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의 군 피해자 사례발표 직후 국방부는 전군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하지만 특조위원회 발표가 있기 전까지 군 당국은 군의 피해사례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같은달 28일 개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군 당국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9일부터 운영되는 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찾는 노력과 함께,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병적기록 확인 및 관련 서류 발급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부(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 노출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들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02-749-6794~6796)'로 문의 접수바란다"고 전했다.

2019-09-09 15:50: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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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후… '인사 방해' 검찰에 경고장 날린 文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인사 방해'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의 경고장은 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언급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권한으로 조 장관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경고장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검찰은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조 장관 부인)를 지난 6일 전격 기소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사례도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 검찰을 향해 고강도 경고를 날린 게 이를 방증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관련) 한 두 마디만 하겠다"며 "검찰은 수사하고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 즉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 시간에 관여되지 않길 바란다. 이것이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여론몰이식으로 수사하는 검찰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피의사실 유포가 있어선 안 된다. 검찰이 국민 위에 있지 않은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인사청문회 기간 중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검찰의 부당한 정치개입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작전을 펼치듯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조 장관 배우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는 무리한 기소는 정치검찰 논란을 자초했다"며 "(검찰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나타난 일련의 검찰 행태는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검찰개혁 발언은 강도가 갈수록 올라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강행한 날,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관련업체 대표들을 나란히 구속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수사는 서서히 조 장관 가족들을 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조 장관과 조 장관 가족들의 위법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2019-09-09 15:44:3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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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법무부 장관에 '조국' 임명… 검찰개혁 시계 '째깍째깍'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민주당 정부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검찰개혁과 연관 깊다는 게 정계 전언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개혁은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검찰개혁을 꺼낸 이유이자, 초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얘기다. 그뿐인가. 조 장관을 둘러싼 임명 찬반 논란에 따른 국민분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춘추관에서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전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이들 6명의 장관·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 수여 때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조 장관 임명 이유의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한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즉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은 검찰개혁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 가능하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성향 야당' 정의당은 문 대통령 의지와 궤를 같이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이 있던 날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검찰이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사법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브리핑 때 "(조 장관은) 야당의 비판 및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은 지난달 9일 개각 발표 후 한 달만이다. 조 장관은 임명 전 '가족을 둘러싼 숱한 논란' 및 '아내의 검찰 기소' 등으로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야권이 앞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19-09-09 14:56: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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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위법 없는데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장 수여 때 "조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임명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면서 대통령으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관련)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2019-09-09 14:19: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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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민심 잡기 나선 與…"中企·소상공인에 96조 지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추석 지원자금 96조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에서 실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소득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조273억원을 지난주까지 지급 완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당정(여당·정부)은 지난달 '추석 민생안정 대책' 브리핑을 통해 신규 자금 대출 등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조원 많은 96조원으로 확대·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돕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관세·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납기 연장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조세 지원에도 들어간다고 전한 바 있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는 카드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이 대표는 또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연휴기간"이라며 "서민생활 안전과 교통안전 등 추석 민심 챙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5개 추석 성수품 공급을 3배까지 확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9-09 13:45: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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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병훈련 5주 유지하고 강화한다

군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어듬에 따라 신병훈련 기간도 축소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현행 5주로 유지하게 된다. 육군은 9일 "신병교육 기간을 현행과 같이 5주로 유지한 가운데 교육체계는 최적화하기로 했다"면서 "전장에 필요한 전투기술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육군훈련소와 9사단 훈련병을 대상으로 4주 교육훈련 모델을 시험적용하면서, 야간 20km 행군 등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바 있다. 이에 군 일각에서는 병의 전투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은 징병기간은 단축하면서도, 숙련도 유지를 위해 훈련 기간을 늘리는 등 신병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신병 훈련기간 유지결정과 관련, 육군은 야전부대 전투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전투기술 수준을 분석한 결과 4주 모델보다 기존의 5주 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육군은 5주 교육 후반부에 훈련성과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종합훈련 방안을 적용하고, 20km 철야행군, 개인화기 사격, 전투체력 단련 등 전장에서 필요한 전투기술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종합훈련은 교육 초반에 배운 단일과목들을 최종 숙달하며 훈련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각개전투, 사격과 기동, 경계, 구급법, 행군 등의 과목을 연계성 있게 통합 시행된다. 또 3박4일간 야외훈련장에서 숙영으로 진행된다. 특히 종합훈련 마지막 날에는 20km 행군을 철야로 실시한 후 복귀 시에는 '육군 전사 인증식'을 통해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를 수여하게 된다. 육군은 이를 통해 장병들이 악조건을 극복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장에서 필요한 전투기술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사격훈련도 강화된다. 개인화기 사격은 기존 42시간에서 50시간으로 확대하고 한 번만 실시하던 실거리 사격을 2회로 늘려 사격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체력단련도 37시간에서 46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입대 전 운동량이 부족했던 대다수 장병들을 고려해 전장에서 필요한 기초전투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60m 왕복달리기와 같은 전장순환운동을 통해 신병들의 체력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육군은 이번에 정립한 신병교육 체계를 8월 말부터 육군훈련소와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시험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 복무기간 단축 등 교육훈련 도전 요인을 극복하고 신병교육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강한 전사' 육성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09-09 13:34:21 문형철 기자